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혼입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br>  종전에는 1등급ㆍ2등급 의료기기 중 수출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등급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조신고 대상으로, 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조인증 대상으로 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법제처 제공></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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