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서울 모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서울시립대를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는 정책을 접했습니다..이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는 1. 긍정적 측면. 전국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이나 등록금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시립대 경쟁력 향상에만 도움이 된다. 전국의 입시생들에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이는 곧 지방대학과 서울에 위치한 대학간의 경쟁력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뭐 이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학입니다재원 또한 서울 시민에 의해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in state와 out state로 나누어 등록금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즉, 해당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경우 거의 반값의 등록금만 납부를 합니다..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즉, 지역주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지역주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는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또한 서울시민에게만 반값등록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는 지역대학에서도 반값은 아니지만 할인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지방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대학은 서울중심으로만 발전하고 있습니다..과거 명문대였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와 같은 국립대와 지방명문대 중에 하나였던 동아대,영남대의 명성은 지방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쟁력이 많이 잃어 갔습니다..이는 이들 대학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또한 발전해야 합니다..서울과 지방은 공생관계에서 서로 발전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현재 대학은 지방의 인재를 서울이 지역의 매릿트로 인하여 지방의 인재를 흡수하고 있습니다..지방의 입장에서 인재의 유출은 지역의 경쟁력을 잃는 것입니다..(인재가 많은 지역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대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서울시민에게만 해당 될 경우분명 위장전입과 같은 한계 또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그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대학 또한 해당 지역주민에게 등록금을 할인하게 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가정입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지방인재의 유출이 줄어들고지방대학을 육성하고지방대학이 육성되어 경쟁력을 갖추면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금과 더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주거비용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고이는 결과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서울의 입장에서는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있어 시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고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지방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서울시의 재정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분명 학생인 저에게도 단비같은 정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재원은 대학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지 대부분이 세금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은 서민의 부담을 덜아내는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반대로 그 정책은 서울시립대에게만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의 방향이 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