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는 강력한 항일의지의 선언

[조던황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사견이고 이하 내용은 지인의 정보와 의견에 제 생각을 추가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부가 전격 종료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정보교류는 중단하는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화이트국가를 배제한 일본과는 더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해줄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함께 할수 없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문정부가 세간의 예상을 깨고 감행한 이 사안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아직은 확실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보자면 한-미-일 모두 마냥 유쾌한 상황은 아닐겁니다.

일본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최대 피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인 것은 논쟁의 여지없이 일본입니다.

그간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게 유지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이상,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상당히 낙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한국이 감히 천조국의 의사를 거부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국 배제를 했음에도 면상 두껍게 잘도 정보를 달라고 했을 정도니 말이죠.

 김준형 교수가 방송에서 지소미아를 먼저 꺼낸건 의의로 일본이다라고 하셨는데 종료시 그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하신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본속내를 알수없는 이상 김준형 교수의 주장도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두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일본의 군사안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종료를 유도하여 한국에 빅엿을 먹여보겠다.

2. 한국주제에 어차피 종료 못할거잖아. ㅋㅋ 맛깔나게 조롱하면서 정보나 빼먹어주마~ 이것이 니뽕의 사무라이정신!

결과....

한국: 오잉~ 지소미아 그게 있었네~압도적 감사와 종료잼!! 쫄리면 뒈지시던가?

일본: 히이이이이이익!!! 미쳤나 문재인!!

김준형 교수는 학자답게 외교논리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소미아의 군사적 가치를 보자면 전 1번보단 2번의 상황에

가깝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에 향해 발사할 경우 일본은 한국에 의해 조기경보를 못 받으면

요격은 고사하고 제 시간에 대응하기에도 벅찹니다.

이지스 함과 레이더가 있더라도 지평선 너머는 레이더로선 잡아낼수 없으며 군사위성 8대가 있더라도

2시간에 한번 정보를 캐치하는 수준이라 그 사이를 비집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초단위의 대응태세가 요구되는 요격 특성상 실시간 정보 미획득은 치명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한국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에

거의 무방비상태에 가깝게 노출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정도로 위험한 상태냐면 한국이 정보를 주더라도 최신형 스탠다드 요격미사일로

4블록(16발)을 한꺼번에 쏜다해도 요격률은 35~40%정도입니다.

이미 가속도가 붙어 종말 단계에 접어든 미사일을 요격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단계의 미사일 속도가 마하 12라고 가정하면 250km는 1분내외에 주파하는 수준)

그런데 이마저도 날려먹은 셈이니 지소미아 없는 일본 방공망의 요격률이 형편없어질 것을 예상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해 그나마 어느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한국이 다이렉트로 꼽아주는 것보단

못할 겁니다. 미국이 위성으로 감지하는 시간은 3초라지만 그 정보를 가공해서 다시 일본에게 전달할 즈음에는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 접어든 상태에 가까워져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과 일본은 멉니다.

때문에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야 지소미아 폐기나 종료를 유도하기 위해 떡밥을 던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 머리로 유일하게 떠오르는건 그간 일본의 유치뽕짝스런 외교수준을 고려해보건데 한국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

먼저 말꺼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쿨럭 ;;;; 

이것은 일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추측입니다만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점에선 대단하달까;;;;;

물론 이것은 추측의 영역이니 사실여부는 일본정부만이 확인해줄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 이유가 뭐가 됐든간에 일본은 군사안보상 이익을 매콤하게 말아먹게 된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솔직히 현재 일본은 아베왜란을 거창하게 일으킨것 치곤 뭐하나 제대로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원래 의도는 일뽕섞은 죽빵을 맛깔나게 후리면 이에 감탄한 한국이 친일국가가 되겠지~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테크 산업폭망의 미래, 안보폭망, 서플라이 체인 교란으로 인한 국제 여론의 비난등의 계산서만 받게 된 셈입니다.

(아베는 어둠의 친한파?)

하지만 이미 자존심 싸움으로 가기 시작한 이상 일본의 병크러쉬는 멈추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일본은 일뽕에 쩌든 나라라서 한때 자신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한다는 것 자체를 굴욕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 무시가 대표적이죠. 이들의 외교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일 지소미아가 중요했던 것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전면전시 미국의 전략은 한국은 화력전에 최적화된 군대로 맞불을 놓는 동시에 탱커 역할을 해주고,

일본은 후방에서 한국에 부족한 해군및 항공전력을 제공하여 미군이 아시아 지역에 결집하기 전까지 시간을 끌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소미아는 전시 초반에 일본이 중국의 미사일 러쉬로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동북아 안보를 위해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503때 억지로 위안부 화해하게 만들고 이 협정을 체결시켰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와해돼버렸으니 이유가 뭐가됐든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는 한국이 중재를 요청했어도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왔던 미국의 반응을 보건데

설마 한국이 자신들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진 않을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의 판단을 신뢰했다가 당황한듯 싶구요..

연유야 어쨌든 아쉽게도 현재 외신을 통해 나오는 미국 관계자들의 반응은 결코 한국에 호의적이라고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일본의 사정따위는 알바 아니고 자신들이 구축하는 전략적 이익에만 관심있을 뿐이라,

아무리 한국정부가 종료직전까지 명분을 쌓았고 여러차례 읍소를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어느정도 빡쳐있다봐야 합니다.

물론 일본 역시 중재도 무시하고 쓸데없이 판을 키워 이 사태까지 끌고온 책임이 있는지라 마찬가지로 빡쳐 있을 겁니다.

이번 일로 중국만 웃게 됐으니 더더욱 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은 한-일 모두에게 빡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폼페이오도 이해하지만 우려, 실망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외교적으론 ...무슨 말인진 알겠지만....-빡친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정도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주도로 진행된 협정을 종료한건 한국이라 굳이 따지자면 한국에 더 화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준형 교수가 협정을 맺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고 표현한거죠.

과정이야 어쨌든 이제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아시아 전략을 다시금 조정해야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은 미국의 꿈이었지만 억지로 붙여놓아봤자 결국 파행만 벌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고,
생각보다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다는 건 미국의 운신폭도 좁기 때문에 향후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할지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제 예상은 일단은 관망하며 한일간 치고받을만큼 치고받은 다음 중재가 필요할때 들어가서

화이트국 복귀와 지소미아 재협상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은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

 지소미아는 한국에 있어 일방적인 퍼주기에 가까운 협정이었습니다.

그간 일본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 현장정보를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는 핵이득을

취해왔던지라 한국입장에선 딱히 아쉬울 것이 없는 협정입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진다거나 하는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청와대의 논조와 태도를 보건데 단시간내에 일본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한

시간이 흐를 수록 탈일본이 진행되어 아쉬울 것이 없어질 한국이 앞으로 이득도 없는 지소미아를 다시 부활시킬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오직 하나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것 뿐이죠.(이게 핵심이란게 문제 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재미있는 행보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FTA협정체결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는 품목에서 일정부분 대안이 되는 원천기술과 반도체장비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이는 최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동 파병에 대한 대외 명분을 확보하는 움직임이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중동 파병이 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미국에게 사탕을 쥐어주려고 노력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 교감 후에 종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간대화나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과는 명백히 차이나는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볼순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선 대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다고 할순 없고 일단은 지켜봐야 할 문제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마냥 녹록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소미아 종료를 감행한 것은

일본에 대한 항일의지를 보였다고 밖엔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의 FTA와 지소미아 협정종료,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게끔 하여

일본의 고압적인 태도를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적 행보를 보건데,

미국에게 어느 정도 눈총을 받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참에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현정부의 묵직하고 강렬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스타일상 그간 한국과 소통을 해왔을테고 지소미아 종료를 대비한 것도 어느정도는 염두해뒀을 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이를 대체할만한 추가적인 수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태도를 관망쪽에 무게를 두고 종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반응은 부정적이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보복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것이 내년 대선을 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우방과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은 북한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긴 어려울 겁니다.

물론 세상이란게 예상 밖의 일은 언제나 일어나므로 미국이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의식해서 움츠러들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겐 미국의 국익이 있듯이 우린 우리의 국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고통이 두렵다고 호구가 되길 자처한다면 그건 계속 호구가 될 뿐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할땐 내야 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는 고통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무섭다고 해도 특정되지 않을 위협을 고려해서 국가적 자존감을 깍아내리는건 더 멀리봤을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독립뿐 아니라 정신적 독립도 이뤄내야 진정한 독립이겠죠.

어려울 수록 더욱 원칙을 지키겠다는 한마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그러한 고민과 고뇌하에 무겁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서 모건]

잘 읽었습니다.

[바바리농구부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Unsung heroes]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한국인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대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결정을 지지합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덧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성숙해져버린 국민성이 받쳐주고 있으니 이런 과감한 결정도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네농구]

정말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goCeltics]

좋은 글 감사합니다

[matthew]

국제외교사에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외교를 보여주어 외교자립권을 행사한 부분에서 옳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상세하게 기술해주신 글 보며 많이 배우며, 넓은 시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hooper]

감사합니다.

[NewType]

자일당은 계속 파기라고 몰고가는중 파기가 아니고 종료..

[wanderers]

[The Glide]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동병백선생]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L]농구가조아]

잘 읽었습니다

[converge]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가네요.

[시베리아뱁새]

감사합니다

[Wonder Boy]

일본 대놓고 뻔뻔인데..진짜 개헌후 만약의 경우 전쟁도 염두에 두는 포석이라고 생각해봅니다

[나는 바본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레이 ALLEN]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박근혜 정권 때 맺은 조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 정권이 조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뭔가를 했을리는 없겠지요. 앞날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제야말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200% 힘을 몰아줘야 하겠지요.

[샤킬오닐™]

문통의 원칙 외교 지지합니다. 우리도 어깨펴고 다녀야죠. 아무리 상대가 미국이라도요.

[래리존슨]

그러고 북한은 어제 트럼프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단거리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죠 우리측 정보없이 발사정보 수집해보고는 식겁했을 겁니다 아주 고소해요

[Jazz & Kings. Ok Go!!!]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s Well]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데보라]

좋은 글 정독해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ertesz]

잘 읽었습니다.

[동갑내기짱]

이스라엘과 FTA체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다시한번 제 머리를 탁 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WolfsRain]

외교 전문가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woodstock0908]

이런 부분에서 부끄러울 만큼 무지한 저로선 이번 일련의 사태로 자국의 이익이 진리이자 정의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안보가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Bend but dont break]

긴글 잘 읽었습니다^^

[모닝]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탈퇴는 미중 전쟁 틈에 껴서 미국쪽에 줄을 선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명분도 되지 않을까요?

[조던황제]

어느 정도 틈을 보이게 된거니 좋아하긴 할 겁니다. 올해말 한일 모두 베이징에서 중국과 3자 정상회담이 잡혀있기도 하고요.
일본은 내년 봄에 시진핑의 국빈방문이 잡혀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는 할겁니다.
다만 사드가 배치된 현실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배치 요구가 강요될 시점을 생각하면 크게 개선될 일은 없지 싶습니다.
막말로 여기서 문정부가 친중행보 걸으면 닭시즌2 찍게 되죠.
지소미아 하나로 한중관계가 개선되기엔 그동안 중국은 패도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고 중화사상 갖다 버리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모닝]

네 큰 라인은 미국에 선 것 같지만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고픈 마음도 클거라...중국도 우리 사정을 아예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드네요

[c-webb]

너무 잘읽었습니다~

[No.1 Rose]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외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울나라는 더욱...

[산소같은남자]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Super매리언]

좋은글 잘봤습니다

[▶◀Justice]

좋은 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저 모든 입장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들 입장에서야 당연한 행동이고, 국제정치역학상 미국정도 초강대국이야 언제든 저런 뻔뻔함을 들이밀을 자격(?)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사실 경제왜란의 과정속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더니.. 이런사태를 예측도 못했다는 듯이 오히려 한국에 실망이라는 태도를 보인다는게요. 뭐가 됐든 잘잘못은 관심없고 지네 아쉬운게 생기니 피해자한테 더 뭐라하는 건데.. 결국 다시한번 깨닫는건 국제정치의 냉엄함 뿐입니다.

[조던황제]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닭까끼 마사오와 닭까끼 무스메가 쌍으로 문제를 일으킨게 제일 크죠.
지소미아는 이명박도 여론때문에 거부했던 것인데 이걸 체결한게 닭흔해였으니까요.

닭흔해가 위안부 협정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희대의 병크를 터트리는 바람에
현재까지 여파가 오고 있는 중이니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미국의 뻔뻔함도 뒷목잡을 얘기지만
그나마 트럼프는 중립적인 발언을 오늘 함으로써 잽머니 쳐묵쳐묵하는 미국 싱크탱크들과는 다른 노선의 인물이란게
한국으로선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J.Kidd*5]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민군이야]

너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 공부하면서 느낀건 한국이 살길은 통일, 그리고 수출다변화 뿐이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