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스스로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다.

[구름그리고달]

여성이 스스로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의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와 ‘여성의 군대 입대’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고 할 일 없는 개가 짖는 것이고 욕심 많은 돼지가 내지르는 소리다.

그러나 여성이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여성 단체가 군 가산점을 폐지를 주장하면서 헌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여성의 출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여성의 출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여성이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헌재는 이제 그 태도를 바꾸어 여성이 군에 입대하지 않는 것은 법과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2023년 12월 2일자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2050년쯤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 이르면 총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수의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로스 다우서트의 전망처럼 2050년쯤 성장률이 0% 될 수 있다.

한국의 2021년 출생아 수는 260,562명이고 2022년 출생아 수는 249,186명이다. 2023년도 1월~9월 출생아 수는 177,136명이고 2022년도 1월~9월 출생아 수는 192,663명으로 약 8.1퍼센트가 감소하였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다.

2023년도 1월~9월 출생아 수 177,136명 중에서 한국인 신혼 여성이 출산하는 수와 한 번 이상 출산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이 출산을 한 수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신혼 여성이 출산하는 수보다 출산을 한 적이 있는 여성의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출생아 수에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출산하는 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며 여성이 출산을 이유로 병역의무에서 제외한다는 명분은 사라졌다. 그래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 단체 등에서는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이 25세 이전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제해 주고, 결혼하면 29세까지 병역의무를 유예하되 출산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군 복무자를 마친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학에 재학 시에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을 원할 때 국가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게 하거나 아니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등 둘 중 하나가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권의 실현이다.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여성은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출처: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