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장의 보상협의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이계삼]

<밀양시 보상협의체 결성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서서 주민들을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것인가?

◾ 윤상직 장관이 두 번이나 밀양을 내려와서 했던 일은 결국 밀양 주민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린 일로 귀결되고 말았다.

     ◾ 이제 윤장관이 밀양 방문 끝에서 공표했고, 오늘 밀양시장이 나서서 결성을 밝히는 ‘보상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을 둘러싼 밀양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분열로 이끌 것이다.

◾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은 일찍부터 한국전력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하여 1,584세대 1,813명의 서명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이런 민의를 비웃는 듯, 정부는 밀양 주민들이 반대하는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일명 밀양지원법, 산업부가 김관영/ 조해진 의원 제출 법률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 추진하였다가 밀양주민들의 상경투쟁 등으로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임)을 주도적으로 입법하고자 노력했고, 이제는 아예 밀양시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극소수 찬성주민들을 엮어 보상협의체라는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

◾ 전문가협의체의 베끼기 대필 날치기로 범벅된 탈법적인 보고서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최고위급 공무원인 장관 차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감표명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한전의 기술적 승리’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과 주민들 앞에서 떠들고 다니는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제는 ‘보상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동원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한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 8년간의 기나긴 투쟁, 자신의 생존권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안 앞에서 보상금이란 주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 극소수 찬성파 주민들은 자신들의 존재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을 비방하면서 주민들간의 분열을 조장해왔고, 결국 ‘돈 문제’로 이전투구의 싸움판을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극소수 주민을 동원하여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결국 다수 반대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 우리는 보상 협의체에 응할 수 없으며, 보상협의체의 존재 자체가 다수 경과지 주민들의 의사와 전혀 동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즉각, 철회해야 하며, 밀양 문제를 정도에서 풀어가는 유일한 방식은 주민 재산권, 건강권, 이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과 같은 4대 쟁점 사안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하여 풀어가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정부와 밀양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민의를 직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 이 문제를 정도(正道)로 풀어가라! 주민들을 결국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 비열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7월 2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