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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 출신의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답변과 태도를 가지고 반말을 섞어가며 설전을 벌였다고함
2.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내 중도ㆍ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중도ㆍ보수 신당 구상을 밝혔다고함
3.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냈던 사람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함
수사 도중 구속된 이씨는 합의금 1억원을 주고 보석으로 나왔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음
4. 중국 선양과 단둥에서는 1년에 3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현금으로 고가의 물건을 쉽게 사들이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 자녀들이 약 200여 명정도 거주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군의 핵심 전력인 F-15K 전투기가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비행 불능이 빈번해 유사시에도 대책이 없다고함
2. 해병대는 독도방어를 위해 2018∼2020년 사이 전략도서방위사령부와 독도방어를 위한 울릉부대를 각각 창설한다고함
3. 검찰이 대검의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범정기획관실의 동향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등 재편한다고함
4.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설립한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이름을 빌려 경마장 내 자동판매기 운영사업을 해 수십억원의 수익금을 챙겨왔다고함
[ 경기종합 ]
1. 현대글로비스가 수년간 1000억원대 ‘장부상 거래’를 해와 경찰이 수사중이라고함
2. 지난 해 맥도날드 햄버거는 수십만개의 햄버거 패티에서 O-157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않고 판매를 해 사법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함
3. 퀄컴과의 제휴로 LG그룹의 전장사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춘다고함
2.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당첨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함
3. 국토부는 11월 초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담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정부의 의뢰를 받은 국내 대학 연구진이 사람의 혈청을 이용해 진행한 연구결과, 유전자변형생물(GMO)으로 만든 신종 단백질이 인체에 알레르기 등 특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함
2. 20대 에이즈 감염 여성이 부산 전역에서 티켓다방과 어플을 통해 수개월간 성매매를 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무증상 잠복기가 약 10년 정도로 특이 증상이 없다고함
3. 4전5기 신화 전 프로 복싱 세계챔피언 홍수환 씨가 한국권투위원회 직원들에게 1년 넘도록 월급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없이 브렉시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항공, 식품, 의약품, 과학기술, 제조업, 음식점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이 혼란에 빠진다고함
2. 우버와 멀어진 구글이 우버와 경쟁하는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에 10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을 투자했다고함
3. 일본 도쿄코증시가 13거래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가면서 거의 30년 만에 최장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모든 종목을 통틀어 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로서 훈련을 하는 1200명 중 40%는 직장이 없는 전업 운동선수로 이들은 하루 6만원의 훈련수당 만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함
훈련수당도 연간 훈련일수가 180~240일로 제한돼 1년에 2~3개월은 받지 못하는 실정임
2. 사람이 죽으면 신체의 생명은 다했지만, 의식은 남아있어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함
- 미국 뉴욕대 랭곤 의과대학 연구팀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기술적’으로는 숨졌으나, 나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집중 연구한 결과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2017년 10월 20일 신문 브리핑 #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과 손잡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모듈을 개발함
- 자동차 부품사업 후발주자인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법무부가 19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무행정 쇄신 방향’을 발표함
- 법정 최고 이자율 현행 연 27.9%에서 20%까지 인하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포함
-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 전반에도 적용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규제 마련
3. 일본 도레이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 등 한국도레이그룹이 2020년까지 한국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모처럼 발표된 대규모 ‘그린필드(공장 사업장 등) 투자’로 주목받고 있음
4. 19일 채권단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대선조선 실사 결과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대선조선은 부산에 있는 연매출 2000억원대 중소 조선소로 예상 매각가는 3000억원이며, 매각에 성공하면 대선조선은 7년 만에 자율협약을 졸업하게 됨
5. 삼성중공업이 2500억원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LNG-FSRU) 한 척을 수주했다고 19일 발표함
- FSRU는 운송을 위해 액화한 LNG를 다시 기화해 육상에 공급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설비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1년4개월째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말함
- 시장에선 이 총재의 발언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확실하게 ‘깜빡이’를 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회사는 이르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1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 하락)함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71%포인트 오른 연 2.006%에 마감했으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2%를 넘어선 것은 2015년 2월27일(연 2.034%) 이후 2년8개월 만임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서두르고 있음
-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로봇 기술 개발기업인 로보티즈,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인 중앙제어와 파워리퍼블릭,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이 적용돼 양방향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량) 관련 기업 디지파츠, 드론 제조기업 드로젠 등이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임
4. 아시아나항공(신용등급 BBB0)과 KCC건설(A-)이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실패함
-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1년6개월 만기 회사채 600억원어치 발행을 위해 지난 17일 실시한 기관 수요예측에 30억원의 매수주문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16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KCC건설은 3년 만기 회사채 300억원어치 모집에 150억원의 수요만 들어와 15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고 최근 공시함
- 두 회사 회사채의 흥행 실패는 이번달에 수요 예측을 계획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A-)은 2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 발행을 앞두고 있음
5. 지난 7월 가상화폐공개(ICO)로 2억3200만달러(약 2627억원)를 유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테조스(Tezos)가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스위스 재단 간의 분쟁으로 사업 무산 위기에 처함
- 이번 분쟁으로 투자자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테조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테조스에서 일어난 분쟁은 이곳에 투자한 사람은 물론 다른 가상화폐 투자자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6.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힘
- 내년 초 기존 대출한도 산정기준인 DTI를 대체하는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임
- 또 신DTI에 이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다만 당초 금융위가 추진한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막판 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짐
7.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한 번이라도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간 다른 정비 사업의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됨
<< 국제 >>
1. 한때 세계 최고 기업으로 군림했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함
- 구조조정 방안에는 GE의 글로벌 사업 축소, 인력 감축, R&D 지출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부 매각과 인력 감축은 그동안 GE가 꾸준히 해온 것이지만 회사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R&D 지출까지 손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2.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함
- 지난 1, 2분기 기록한 증가율(6.9%)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치이며. 이로써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치로 제시한 ‘6.5% 내외 성장’은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0월 20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며 응시자의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 듣지요~ 솔선수범을 해도 션찮은 마당에 그러지 좀 말지~
2. 자유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시기와 관련해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 전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바른정당 가지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거 같아... 터지면 놀랄 텐데~
3.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중도ㆍ보수 신당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당 내 중도ㆍ보수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며 ‘이러한 통합 신당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중도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바른정당이 살아는 있을까?
4.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의 수용면적이 1인당 1.06㎡인데 박 전 대통령 사용 면적은 10.08㎡으로 10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03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더 좁게 쓰고 있으니 인권침해 맞네~
5. 구속영장 재 발부 이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에게 법치란 오직 자기만 옳고 바르다는 거겠지? 역시 모질라... 많이...
6. 최순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은 공판정에서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다’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옘병하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리한 당신이 언제는 제정신이었겠냐고~
7.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친박 단체들이 '총동원령'을 내리며 주말 대규모 대 정부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21일 도심 태극기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한데 고생들이 많아요~ 근데 조원진은 아직 단식 중인거지?
8.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보고서를 작성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공은 ‘짧은 사업 기간과 경험 부족 등으로 수질 및 하천생태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고 반성했습니다.
책임질 양반은 어디가고 이게 어디 반성만으로 될 일인가? #다스_주인말이야~
9.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예비비 지출내역과 고액 집필료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간 맘고생 심했을 텐데, 처벌은 좀 그렇고... 한 푼 남김없이 회수하는 걸로~
10.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평화협정 촉구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에 반대하며 '전쟁 부르는 한미 해상훈련 반대, 트럼프 방한 반대 긴급여성행동’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방한이 1박 2일이라고 국격이 말이 아니라던 분도 계시던데... 그렇다고~
11. 검찰이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처벌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신헌법 자체가 헌법위반인데 뭘 검토합니까? 당연히 그냥 무죄 복권이지~
12. 육군이 1,565억 원 규모의 4성급 호텔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들의 군 휴양시설 이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성급 호텔 ‘용사의 집’ 재 건립은 간부 전용 시설 건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성급 호텔이라... 미국보다 5명이나 더 많다는 장성용 호텔이라 그건가? 에혀~
13.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둘러싸고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솔직하게 생각해보시길~ 진짜루~
14.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의 사실관계나 역사인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등록심사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물 건너갔군... 못난 놈들~
15. 8개 주요 대학의 의·약대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의·약대생중 고소득층 학생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해 심각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천이 복원돼야 용도 나오지 않겠어요? 공교육 살리기 그게 정답 같은데...
16. 교문위 국감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절반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종목의 대표 선수 1,200명 중 40%는 직장 없이 하루 6만 원의 훈련수당 만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만 원이면 최저생계비나 되나? 엄한데 돈 쓰지 말고 대표다운 대우 좀 하지~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아냐’. 헐~
고영주, ‘사태 추이 보며 거취 표명 할 것’. 왜?
정봉주, TV조선 프로그램 진행자 맡기로. 컥~
국민의당 의원 30명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 오~
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추명호 영장기각. 엥?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땀 흘려 달려온 사람만이 말 그대로 즐거운 불금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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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