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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중심의 생태체험 마을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가 4대강 사업으로 없어지는 대신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육체험 마을’이라는 대안 모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2월 24일 명동성당 앞에서 팔당 4대강 소송 승소 및 향후 계획 발표를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요한)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팔당 두물머리를 지속가능한 농업문화 공동체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팔당 지역은 올해 9월 세계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재판부 판결문을 인용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팔당 지역의 역사와 유기농업 성과를 담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팔당공대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대안 모델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토론과 사회적 논의에 부칠 것임을 시사했다.
소송 승소, 팔당 농민들이 해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팔당 유기농지 농민들은 농지점용취소 소송에서 승리한 기쁨을 함께 나눴다.
팔당공대위 서규섭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 승소는 4대강 사업 저지운동이 거둔 소중한 결과이자 30여 년 유기농을 일궈온 농민들이 흘린 땀의 결과”라고 자축했다.
이어 각계의 발언을 듣는 순서에서 민주노동당 정호 환경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농부”라며 아버지라는 주권자로서 4대강 사업 중단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팔당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최종 공판에서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