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에서 제시한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방식을 받아들여 추진해야 한다. 복선을 전제로 단선부터 조속히 착수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원주시와 경기도 구간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임에도 지역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달라'는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구간 철도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5년 개통되는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2017년 완공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일이다. 거리가 고작 22㎞다. 전체 구간을 대입하면 건설 효과는 충분하다. 더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주 통로다. 인천
국제공항과 대관령·영동 지역이 불과 20여㎞ 사정으로 단절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올림픽 교통망이어서
공사시기도 정해져 있다. 더구나 수도권전철 연장의 파급효과를 가늠해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일이다.
수도권 동쪽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교통시설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1.0 기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용편익이 0.76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단견이다. 박 대통령은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공약사업은 꼭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에 앞서 전제한 발언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의 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폭넓은 식견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석됐다.
이 사업 역시 단순히 해당 구간의 경제적 타당성만을 따지면 안 된다. 창조경제가 강조되듯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창출하는 선제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다. 여주~원주 구간을 복선철도를 전제로 해서 단선으로 추진하면 비용편익이 1.03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구간에 접한 4개 시·군이 공동명의로 기재부에 건의문을 냈다. 사업의 시기성과 절차·공기에 비춰보면 기재부가 이것저것 검토한다며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2009년 강원도와 경기도 간의 광역행정협력 협약 때 합의한 일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반드시 이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