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민주 입법 폭주에 ‘100% 찬성’ 민주당을 보며
조선일보
입력 2022.05.02 03:26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한 두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 표결에 참석한 16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단 한 명도 이탈 표 없이 100% 찬성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74년 동안 유지돼온 형사 사법 체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작업이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4월 15일 발의한 지 보름 만에, 27일 본회의에 상정한 지 사흘 만에 처리했다. 법조계 전체가 반대하고 정권과 늘 뜻을 같이 해온 시민 단체들마저 신중 처리를 당부하는데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두려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법안 공포까지 끝내려는 것이다.
워낙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박용진, 이소영 의원 등은 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법안 처리 방식에 이견을 표시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못 하지만 내심 법안 자체와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의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표결 결과를 보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찬성표를 던졌다. 자기 소신과 반대되는 표를 던졌다는 뜻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짐작이 간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하고 공수처법 국회 표결 때 기권했다가 2년 전 총선 때 공천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강성 지지층이 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정치 신인인 상대 후보를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내심 걱정하는 의원들도 소신 표결을 했다가 2년 후 총선 때 재선에 도전하는 길이 막히게 될까 걱정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지지층과 다른 생각을 입 밖에도 내기 어렵고, 반대 표결은 꿈도 꾸기 어렵다. 김씨 왕조의 입장을 100% 뒷받침하는 북한 노동당 닮은 조직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전체주의 정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점하고 앞으로도 2년간 우리나라 국정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차승민
2022.05.02 03:38:07
이런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라 부르고 끝없이 고인들을 모독하고 매도하는가? 삶은 소 정권 5년 동안 저렇게 대놓고 역적질을 해도 광화문이 뒤집어지지 않는걸 보고 확실히 느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들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것들 수준에는 딱 군사정권이 맞다는 것을. 군사정권때 국민들 살기 제일 좋았고 취업 걱정 없었고 직장에서 일만 잘하면 집 살 걱정 없었고 북괴 걱정도 없었다. 나라를 위해 득이 되는 일을 한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데에 그치지 않고 나라를 팔아먹는데는 기네스북이 울고 갈 역적들이 어디서 감히 민주를 들먹이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일으켜 세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6070들을 욕한단 말인가?
이상국
2022.05.02 08:11:36
반대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되는 일이고 정의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반대를 해야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 죽어서 천국도 갑니다. (222)
이상국
2022.05.02 08:01:50
강원택 교수의 글을 읽고 "시원하다 . 문제해결에 해답을 주는 글이다." 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식
2022.05.02 06:57:33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문가 패거리 정권이 코로나를 정치적 여론적으로 잘 악용해서 총선 대승 문독재 반대 시위 자체를 할 수 없었고 모든 사법기관을 틀어막아 문가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사한거지요
윤민상
2022.05.02 05:41:48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원시부족 상태로 되돌려 놓고 죄 지은 놈들 히죽히죽 웃는 꼬라지에 국민 가슴엔 천불이 난다. 제 편이 저지른 국법질서 교란행위를 쓸어덮기 위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도둑 소굴로 변질시키고 똥뱃지 스스로 날강도임을 자백한 행태는 하늘아래 인두겁을 뒤집어 쓴 동물이 할 짓은 아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족속의 입법횡포를 2년 동안이나 견딜 일이 까마득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후진국 정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게 된 원인은 물론 개돼지 국민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들의 조직적이고 음흉한 선동질이 먹혀들 수 있는 원인 역시 개돼지 국민 때문이다. 정치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이라면 감히 이런 일을 꿈에나 꿀 수 있을까? 우매한 국민이 민주정치를 만들 수는 없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40%는 반국가 반안보 반동맹 반우방 종북 숭중세력을 지지하고 있단다. 이게 사실이면 이 나라를 살릴 길은 윤석열정부 옹위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
민정식
2022.05.02 05:19:52
이렇게 하나마나한 사설왜쓰나?나라 걱정? 저놈의 더불당놈들 OO후 치르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물갈이 해야한다.저런 놈들이 뭔 국회의원.북한을 추종하는 놈들이었으니..기가막힌 사악한 정치꾼들이다.역사에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문재인의 저 무한 위선에 치가 떨린다.이 나라는 통합될수 없도록 문재인은 국민을 갈라치기했다.문재인국가와 반문재인국가.지편 범죄가리자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자들. 이런 세상만든 단초누가 초래했나? 김무성 유승민 일당.
이은규
2022.05.02 06:24:56
100% 참석 100% 찬성이 무슨 민주주의 인가? 북한식 일당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황당하다.
박영호
2022.05.02 06:12:41
버러지들에 의한, 더러운 양a치들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한줌도 안되는 악질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놈들이 두려워 오줌을 질질 싸는, 국가관이라고는 티끌만치도 없는 탐욕덩어리인 민주당, 국짐당 국 개의원 쓰레기들...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천하의 망국노 문재인과 그 쫄개들... 이런 놈들을 보면 북한의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김일성 세습독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러운 DNA가 이 민족에 공유되어 문재인 역적과 그 쫄개들, 국 개 의원놈들을 발작시키고 있다. 저런 국 개의원놈들은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당장 해산시키고, 국회를 폭파시켜라. 이제 제정신인 선량한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저런 쓰레기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나라가 미쳐돌아 간다.
김상진
2022.05.02 06:22:39
김정은에게 배운 게 이따위 짓이다. 천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유창석
2022.05.02 06:34:05
이들의 상태는 바로 북괴 로동당 2중대 꼴이다. 5년동안 배웠다는 게 중국공산당과 북괴로동당의 독재 놀음이다.
박희웅
2022.05.02 06:35:43
문재인이 꿈 꿨던 나라는 중국과 북한같은 완벽한 통제와 선동의 나라이다.
조윤래
2022.05.02 06:33:52
ㅋㅋㅋ 꼴조타~ 이거이 자폭이다. 총선 지나면 집꾸석 강아지 친구될 左들 떨거지들이 엄청 날 껄...
정대헌
2022.05.02 06:34:48
딱 000이들! 100%투표에 100%찬성!
byung minn
2022.05.02 06:39:57
모두 골빈놈들 170명 미주당 ㄸ개들 재인이 하수인 노릇이나 할줄알지 국제정세가 어떠한지나 알것냐? 저녁먹고 3차가서 거들덕거리며 어깨에 힘주고 택시 기사나 때리는 놈들...추한놈들
이상학
2022.05.02 06:39:35
이건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수 있는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OOOO로 정권 누려온 586 세대는 완전히 정계에 청산해야 함이 분명 해 ??다
박희웅
2022.05.02 06:36:41
괜찬다. 어차피 민주당은 스스로 땅파고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