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 팩트체크 해보니

[하은초]

https://www.nocutnews.co.kr/news/5670725

윤석열 선대위에 검사출신 15명 주요직책 차지, 민주당 6명 비핵심 역할과 대비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26명은 실무직이거나, 캠프 활동, 개인 변론까지 포함한 것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윤 후보 당선될 경우 검찰을 좌지우지 하거나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우려
3선이상 정치인들은 검사라기 보다는 정치인으로 봐야
검사출신이라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주홍글씨 새기는 건 부적절

https://youtu.be/cdaYPyOS7Jo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무슨 얘기 가지고 오신 거예요?

◆ 권영철> 오늘 검찰 공화국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 김현정> 검찰 공화국. 이거는 민주당, 지금 정무실장 방금 나가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 공화국이다. 이재명 후보가 쓴 글이고. SNS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 플렛폼74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간담회를 마친 뒤 거리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 김현정>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 권영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제 전국 시도당 위원장 등 연석회의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 - 윤석열 후보 보니까 검사 출신이 한 26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26명이나 됩니까?

◆ 권영철> 확인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26명이 맞는지 더 있는지 선대위 내부에서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있고요. 선대위에 종합지원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은 "누가 검사 출신인지 아닌지 일일이 세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정치를 오래하신 사람들 3선 이상인 분들은 정치인이지 그거를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26명을 제시한 송영길 대표한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 권영철> 민주당 쪽 관계한테도 물어보니까 언론에 보도도 됐고 SNS에 나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 권영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족식이 지난 6일에 있었죠. 선대위가 공개한 조직도에 나온 검사 출신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 14명입니다.

김도읍 의원과 박주선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이고,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과 정미경 홍보미디어총괄부본부장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이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권영세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원 본부장 아래에 김진태 '이재명 비리검증단' 단장, 정점식 네거티브검증단장, 박형수 부단장 그리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이 포진하고 있고요. 공보단에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과 김용남 상임공보특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출연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죠. 그러니까 확인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검사 출신 인물은 윤 후보 포함해서 15명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국민의힘 제공
◇ 김현정> 그러면 아까 26명이라고 했으면 한 11명. 11명이 더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보는 겁니까?

◆ 권영철> 물론 이름만 올린 분도 있고요.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은 분은 있고요. 또 윤 후보 개인 관련 변론을 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 또는 장모나 김건희 씨 변론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름이 올라 있기는 합니다. 물론 실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명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던 주진우 변호사, 서울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는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했었습니다. 윤 후보 장모사건 변론을 맡은 이원모 변호사 등도 선대위 실무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직접 활동하거나 이름을 올렸거나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네, 다만 판사 출신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원래 정치권에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법조인 출신이. 여기든 저기든 할 것없이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하는 것이고 언론인 출신도 많고 유독 많은 직군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권영철> 전문가 직역 중에 아마 법조인들이 가장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18대 국회에서 59명이 당선이 됐고요. 20대 때 49명,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46명이 당선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출신들도 사실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법조 취재를 오래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윤석열 선대위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검사들로 브레인을 구성한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법조인들은 주로 법률지원단. 네거티브 대응, 또는 상황실, 그런 쪽을 맡았지만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조금 전 표를 잠시 한번 보셨겠지만 핵심적인 본부장 자리들을 검사 출신들이 많이 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니까 꼭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어도 포진해 있다, 그런 말인 거죠?

◆ 권영철>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져 보이는 면도 있고요.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 정치를 하더라도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을 한 명도 가까이 두지 말라고 조언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젊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많은데 검사 출신들을 곁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저는 한 직업이 그게 언론인 출신이든 법조인 출신이든 한 직군이 정치판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곳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검사 출신.

◆ 권영철> 민주당은 6명이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이고 조응천 의원이 공동상황실장으로 직언을 주로 하는 레드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송기헌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고 초선인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의원이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해서 절반 이하이고 모두 현역 의원들입니다. 핵심적인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와의 친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인선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는 사실 관계 확인을 한 거고 정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민주당의 주장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SNS나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와 당대표까지 나서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예비 내각을 예상하게 된다.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검사들이 마침내 야당을 접수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

◆ 권영철> 네, 검사 출신이 선대위에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이들이 당연히 집권하게 된다면 국정을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 뭘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 김현정 앵커도 들어보긴 하셨죠?

◇ 김현정> 앞에다가 뭘 붙이고 공화국 하면 뭔지 우리가 느낌은 오는 거잖아요.

◆ 권영철> 사실 이게 백과사전이나 법전 어디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세상에 나온 건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와 서보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 하태훈 교수 등 4명이 공동으로 쓴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됐군요.

◆ 권영철> 이 책의 이 책 서문에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없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난 집단을 일컫는 말은 'oo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흔히 관용적으로 oo공화국으로 불리는 집단은 한국사회에서 삼성과 검찰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검찰이 지배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했고, 다시 검사출신 대선후보에 국민의 힘 중앙선대위에 검사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하다 보니 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에 의한 지배 검찰에 의한 권력운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냐?
다.

◇ 김현정>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렇게 어떤 검찰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표시인 건데 그런데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치를 한 지 오래된 분들이 저기 많은 거잖아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 권영철> 실제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겠죠.

21대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은 15명입니다. 국민의힘에 9명, 민주당에 6명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5선이고. 권영세 의원이 4선입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3선의원에 제주지사를 재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보다는 훨씬 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김도읍 의원과 김재원 본부장은 3선이고요. 권성동 사무총장의 말.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사진취재단
권성동 의원 -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검사 출신이 많다고 하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누누이 얘기했겠지만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

◇ 김현정> 검찰 내부의 어떤 분위기, 여론들 들어보셨어요?

◆ 권영철> 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사들 대부분 다 아니라고 답했고요. 퇴직한 지 1~2년 안팎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아니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하는 어떤 이유는 뭘까요.

◆ 권영철> 과거 5.16쿠테타나 하나회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에는 군인들이 실제로 국정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군인 출신이 대통령을 맡았고, 군인들이 국무총리, 아니면 주요 부처 장차관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검사 출신들이 주요 부처를 차지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될까? 아니면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돌려줘서 막강한 검찰권을 다시 살리게 될까? 이런 우려들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조계 일각이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리는 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김현정> 법률을 개정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2024년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처럼 절대 과반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전직 한 검찰총장도 "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불가능하고 검찰에 수사권을 되돌리는 것도 법률의 개정없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혹시.

◆ 권영철> 현직 중간간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김현정> 그거는 어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 권영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되돌리고 싶지 않을 거다. 검찰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들 수사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정치 권력을 잡았는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일단 정치권력을 잡고 나면 어떤 권력자도 검찰과 힘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즉 검찰에게 검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보면 쭉 그랬다는 거죠?

◆ 권영철> 윤 후보 스스로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걸 원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과 한몸이 됐던 권력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과거 대통령 중에.

◆ 권영철> 한몸이라기 보다는 이용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권력자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먹은거죠. 한몸이라기보다는 윤 후보가 되면 한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윤 후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검찰의 분위기다.

◆ 권영철> 그렇죠. 윤 후보 스스로 한 일이 있다, 그 얘기에 읽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스스로 한 일이 있다?

◆ 권영철> 검찰 내부의 평가인데 검찰이 가장 막강한 시기는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년이라는 겁니다. 특수부가 원래 1, 2, 3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수 4부까지 늘어났죠. 4차장 신설 됐죠.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됐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적폐청산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겁니다.

특수통 출신의 검찰의 중견 간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수사를 했을 때 검찰권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 최고조에 달한 힘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종언을 고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하이라이트에 점을 찍고 끝난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윤석열 검찰 시절 정점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자신의 측근들을 공격할 검찰을 만들 이유가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 권영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곧바로 검찰총장을 시키기보다는 윤 후보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건 또 왜 그렇게 보는 거죠?

◆ 권영철> 일단 검찰기수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연수원 26기이니까 27기인 한동훈 검사장 임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에 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처럼 파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은 검찰총장보다는 수사권을 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 하면서 그걸 보여줬구요, 윤석열 총장시절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총장의 지시에 불복하면서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지도 보여줬습니다.

검찰내부사정을 잘아는 한 관계자는 "곧바로 총장을 시킬수는 없을거고 자신처럼 중앙지검장 시켜서 적들을 손보지 않겠나?"면서 "윤 전 총장이 했던 것처럼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걸 제일 잘아는 사람이 한동훈이니까 옛날 선수들 모아서 푸닥거리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경질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약진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친절한 대기자에서는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말의 이모저모를 팩트체크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 권영철> 사실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을 좌지우지 하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일 겁니다. 그리고 검찰을 잘아니까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권에 반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운동권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걸지 않았나? 그런 차원의 명명으로 보면 될겁니다.

그렇지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검사라는 이름만 거론되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2천명이 넘는데 정치검사로 분류되는 검사는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사단'이니 '윤석열 사단'이니 하는 검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검사들이 많은데 검사라는 이유로 도매금으로 싸잡아 공격하는 건 적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검사출신들이 무슨 사회악이고, 악마적 존재고 그 직역 전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원래 나쁜 사람이다.' 이런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도 옳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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