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이어 K 조선까지

[녹림처사]

◈ K방산에 이어 K조선까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했지요

윤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증시에서 조선 업체들 주가가 급등했지요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바란다는 트럼프의 요청은

미국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맡을 수 있게 한

‘존스법’에 따라 미국 조선 업체들이 외부와의 경쟁 없이 안주한 탓이지요

중국이 세계 1위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빠르게 증강해가자 미국으로선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어요

얼마 전 미 해군이 한화오션에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MRO)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지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만 연간 2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요

실적이 쌓이면 미 군함 건조까지 따낼 수 있을 것이지요

트럼프가 미래 육성산업으로 꼽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에서도

한국산 LNG 운반선이 필요하지요

조선뿐 아니라 K방산에도 새 기회를 열수 있어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거세지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의 자주 국방 기조가 강해지면서

무기 구매가 늘어나고, K방산의 수출 길이 더 넓어질 수도 있지요 

트럼프가 미 해군이 처한 상황과 한국 조선의 능력을 연결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예상 외 뜻밖의 일이지요

이는 단순히 조선업에 머물지 않고 한미 간 경제 협력이

지금 수준에서 손상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취임하면

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많지만,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활용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방한 때,

헬기 이동 중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보고

“내가 본 건물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라며 감탄을 연발한 바 있어요

트럼프는 일본 총리보다 앞서 윤 대통령과 먼저 통화했지요

한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여기에 찬물을 끼언고 있어요

민주당이 방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요

‘안전보장 조약을 맺는 국가나 국군 파병국은 제외’라고 했지만

한국이 안전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는 미국뿐이지요

한 마디로 K방산을 수출하려면 민주당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방산 수출은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요

세계 방산 수출 상위 국가 전부가 강대국이거나

첨단 유럽 국가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이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수십 년 피땀 흘려 이룬 기적이지요

K방산 수출은 지난해 140억달러에 이어 올해 200억달러를

기대하고 있어요

2022년 4국이던 수출국도 지난해 12국으로 늘었고,

품목도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지요

민주당이 우리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산 지원을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 파병 대가로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신형 전투기,

대공 미사일 체계 등을 지원하려 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지요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 안보를 유린하려 들 것이지요

민주당은 이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이 파병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고문 기술을 수출하려느냐”고

막말을 했지요

지금 우리 사회 어디서 고문이 이뤄지고 있나요?

정부가 북한 파병을 감시하고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건 정부도 아닐 것이지요

민주당은 탈원전 자해를 하고 원전 수출까지 훼방 놓더니

이제 신기원을 열어가는 K방산 수출까지 방해하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어느나라 국민이고 어느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수 없지요

왜 이렇게 매사에 도를 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K조선과의 협력을 희망해 화제가 되고 있지요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