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view_image" href="http://i-toyo.com/bbs/view_image.php?bo_table=news3&fn=2949844748_yfL65PIo_EC97ACECA491EC839D_ED8FADED9689.jpg" target="_blank"><img width="600" title=""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toyo.com%2Fdata%2Ffile%2Fnews3%2F2949844748_yfL65PIo_EC97ACECA491EC839D_ED8FADED9689.jpg"></a><!-- 본문 내용 시작 { --> </p><div id="bo_v_con"><p><span style="font-size: 11pt;">부산의 사하구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사건이 공개되면서 청소년들의 무자비한</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폭행행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들의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미성년자 폭행범죄 처벌 강화</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웹페이지가 접속 오류 현상을 빚어</span></strong></p><p><br><span style="font-size: 11pt;">잇달아 벌어지는 10대들의 강력 범죄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 범죄자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벌어진 부산 여중생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폭행사건으로 말미암아, 청와대 청원도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고, 동의하는 인원이 하루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 숫자는 폭증하고 있으며, 관련 웹페이지가 접속 오류 현상을 빚고 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폭행 청소년들의 이유는</strong> 무엇일까.</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가출했던 중2 후배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1pt;">청원인은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일삼고 있다"며 10대들의 강력범죄를 소개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는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규제하는 법이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성인범죄 못지 않은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에 한해서도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 규정이 적용돼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경 벌어졌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부산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14세 동갑내기 소녀 두 명이지만 이들은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인근학교 3학년 학생이다. </span></p><p> </p><p><span style="font-size: 11pt;">[ 김현숙 기자]</span></p><p><br></p><p><strong>토요신문 바로가기</strong></p><p><a href="http://www.i-toyo.com"><strong>www.i-toyo.com</strong></a><strong></strong><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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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산의 사하구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 사건이 공개되면서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행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
이들의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성인범죄 못지 않은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에 한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돼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경 벌어졌다.
부산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14세 동갑내기 소녀 두 명이지만 이들은
인근학교 3학년 학생이다.
폭행 청소년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가출했던 중2 후배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요즘 십대들이
젤 무서운것 같네요
그들은 안하무인
생각 못할정도로
무자비하거든요
정말 청소년 법이
개정돼 두번 다시
범죄 소굴에 빠지지 않게
했으면 싶네요
무써운 아이들
우리 땐 저정도는 아니었건만
시대에 따라
달라 지고 잔인성 커지는.....
아이들 바깥에
내 보내기 겁나는군요
씁쓸하고 가슴이 아퍼 지는
동시대의 어른으로써
먼저 자숙의 시간을
가져 보네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부모마음은 어떨까요.
청소년도 엄연한 범죄
크게 형을 줘야 합니다.
벌은 주되 전과는 주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