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은

[도학연원 허조 김영모]

<평화의 힘>을 중심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화의 힘>을 읽는다. 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에 관한 기록’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대 교수가 쓴 책이다. 저자는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현장에 있었다. 저자가 이 정상회담의 전과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고 봐야한다. 내가 이 책을 읽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자랑하는 평화정책의 진실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내가 이 책을 사게 된 가장 큰 까닭은 <통일>이라는 말이 서문과 목차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혹시 <평화>프로세스 어디엔가 <민족통일>의 열쇠를 숨겨놓은 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레임을 깨고, 진정 민족통일과 자주통일의 길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진정 민족통일과 자주통일의 길만이 <평화통일>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2번의 북미정상회담과 3번의 남북정상이 만났다. 그리고 얼마 후 남북교류의 상징과 같았던 개성연락소가 폭파됐다. 왜 무엇 때문인가? 이 책에서 이 물음의 답을 찾고 싶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은 이 물음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다음은 <평화의 힘>을 읽고나서 느낀 점이다.

예상대로 실망이다. 평화프레임에 갇혀 허덕이면서, 마치 평화의 전도사로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틀어 <통일>은 딱 3번 언급된다. 다시 말해서 온통 평화타령 일색이다. 책제목 역시 <평화의 힘>이지 않는가? <평화의 힘>이 나에겐 <통일을 막는 힘>으로 읽혔다.

그래서인지 많은 대목에서 <통일>을 말하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어색하게도 <통일>을 언급한 대목 하나를 소개한다. 차라리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다. 직접 인용한다.

“물론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 목적지인 적극적 평화에 도달하고 정착된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현재로서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어찌 연애도 해 보지 않고, 결혼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자가 말하는 평화프로세스의 목적지는 적극적 평화가 도달된 나라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체제가 지속된 상태에서 적극적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평화에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배제된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모순에 의한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있다.

현재 우리의 (피케티)불평등지수는 11을 넘어서고 있다. 불평등지수 7.4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났다. 그만큼 우리의 불평등은 세계최고다. 천민자본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말이다. 이름하여 헬조선이라한다. 헬(hell)은 지옥이란 뜻이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조선은 신분사회로 퇴행했음을 의미한다. 상위2%가 국부의 50%를, 상위10%가 국부의 97%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모순이 분단체제에 기인한다.

이런 나라에서 분단체제극복 없이, 민족통일 없이 어떻게 <적극적 평화>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자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주장에는 깊은 의도가 있다. 바로 통일은 꿈도 꾸지말라는 말이다. 이것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이었다. 통일정책에 통일이 없다. 웃기지 않는가? 급기야 세간에 통일부를 없애자 않던가!

저자는 ”어찌 연애도 해 보지 않고, 결혼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적극적 평화없이 통일은 불가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저자는 남과 북을 밀당하는 남녀 사이로 비유했다. 이 비유는 잘못됐다. 남북은 원래 하나였다. 같은 핏줄의 형제로 비유돼야한다.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일이다. 형제 자매가 만나는데 연애의 단계가 필요한가? 남과 북을 굳이 남녀간으로 비유한다면, 도올의 비유가 적절하리다.

우리는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들에 둘려쌓여있다. 그래서 도울 김용욱 선생은 우리의 통일을 결혼에 비유하면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결혼해서 애부터 낳으라”고 했다. 통일이 먼저라는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하면, 평화라는 수단과 평화체제라는 단계를 거쳐서 통일로 가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모순은 평화를 프로세스로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화를 숙성시켜서 통일로 가자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의 궁극적 목적지가 통일이 아니고, 항구적 평화체제다.

항구적 평화체제란 무엇인가? 영구분단을 전제한 평화체제를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 기만이다. 개성연락소폭파는 이런 기만의 결과물이다. <평화의 힘>에서 그 어떤 힘도 느끼지 못했다. <통일을 막는 힘>을 느꼈을 뿐이다. 젠장!!


지금바로 민족통일을
통일당준비위원회
우 성

https://band.us/band/73478312/post/12633

[김진수]

역사와 현실정치는 서로 부자지간 같지만 막상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싸우는 형제 같아요. 부모에 대드는 놈, 무심한 놈, 멍청한 놈... 나이 좀 먹어 어느 날 대판 싸우기라도 하면 미움, 원망, 분노들 감정이 높이 쌓여 이영 남남이 되기도 하죠! 아니 남보다 더하겠죠. 우리 분단은 구호로 하나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정치가 성숙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힘'이 커질 때라야 통일을 위한 마음도 차차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북한도 변해가야겠죠. 지난 분단과 전쟁 즈음의 고통을 새 눈으로 들여다보고 비무장지대 어디 쯤을 떠올리며 여백이든 공백이든 이해의 자리를 넓혀나가면 언제고 조금씩 풀이 순해지지면서 연둣빛으로 봄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부터가 꽃마차 통일열차를 타는 순간이 되겠죠...^^

[도학연원 허조 김영모]

다은넷 카페"민족회의;민회(민족
회의 통일준비정부)"가 있
는데 삼태극 원리로 남한
정부, 북한정부, 통합정부
라는 3정부 된 1국가인
통일국가 체제 방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제 폰 기능이 카페로 전송
이 안되어서 민족회의 카페를 보내드릴 수 없네
요.
직접 "민족회의"를 검색하
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전국300여개 민족단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민족회
의 통일준비정부"입니다.
어느곳이나 직무 보다는
직책인 감투자리와 대우받
으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는 분들이 많으면 시대정
신인 목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6.25기간에 미군과 국군
의 살상을 피하려고 십자
가 목걸이와 찬송가를 부
르면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전라도는 개신교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 되었답니다.
민족회의는 대종교와 단군계열단체,천도교 등
민족단체, 불교,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인물 순서
로 구성되어서 기독교 인
구가 많은 광주 전남은 민
족회의 구성원이 희박합니
다
민족주권자립 단체가 중심
을 잡고있어야 평화통일도
가능한데 아쉬운 대목입니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