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강부회 주민투표

[박통]

견강부회(牽强附會)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이나 조건에 맞추어 괜한 고집으로 자기 얘기를 관철시키고

합리화 하는 무모한 발상과 행동을 일컫는 뜻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란?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1안) 서울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차후 차상위 계층 50%를

선별하여 단계적 절차를 밟아서 무상급식 하겠다.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와

4인 가구 월소득 140만 4506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단, 급식비 서포터를 행정적 절차에 표시나지 않도록한다.

2안) 서울시가 선진국 흉내내가며 아직은 시기상조인 디자인

 구상에 쓸데없이 혈세 낭비하지 말고 있는아이 없는아이

편가르기 해서 눈칫밥 먹이지 말고 과감하게 초등 4년 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3 까지 전면 무상급식 하자.

급식비 지급을 보호자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논리(애들은 솔직하니까)

위 두 내용은 투표홍보지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나게 차별되는 안건은 무엇인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둘 다 약간의 방법의 차가 있긴해도

결국은 무상급식 하겠다는 소리(논리)네.

그런데 왜 빚쟁이(조단위 빚) 서울이

거금(182억 + 시장 보궐선거 비용 약300억) 

낭비해가며 굳이 민심을 읽어보자고 했을까?

이 대목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야당에게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빠졌다고

역설적 광고하고 공격하면서 정작 서울시장 본인의

정신상태가 강한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이유는 재신임 받고 의기양양 할 때 쯤 다수의 야당소속

서울 시의원들이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 자기 고집대로

되는 일이 없다보니 앞으로의 행보(시장 직무)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여 이번 기회에 보수주의(보수가 다 자기편으로 착각)

 결집론에 힘을 얻고자 하는 훤이 들여다 보이는 술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은 원맨쇼(엎드려 눈물보임) 효과를 보려 했으나,

그런 꿈도 무산되어 결론은 마지노선인 33.3%도 지지 못 받고

무참하게 짓밟혔는데, 여당 대표와 푸른 기와집

심복들은 이긴 게임이라고 의기있게 견강부회한다.

식견있는 주민들의 눈에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코메디인가?

끝으로 민생을 놓고 정치적으로 무모한 힘겨루기한

여당이나 야당, 당사자들인 시장이나 교육감 모두가

 하는 짓이 좀 유식한 표현써서 牽强附會라고 정의를 내린다.

[김구현]

친구들과 논쟁하고싶지 않은데 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는...
그러나 국민들은 예산의 속성을 잘 알아야한다.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서울의 경우 디자인서울 프러젝트를 추진할경우의 예산은 대부분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지않는다. 다시말해서 이런류의 예산은 1회성 예산인데 반하여 인건비예산, 복지예산등은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매년 반복해서 소요되고 매년 증액되는 속성을 지니고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끛이 없고 지상낙원은 공짜가 없다.누군가가 세금을 내야한다.그리고 국정은 복지만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모든걸 무상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 어께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주는 것이다.

[박통]

친구가 지적한 문제들의 속성을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면 익히 잘 알고 있을터.
그래서 이번주민투표의 헛점을 역설한 것임.
속설에 공짜면 양잿물도 사양 안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릇된 근성을 이용하는 정책이 매우 못마땅하단 논리임.
채무국인 우리나라 살림형편에 무상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걱정이 앞서는 판에 이번 투표가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무상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시장의 안인 차상위 50% 단계적 안도 결국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됨. 이유는 동일층의 아파트에서 예컨데 101호 철수네와
102호 영희네가 산다 치자, 근데 차상위 턱걸이에 해당돼 무상급식 대상자가 된 철수네와

[박통]

불과 몇원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 영희네의 상실감은 무엇으로 충당해주어야 하는가?
결국은 괜한 짓해서 주민간에 불화만 유발시킨 꼴이 되, 결론은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영희네도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는 말씀.
나 자신은 무상급식 반대론자가 분명하지만 이번 투표에서 반대하는 항목이 없었지 않은가?
그럼 어디다가 기표하란 말인지.... 그래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요즘 프랑스 부자 16인의 발언에 귀기우려야 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네.
명분(세법) 만들어서라도 세금좀 더 받아가라는 논리.
그렇담 우리나라는 현정권 들어와서 부자감세 정책 펴지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