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희 뷰 : "국가란 무엇인가?" Ⅱ (25년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자!)］ 제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

[정동희]

［정동희 뷰 : "국가란 무엇인가?" Ⅱ (25년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자!)］

［정동희 뷰 : "국가란 무엇인가?" Ⅱ (25년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자!)］

제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먹고 사는 (매우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경제활동의 생태계에 있어 조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체라고 패러프레이즈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국가가 아닌 회사/지방자치단체/협동조합 등의 다른 걸로 제 답을 반박할 수 있겠으나, 「환율」이란 게 한 국가에 대한 통화수단에 대한 국제적 교환가치 비율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경제에 있어 기본단위이상으로 중요한 유기체'라는 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정치와 달리 한번 망가지면 쉽게 복원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정치인들이 약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정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한국 옆의 일본과 한국과 북반구에서 가장 반대편에 있는 영국은 입헌군주제로 왕이 있습니다. 과거의 왕과 달리 현대의 왕은 정치에는 아직 특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간접적으로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룩셈부르크/리히텐슈타인/모나코/벨기에/스웨덴/스페인과 더불어 앞서 말한 영국이 아직 왕이 있습니다.

한국이 있는 아시의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바레인/부탄/요르단/일본/카타르/캄보디아/쿠웨이트와 더불어 태국이 아직 왕이 있습니다.

제가 무역업에 종사했던 시절에 쿠테타가 일어나서 방콕에서 총 소리가 자주 들릴 때 어쩔 수 없이 미리 약속한 바이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콕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시 열심히 태국 정치뉴스를 읽었는데, 쿠테타 일으킨 장본인이 태국 왕을 뵈러 문지방에서 왕이 있는 의자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서 왕까지 가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유럽과 아시아의 이렇게 많은 국가가 아직 왕이 있는 걸까요?

국가가 정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단위라는 저의 두 번째 정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실증적 답을 왕이 거꾸로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짧은 시기에 5년 임기 대통령의 탄핵이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도 되고 감옥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탄핵은 안 되었는데 감옥에 갔다온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할 경우 200년 넘는 미국 정치역사에 어떠한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은 미국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이제 취임을 앞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검찰이 꼬리를 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단위라는 것을 아직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는 36개 세계 국가가 반증해주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제 역사도 같이 반증해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세 번째 답은 "시스템(System)사고에 의한 의사결정이 그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어제 찾아뵌 저의 아버지가 하루 종일 연합뉴스TV를 보고 계셔서, 너무 같은 뉴스가 반복되어 제가 다른 채널로 돌리려 하니 화를 내십니다.

저는 지금 모든 국민이 하는 이야기와 각종 뉴스 매체 이야기가 대부분 거짓이 아니고 나름 논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단편적으로는 맞지 종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단편이 아니라  시스템(System)사고에 의한 종합적인 문제 인식과 그 해결책을 찾는 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뉴스 채널이 도배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한국을 한번 바라봅시다.

영국 등 36개 국가가 아직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해방 이후 철저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왕이 유지되는 걸 용인할 마음도 없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고 재판도 허지부지되는 미국의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앞 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20여 년 사이 대통령 탄핵이 3번째로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국가란 무엇인가?" Ⅰ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6공화국의 헌법체제는 권력의 역동성 측면에서 중대한 시스템 설계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6공화국 시스템 설계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현 22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측면에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22대 국회는 거의 전무해 보이고, 그 원인이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못한 한국 6공화국의 헌법 구조'때문인데 과연 자기의 밥 그릇을 양보하는 시스템 설계를 그들이 하겠는가?하는 의문이 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만 한다고 이 시스템 설계 오류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인 입법 기능을 하는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쯤 해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정동희 뷰 : "국가란 무엇인가?" Ⅱ (25년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만약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상위 30%에 들어간다면, 세계는 놀랄 것입니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현실을 보니 없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25년에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답은 '25년에 한국 대선이 열리지 않으면, 세계가 한국에 대해 그동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며 놀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먹고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시는 걸 느끼는 분이 많아진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단편적인 미움과 증오보다는 글로벌 측면에서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예외적으로 지난 20여년 간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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