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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한 교정학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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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년법 관련 질문
23보호7 추천 0 조회 19 23.05.22 17: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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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13 22:39

    첫댓글 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에게만" 준 특혜입니다.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가석방)경우 2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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