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8) - 박수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박수빈]

출처 : 서울신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과소비 막을 대책도 있어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모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으로 담고 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벌써 논란이 뜨겁다. 그렇잖아도 전기 과소비 국가인데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전기공사의 적자 누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누진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안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전력 사용 구간을 늘리는 방안, 2단계로 줄이는 방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다. 1안의 경우 7~8월에 한해 누진제 구간을 늘리자는 것으로 1630만 가구가 가구당 월 1만 142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안의 경우는 현행 3단계의 누진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609만 가구가 월 1만 7864원을 할인 받게 된다.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1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정도 인상된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한 시민들의 요금폭탄 걱정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에어컨은 보편복지라는 요구에 따라 현재로서는 1안 또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1,2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전기 과소비와 한전의 적자 누적을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상가들에서는 손님 유인책으로 에어컨을 켠 채 출입구를 열어 놓고 영업하는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누진제마저 완화된다면 전략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뜩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전략 수급이 불안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기우만은 아닐 수 있다.

   한전의 적자 누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한전은 올여름 누진제 개편안으로 약 3000억원의 추가손실 등으로 올해 약 2조 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예상한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계속 불어난다면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나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라 누진제 완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한전에 부담 떠넘기며 정부만 생색내는 전기요금 개편안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한국전력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3가지 안을 내놓았다는데 모두 요금 할인 효과가 있다. 1안은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총 1629만가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2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축소해 전기료 폭탄을 없애겠다는 안이다. 3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가구가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떤 안을 채택하더라도 사용량 기준으로 1911억~2985억원의 요금 할인액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한전은 작년 여름에도 2개월 요금을 인하한 탓에 36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지 않아도 한전은 올 1분기 연결기준 6299억원 적자를 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액화천연가스 등 원료 가격 급등 탓이다. 자회사 실적을 빼면 영업손실은 2조 411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올해 영업손실 2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 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다. 외국인과 소액주주 지분도 적지 않다. 한전이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발표하자 일부 소액주주들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흑자경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전력소비가 늘어난다는점도 감안해야 한다.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1인당 전기사용량은 선진국들보다 많다. 요금을 내릴 게 아니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이 싼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늘어나면 한전 적자는 더 심해지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결국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박수빈]

서울신문은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누진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안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요금을 내릴 게 아니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이 싼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늘어나면 한전 적자는 더 심해지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