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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3당<민주·민노·참여> 물리적 결합 … 선거판 요동
■'민주대연합' 성사와 향후 기상도
한나라당 독주 맞설 전국 최초 진영 확보 민주당 일부 반발 속 진보신당 연대 변수
채 두달도 남지 않은 6·2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은 '민주대연합'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인천시당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의 민주대연합이 일정하게 성사되면서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독주를 막겠다'며 전국 최초로 성사된 민주대연합으로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진영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질적 정치집단끼리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져 실제 선거승리로 이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민주대연합 진행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 일부 지역위원장과 예비 후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진보신당 등과의 진보대연합도 지켜봐야 할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인천일보-
2]교육감선거 '보혁 충돌?'
보수진영 '反전교조' 기치 단일화 추진 움직임… [경인일보=정진오·목동훈기자]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인천시 교육감 선거가 다자구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양자대결로 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혁 맞대결 여부가 교육감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인천에서는 권진수, 김실, 김용길, 나근형, 유병태, 이청연, 조병옥 등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에서는 전교조 출신인 이청연 후보로 단일화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후보는 32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후보 단일화가 가시권에 들자 보수진영에서도 단일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지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 30여명이 '단일화 추진 모임'을 꾸려 금명간 첫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최근 '반 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주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칭타칭 보수 쪽 후보로 분류되는 권진수, 나근형, 김실, 유병태 후보 등을 어떻게 단일화 대열에 합류시키느냐다. 후보들 모두 '절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미는 이청연 후보 이외에 야당에서 별도의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란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의 진보-보수 단일화 여부는 경기와 서울에서도 관심사항이다.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가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로 펼쳐질 수 있을지도 선거판세를 가늠해 볼 중요 변수 중 하나다. -경인일보-
3]소래철교 보존’ 상인들 뭉쳤다 소래·월곶어시장 2천여명 존치청원 서명
폐쇄논란이 일고 있는 소래철교 보존을 위해 소래어시장과 월곶어시장 상인들이 뭉쳤다. 당초 소래철교로 상권에 타격을 받는다며 폐쇄를 주장했던 월곶어시장 상인들이 입장을 바꿔 소래철교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4일 소래어시장 (구)상인번영회에 따르면 2천여명의 월곶어시장 상인들의 소래철교 존치청원 서명서를 받아 이번 주 시흥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 상인번영회 관계자는 “월곶어시장 상인들이 처음에는 소래철교 폐쇄를 요구했다가 최근 안전보강공사를 위해 관광객 이동이 끊기자 오히려 상권이 위축됐다”며 “역사, 문화적 가치나 관광매력물로서의 가치를 양 어시장 상인들이 모두 공감한 셈”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남동구, 소래어시장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소래철교 철거를 반대해온 만큼 이번 월곶어시장 상인들의 가세로 소래철교 존치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시는 남동구가 소래철교 보강공사비를 요청, 군·구에 배정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중 2억5천만원을 긴급지원했다.
남동구는 소래철교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곧 보수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소래철교는 육지와 다리 사이의 교대 1곳과 다리 상판을 받치는 교각 3곳에 균열 등이 생겨 관광객들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래철교를 둘러싸고 남동구와 시흥시가 ‘존치’와 ‘철거’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래 월곶상인들 뿐만 아니라, 소래철교 인근의 시흥시 주택가에서 관광객들로 인한 주차난,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유지보수비 부담과 소래철교와 가까운 곳에 새 소래철교(수인선 다리)를 건설하며 선박 안전문제를 내세워 내심 철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래어시장 상인들은 선박안전 문제의 경우 새 소래철교의 경간폭을 넓히는 것으로 충분하며 인천시가 조성한 해양생태공원과 염전, 시흥시 갯벌생태공원의 연계 등 광범위한 관광지 연계 등으로 소래철교 존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신문-
4]'실버농장' 서구 →남동구로 변경
부지 마련 못해… 남동경기장 유휴지 사용키로
당초 인천시 서구에 조성하려던 실버농장이 남동구로 위치를 옮겨 조성된다.
인천시는 노인들에게 소규모 집단 경작지를 제공해 여가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버농장을 남동구 수산동에 조성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최초 대상지로 고려된 서구 경서동 일원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결정이다.
시는 수산동에 건설될 2014아시안게임 남동경기장의 조성 부지 일부를 경기장 조성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2년 동안 농장으로 사용하는데 관련 부서와 합의했다. 경기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유휴지로 방치될 부지의 7천70㎡ 가량을 무상으로 임대, 농장으로 이용하는 형태다.
시는 이 부지 중 6천70㎡에 30㎡형 필지 70개와 20㎡형 필지 200개를 마련해 노인들이 경작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한 켠에는 관리소와 휴게실, 화장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농장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2일 시의회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 마련되는 대로 절차를 서둘러 이르면 5월 이용자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장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인천에서 6천~7천㎡에 이르는 유휴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는 부지 매입비를 마련하지 못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를 찾다가 1차 조성지로 남동구를 선택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서구 경서동 일원에 조성될 경명체육공원 유휴지가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공원 부지내 경작지 조성에 따른 어려움으로 결국 무산됐다.
시는 올해 1차적으로 남동권역 노인을 위한 실버농장을 운영한 뒤 향후 성과에 따라 남부권(남구, 연수구), 서부권(중구, 동구, 서구), 북부권(부평구, 계양구)으로 농장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 순위로 하고, 순위 미달 시 일반노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실버농장 조성으로 이 농장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노인 관리인을 둬 일자리 증가와 여가 공간 마련 등 두가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경기장 부지를 올해 이용하는 것에 협의했고,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대로 이용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5]여야 공천 윤곽 이번주 분수령
한, 7일 공심위 개최 … 25일까지 후보 확정 계획
정치권의 촉각이 천안함 침몰사태로 집중된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 인천시당의 ‘6·2 지방선거’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이번 주를 고비로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인천시장 및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 일정이 천안함 침몰사태로 다소 지연되긴 했으나 예정대로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전 선거구에서 공천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천시장 공천은 휴일인 4일까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공천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내 10개 기초단체장 후보공천 추천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당도 6일 지역내 당협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위원장 의견 청취를 실시한 뒤 다음 7일쯤 시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당은 지난 1일까지 단수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천심사위에 전달했다.
시당은 빠르면 이번 주중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옹진군에 대해서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공천후보 추천자 승인을 요청하고 나머지 지역은 경합지역과 경선지역으로 분류해 늦어도 25일까지는 기초단체장 후보와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후보경선 지역은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 지역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당은 내주쯤부터 경선관리체제로 전환해 19일∼23일까지 경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반(反)한나라당 연대’를 기치로 내걸며 지방선거연대를 구축한 민주당의 공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오는 13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최고위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6일로 예정된 국회 대표연설이 끝나면 앞서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들을 만나 시장선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마는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유동적이란 느낌을 주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공천작업도 한나라당보다 빠르다. 민주당이 ‘개혁공천 수단’으로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서구청장 후보경합에 적용키로 한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연대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당내 및 참여 정당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지방선거연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당은 그 일단으로 인천 동구와 남동구청장 후보 및 시의원 선거구 일부에 대한 공천권을 민주노동당 및 국민참여당 등에 활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내 후보 및 지역위원장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해 있다. -인천신문-
6]국민임대 여전히 부족
도개공, 보금자리 '구월지구'에 20%
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해 지적받아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보금자리지구 구상을 내놨지만 국민임대 건설량은 여전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자체의 국민임대 비중이 낮고 최근 정부도 도개공에 자금난을 이유로 국민임대 건설을 늦추라고 한 탓이다. 4일 도개공 등에 따르면 도개공의 첫 보금자리지구인 '구월지구'는 인천 구월동·수산동 일대 84만1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총 6천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국민임대 공급 예정량은 최대 900~1500가구다. 한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가구의 15~25%를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로 짓게 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수치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이나 일반분양 아파트, 장기 분납형 아파트 등으로 공급된다.
도개공은 1천200가구 안팎(20%)을 국민임대 아파트로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도개공의 국민임대 공급실적을 살펴볼 때 많지 않은 물량이다. 도개공은 인천시의 '중·장기 국민임대 공급방침'에 따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5천가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년 간 이의 32%, 1천613가구만 달성했다. 구월지구에서 예정대로 국민임대를 다 짓더라도 목표치의 절반 남짓, 2천813가구(56%)에 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개공에 '현재 추진 중인 국민임대 주택 건설 시기를 늦추라'고 통보했다. 도개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손해가 불가피한 국민임대 대신 다른 사업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사업승인이 난 1천613가구 중 250가구(연희지구)를 뺀 나머지 모든 단지사업을 미룰 수 밖에 없다.
도개공은 한 발 더 나아간 상태다. 행안부 권고에 앞서 이미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어 향후 국민임대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개공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보금자리지구 지침에 맞춰 1천200가구 정도는 국민임대로 지을 생각"이라며 "하지만 자금상황에 따라 공급량은 불가피하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7]4대강 ‘위법성’ 싸고 법정공방 치열
ㆍ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첫 변론 ㆍ법원, 19일 달성·함안보 현장검증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시작된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함안보·달성보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일명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 소송)의 1차 변론이 열린 지난 2일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선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증인들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낙동강 사업의 목적과 사업과정의 문제점인 홍수예방·용수확보·침수피해·수질악화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낙동강 사업은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낙동강종합치수계획은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한 데다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낙동강 본류에서 피해가 난 것은 배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용수확보 문제도 낙동강 유역은 상대적으로 가뭄이 빈약한 만큼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창근 교수(관동대)는 “스위스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하천 폭을 넓히는 신개념의 치수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강에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면 썩는다”고 말했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수질 악화를 제기했다. 그는 “낙동강은 금호강 합류 지점부터 조류 농도가 높아지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될 2012년에는 녹조가 가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구는 안동으로, 부산은 남강으로 취수원을 옮기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과 증인들은 “어떤 위법행위는 없다”면서 “보 설치로 수질 악화의 우려도 없고, 다목적 댐을 건설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보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립환경과학원 정동일 박사는 “하천법·국가재정법·건설기술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수했거나 위반하지 않은 근거가 다 있다”며 원고 측의 위법성 주장을 일축했다.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보를 만든다 해도 하천 유지수가 계속 유입·유출돼 수질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면서 “다뉴브강에는 보와 댐이 700개가량 있고 뮌헨 이자르강 구간에도 33개의 보가 있지만 물이 썩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낙동강 소송의 2차 변론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경향신문-
8]“아이폰, 휴대용게임기 시장 잠식”
아이폰이 휴대용게임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시장조사업체 플러리(Flurry)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아이폰 게임 매출은 5억달러 상당으로, 전년 1억5천만달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미국 게임 시장의 5%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년 1%대에 머물렀던 데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휴대용게임 시장 내 점유율로 따질 경우 아이폰 게임은 2008년 5%에서 지난해 19%까지 성장했다.
아이폰 게임의 급성장에 따라 닌텐도DS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의 점유율도 상당폭 떨어졌다.
닌텐도DS는 2008년 75%에서 지난해 70%로, 같은 기간 PSP는 20%에서 11%로 점유율이 낮아졌다.
아이폰 효과는 그러나 휴대용게임 시장 전체로는 도움이 됐다.
플랫폼별로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용게임은 지난해 전체 시장의 29%를 차지해 전년의 21%에 비해 8% 포인트가 증가했다. -한겨레-
인천시가 최근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전면 철회가 불가능한 실시설계 수립단계에서의 재검토 입장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 사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기존 도로인 봉수대길과 서곶길에 투자하고, 확충 및 보완설계해 유료화가 아닌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책위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후보자와 정치인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대책위와 종교계, 사회.환경단체가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임을 전했다. 아울러 "대규모 옥회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이 사업의 부정함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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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동구의원 예비후보 신길웅입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신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