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9/30)

□ 퇴직연금제 ○ 퇴직연금은 믿을 수 있나 (동아, 사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 계획을 밝힌 퇴직연금제도의 청사진은 장밋빛이지만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역시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돼 침체에 빠진 證市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운용될 수 있을지 걱정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을 씻어줄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무엇보다 건실한 금융기관이 적립 기금을 투명-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 퇴직연금제 안전성 흔들리지 않게 (세계, 사설) 정부가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할 퇴직연금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해, 특히 부도기업-영세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퇴직후 최소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확정기여형 제도는 증시의 활력소로 삼을 수도 있으나 투자실패로 퇴직금을 날려버린 사례도 있어 운용에 따라서는 낭패를 부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돼 연금기금이 증시에 마구잡이로 투입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정부는 다각적인 후속 보완대책을 강구해 제도도입을 꺼리는 영세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 퇴직연금, 애물단지 안돼야 (국민, 사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퇴직연금제는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선택에 따라서는 원금까지 손해볼 위험이 있어 연금제 도입 여부를 철저히 노사자율 결정에 맡기고 근로자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 퇴직연금제 부작용 없도록 해야 (한경, 사설) 퇴직연금제는 그 자체로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나,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우려 등 실제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기업의 현실적인 자금부담 능력도 문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등 과제도 많아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소득 보장에 충실해야지 증시부양 효과에 집착해 자산운용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돼 ○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퇴직연금제 (서경, 사설) 퇴직연금제가 제2의 국민연금이 될 가능성이 있고, 퇴직연금제 실시 및 상품선택을 노사합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노사불안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강화-경제활력 회복 등 사회보장-경제적 측면에서 퇴직연금제의 도입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돼 기금설계를 꼼꼼히 하고 운용에 대한 견제장치도 적절하게 마련해야, 아울러 금융기관 자산관리의 안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 카드규제 완화 ○ 또 카드 뿌려 거품 景氣 만들건가 (중앙, 사설) 정부는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50%까지 줄여야 하는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등 카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경제에 대한 장기비전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규제를 푼다고 소비가 촉진되지 않고 시한을 늦춘다고 실업자들이 빚을 갚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다시 카드사들이 과열경쟁에 나설 경우 부실만 키울 수도 신용불량자 문제는 개인별-금융기관별 부채 재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풀어야, 기업투자 여건-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 카드정책으로 경기 살린다고 (한국, 사설) 이번 정부의 카드규제 완화 조치는 발등의 불을 끄려다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경기진작을 노린 임기응변책이라는 속내가 들여다보여 정부의 급박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관성 없는 카드정책이 초래한 경제-사회적 폐해를 뼈아프게 경험해놓고도 다시 전철을 밟겠다니 납득할 수 없어 카드규제 완화라는 앰플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안이해, 위기일수록 멀리 보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 카드규제 완화책 재고해야 (경향, 사설) 정부가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축소시한을 3년 연장키로 한 것은 부실한 내수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만한 잘못된 정책, 카드정책이 이렇게 널뛰기를 해서는 안돼 카드를 더 이상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하는 일이 없어야, 지금 경제가 활력을 잃고 비틀대는 것은 카드를 남발해 무리하게 소비를 진작시키려 했기 때문 환율-유가 불안 등 당장의 고통을 피하겠다고 카드에 손을 대서는 곤란, 경제회생책은 기업투자를 활성화를 통해 가계경제를 이끄는 정공법을 택해야 ○ 신중해야 할 카드규제 완화책 (서경, 사설) 정상적인 현금대출채권의 회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9.27 카드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미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대환대출은 2002년말 7조원에서 지난 8월말 15조7,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해, 대환대출을 현금대출에서 제외시킨 것 자체가 카드사 부실을 키울 수 있어 정부의 정책이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라'는 식이어선 안돼, 잠재적 신용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9.27 카드대책의 후유증 방지를 위해 후속책을 마련해야 ○ 오락가락 카드 대책 언제까지 (한경, 사설) 카드사 경영개선 조치를 시행한지 채 반년도 안돼 갑자기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효과가 의심되는 데다가 정책 일관성을 상실해 당초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카드사들은 멀쩡한 자산까지 허겁지겁 팔아치웠는데 이제와서 규제완화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 □ 예금금리 하락 ○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도래 (한국, 사설) 경기 침체기에 은행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3%대로 떨어져 금리생활자들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어, 환란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감축 바람도 불어 더욱 걱정 저금리 정책이 의도했던 기업투자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날로 심화돼, 서민들로서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나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원칙을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어 안타까워,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점검해야 ○ 마이너스 금리시대 과제 (매경, 사설) 지난 8월 은행의 저축성예금 평균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3%대로 떨어져,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를 감안할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셈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 저축 감소 등 부작용은 물론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당국은 시중자금이 증시-기업투자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금리의 하락을 막는 일도 중요해 □ 공적자금 비리 ○ 공자금을 쌈지돈 쓰듯 했다니 (대한, 사설) 공적자금 비리 관련 기업인-금융기관 임직원 구속-출국금지 등 검찰이 발표한 공자금 비리 내용은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의 대출운용-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줘 해당 부실기업인들은 대출받은 자금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 쓰듯 해,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이 기업회생을 위해 적법하게 쓰이는지 더욱 철저한 감시를 했어야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감독당국-금융기관-부실기업의 뒤를 봐준 정치인들의 책임이 무거워,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배후를 밝혀내야 ○ 공적자금 수사고삐 죄어야 (한겨레, 사설) 검찰은 공적자금 비리혐의로 13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하고 11명을 수배해 검찰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데 책임이 큰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 경영진 그리고 이들과 유착된 관료와 정치인들을 계속 찾아내 엄벌해야 특히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을 불러들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그래야 공적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어 □ 기 타 ○ 無黨籍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중앙, 사설) 노 대통령은 집권 7개월 만에 스스로 당적을 포기해, 정부-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 권력누수현상이 나타날지, 국정과제는 제대로 해결될지 걱정스러워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민생 문제에 전념한다면 정치권이 발목잡기는 어려울 듯, 신당 입당 여부를 정기국회 후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회주의적 발상 남은 길은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뿐,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고 정치는 정당에 맡겨두는 것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판단하는 유일한 타개책 ○ 주목되는 미국의 北 민주화 지원 (동아, 사설) 美상-하원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 지원 방안을 담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을 다음달 초 의회에 상정하기로 해, 법안은 2억달러의 예산지출 계획까지 담고 있어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적대행위로 인식할 수 있고, 외부의 민주화-인권개선 요구가 계기가 돼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북한의 민주화-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미국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부끄러운 일, 정부가 나서 北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北에 상세히 전달해야 ○ 노인자살, 이대로 방치할 건가 (경향, 사설)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노인 자살이 급증해 현재 하루 7명 꼴로 목숨을 끊고 있어, 학대도 2001년 384건이던 것이 올해는 1,830건(7월말 현재)으로 매년 증가해 학대의 주체는 아들이 가장 심하고 며느리-배우자-딸 순으로 드러나, 학대유형은 욕설-인격적 구박이 대부분이고 다음이 방치나 신체-경제적 학대로 나타나 국가는 노인쉼터나 일자리 마련 등 종합대책에 시급히 나서야, 아울러 전통가치인 경로효친 사상의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도 벌여나가야 ○ 연구개발 없이 미래 없다 (매경, 사설) 올 들어 8개월 동안 문닫은 기업연구소가 1,041곳으로 새로 생긴 곳보다 149곳이나 많아, 심각한 지식공동화를 염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기술강국에 대한 열망은 공허해 이렇듯 계속 연구소들이 줄어든다면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과 선진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 개별기업들은 기술개발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과학기술 진흥대책을 세워야 ○ 불황 이겨낼 7가지 묘수 (조선 시론, 강석훈 성신여대)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과거 시스템의 장점과 경쟁력을 무시하고 계속되는 공멸적 파괴를 중단하고, 월드컵 4강이 경제 4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또한 정부 리더십은 소비 리더십보다 투자 리더십으로 변모하고 기업가 정신을 죽여선 안되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겠다는 로또심리를 차단해야 따로국밥 교육을 지양하여 한국의 교육에 희망을 갖게 하고,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해도 고쳐지지 않는 공룡화가 되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