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돼갑니까- 마산~창원 팔용터널 건설사업(경남신문 2010년 9월 13일(월))

[이상인]

어떻게 돼갑니까- 마산~창원 팔용터널 건설사업(경남신문)

민원 해소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

마산~창원 팔용터널 노선도

민원으로 장기 표류해온 ‘마산~창원 팔용터널 건설사업’이 올 연말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착공될 전망이다. 영업소 창원 이전과 전면 터널화 등 주민 민원사항이 100% 수용됐기 때문이다.

팔용터널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 4월 옛 마산시가 민간사업제안을 받아 추진해오다 마산 양덕동 경남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7월 실시협약을 앞두고 1년여 표류해왔다.

주민들은 영업소 위치를 창원쪽으로 이전할 것과 전 구간을 터널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경남도와 민간사업자인 삼부토건 컨소시엄 측은 산지 대량 절개와 공사비 과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오다,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여는 등 진통 끝에 결국 민원을 전격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재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목표 수익을 채워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06년 관련법 개정으로 민간제안 국가기반시설사업에 대해 이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업 개요= 마산~창원 팔용터널 민자건설사업은 광역권 교통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옛 마산시가 경남도에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추진됐다. 마산 양덕동 양덕교차로~창원시 팔룡동 평산교차로 4.35㎞를 터널을 뚫어 4~6차로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터널 2개소와 교량 4개소, 지하차도 1개소, 영업소 1개소 등으로 설계됐다. 사업기간은 40개월로 지난 2008년 착공해 오는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추정 사업비는 총 1509억원. 이 중 보상비로 284억원, 건설사업비는 1114억원으로 했다. 도와 창원시는 50%씩 분담해 111억원의 건설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도와 민간사업자가 민원을 수용, 영업소를 창원으로 이전하고 전 구간을 터널화하게 됨으로써 공사기간은 42개월로 2개월 더 늘고, 사업비도 50~80억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양덕1동지하로추진본부 박태영 공동본부장은 “지난 7월 30일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면담한 결과, ‘양덕1동에서 팔룡동으로 영업소를 옮기고, 전 구간을 터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두 가지가 수용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입장= 민간사업자인 삼부토건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 10일 “영업소 이전과 전 구간 터널화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다”면서 “연내 실시협약을 완료하고 곧바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에 착수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업소 창원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측과 설계적정성 검토를 이행한 결과, 하이패스 이용률이 늘면서 영업소 차로수를 당초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해져 부지 확보 문제가 해소됐다”면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완료돼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안된 만큼 지금 시점에 추산할 수는 없지만, 실시협약때 주무관청과 분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소운영수익 보장 여부= 팔용터널이 개통될 경우, 마창대교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지난 200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에 이어 2009년에는 정부고시민간사업까지도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통행률이 저조해 투자자가 수익을 못낼 경우에도 전적으로 자기책임이 된다. 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기부채납-운영) 방식으로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27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7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향후 추진계획= 경남도는 이달 중으로 ‘민원처리 및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 창원시와 협의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삼부토건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삼부토건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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