국토부 “주거 안정, 교통 혁신 통해 국민의 삶 제고…모빌리티 혁신 박차”

[독도수호국민연합]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난 2년 반 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정책브리핑이 묻고 답을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세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 개통,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을 개선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린벨트(GB) 해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건설·물류·항공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한 K-패스를 대표로 꼽고 싶다.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교통카드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 금액의 20~53%(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 출시와 함께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4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지난 7월 약 5만 2234명이 참여한 K-패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해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5.6만 원을 지출하여 약 1.5만 원(26.7%)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이용자들은 K-패스의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편리한 이용,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고 여러 카드사의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점도 꼽았다.

다음으로, GTX-A 개통이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개막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올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최초로 A 구간(수서～동탄)을 개통하였다.

개통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서 또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실 만큼 GTX 개통은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사건이다.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올해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주요 수도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GTX 개통으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는 이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도 개통 직후인 4월 초 1일 평균 약 7,700명에서 10월 말에는 약 13400명으로 확인돼 새로운 교통 혁명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GTX-A 주간 평일 평균 이용자 추이(3.30∼10.29).(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으로,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더 편리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다양하게 추가·보완되었는데, 향후 청년 주거정책에서 특화 또는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청년의 주거안정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5일 청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중점과제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저출생 반전대책(‘24.6) 등을 통해 혼인·출산가구 등 청년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주택공급 확대, 결혼 시 청약 장점 부여, 주거 상향 지원 등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도 지난 8월 새로 도입하여 현재 공모 중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베트남 신도시 건설,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 등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항과 향후 성과를 전망해본다면?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표명하며 취임 후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全 단계에 대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민관 거버넌스 확립(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 ② 패키지 지원 강화(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등),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베트남 동남신도시 집중추진 등),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특히, 판교신도시와 같은 K-신도시 수출 경쟁력에 주목하고 여의도 2배 크기인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도사례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해 민간 주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당국의 구획계획에 우리 제안이 대거 반영되는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다. 

2004년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공단·철도공사·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빠른 속도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철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철도 차량뿐 아니라, 최신의 토목·노반 건설기술,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신호시스템과 운영·유지보수 등 철도 전반에 대한 패키지 공급 전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금융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베트남 등 해외 철도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하는 ‘원팀 코리아’를 꾸려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23까지 9638억 달러)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UAM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궁금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로 자율주행 규제특례구역인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36곳으로 확대되고, 올해에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과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의 강점을 살려 심야·새벽, 벽지노선 등에 국민 체감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행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실증사업, 제도마련 및 생태계 조성 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법’(’23.10, 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등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UAM의 상용화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R&D와 함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R&D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달성 등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해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동서남북권역별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발생되는 광역교통 문제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은 올해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히, 높은 혼잡도와 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도권에 대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1월)을 시작으로 남부권(5월), 북부권(6월), 동부권(7월), 서부권(9월)까지 순차적으로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 주요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 ‘교통난’ 해방 눈앞…수도권 동서남북 출퇴근 30분시대 열린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가기

또한, 수도권 4대 권역의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조기 완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2개 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 달라. 

먼저, 국토부가 지금까지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 중장기 과제들도 목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UAM, 자율차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도 힘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