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NFT 정주형 형법각론(개정5판)/정주형/더나은

[용봉서적2]

2027 NFT 정주형 형법각론(개정5판)

정주형 저 | 더나은 | 2026-04-09
ISBN : 9791194158530

정가: 40,000원

판매가: 36,000원

적립금: 360원

📚 도서 소개

NFT 형법총론/각론의 발행도 5판에 이르렀다. 최근 법왜곡죄를 비롯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이 신설되고 사기죄의 법정형이 가중되었으며, 내란·외환, 간첩죄 등 형법각칙규정이 개정되었고, 재산범죄가 전면적으로 친고죄로 전환되었다. 반면 형법총칙규정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
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후 주춤하던 형사판례가 2025년도와 2026초반에는 다수 판시가 됨으로써 형벌론 등에 있어 명확한 법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5판 개정에 있어서는 개정법 및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독일의 이론과 한국의 이론, 현행법의 태도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대 독일의 형법이론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태도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 형법은 그 보다 20년 이상이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우리법과 독일법을 간명하게 비교해가면서 형법이론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 역시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우리 형법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실익이 없는 단지 이론일 뿐인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머리말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최근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등 모든 시험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출제의 흐름에 맞추어 지문을 정리하고 판례를 선정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다.

3. 2026.3.말까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6년 3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판례 및 개정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였다.

4.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수험경제학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과 철저히 체계화 하여 제목만으로도 판례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해준 김백선실장과 박범성 더나은 대표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형법각론 탈고] 2026. 4. 3.
필자 정주형

📖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5
제1항 서설 / 45
제2항 자기낙태죄 / 46
제3항 동의낙태죄 / 48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8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9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1항 유기죄 / 50
제2항 존속유기죄 / 53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3
제4항 학대죄 / 54
제5항 존속학대죄 / 55
제6항 아동혹사죄 / 56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6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7
제1항 서설 / 57
제2항 협박죄 / 58
제3항 존속협박죄 / 64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4
제2절 강요의 죄 ·························································································· 65
제1항 서설 / 65
제2항 강요죄 / 65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9
제4항 인질강요죄 / 6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체포·감금죄 / 71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76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2
제4항 인신매매죄 / 83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4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1항 서설 / 86
제2항 강간죄 / 86
제3항 유사강간죄 / 89
제4항 강제추행죄 / 9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0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2
제10항 상습범 / 104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9
제1항 서설 / 119
제2항 명예훼손죄 / 120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8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0
제5항 모욕죄 / 14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9
제1항 서설 / 149
제2항 신용훼손죄 / 149
제3항 업무방해죄 / 151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6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8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2
제1항 서설 / 172
제2항 비밀침해죄 / 172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7
제1항 서설 / 177
제2항 주거침입죄 / 177
제3항 퇴거불응죄 / 188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9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9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9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9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9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92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6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02
제5항 친족상도례 / 207
제2절 절도의 죄 ························································································· 211
제1항 절도죄 / 21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7
제3항 특수절도죄 / 218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22
제5항 상습절도죄 / 224
제6항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죄 / 224
제3절 강도의 죄 ························································································ 226
제1항 서설 / 226
제2항 강도죄 / 226
제3항 특수강도죄 / 233
제4항 준강도죄 / 234
제5항 인질강도죄 / 238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9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41
제8항 강도강간죄 / 243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5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5
제11항 상습강도죄 / 246
제4절 사기의 죄 ························································································ 247
제1항 서설 / 247
제2항 사기죄 / 247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0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83
제5항 준사기죄 / 291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92
제7항 부당이득죄 / 294
제8항 상습사기죄 / 295
제5절 공갈의 죄 ························································································ 296
제1항 서설 / 296
제2항 공갈죄 / 296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303
제6절 횡령의 죄 ························································································ 304
제1항 서설 / 304
제2항 횡령죄 / 305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3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3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33
제7절 배임의 죄 ························································································ 336
제1항 서설 / 336
제2항 배임죄 / 33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62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62
제8절 장물의 죄 ························································································ 374
제1항 서설 / 374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78
제3항 상습장물죄 / 383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84
제9절 손괴의 죄 ························································································ 386
제1항 서설 / 386
제2항 손괴죄 / 386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93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94
제5항 특수손괴죄 / 394
제6항 경계침범죄 / 39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98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98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04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04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15
제1항 서설 / 415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15
제3항 소요죄 / 419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21
제5항 공중협박죄 / 422
제6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422
제7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23
제8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2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25
제1항 서설 / 42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25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26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27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28
제1항 서설 / 42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29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34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35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36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37
제7항 연소죄 / 438
제8항 진화방해죄 / 439
제9항 실화죄 / 43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41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41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42
제1항 서설 / 44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43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4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4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44
제6항 방수방해죄 / 444
제7항 과실일수죄 / 444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44
제9항 수리방해죄 / 44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7
제1항 서설 / 447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47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51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51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5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51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52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3
제1항 서설 / 453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53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53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53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54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54
제7항 수도불통죄 / 45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56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56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56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56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56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7
제1항 서설 / 457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57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9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9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62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64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65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65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65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66
제1항 서설 / 466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66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72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74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75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78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80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80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80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80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81
제12항 예비·음모죄 / 48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82
제1항 서설 / 482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91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97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99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02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03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05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06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08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16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23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25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27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31
제1항 서설 / 531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31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33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34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35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37
제1항 서설 / 537
제2항 음행매개죄 / 537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39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43
제5항 공연음란죄 / 5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45
제1항 서설 / 545
제2항 단순도박죄 / 545
제3항 상습도박죄 / 548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48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51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51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52
제3항 분묘발굴죄 / 553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54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5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내란죄 / 559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63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64
제2절 외환의 죄 ························································································ 565
제1항 서설 / 565
제2항 외환유치죄 / 565
제3항 여적죄 / 565
제4항 모병이적죄 / 565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66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66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66
제8항 일반이적죄 / 566
제9항 간첩죄 / 567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72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7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73
제1항 서설 / 573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73
제2항 국기·국장비방죄 / 57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74
제1항 서설 / 574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74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74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74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75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75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7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76
제1항 서설 / 576
제2항 직무유기죄 / 577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83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84
제5항 직권남용죄 / 586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91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92
제8항 선거방해죄 / 593
제9항 법왜곡죄 / 594
제10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95
제11항 단순수뢰죄 / 601
제12항 사전수뢰죄 / 606
제13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07
제14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09
제15항 사후수뢰죄 / 610
제16항 알선수뢰죄 / 611
제17항 증뢰죄(뇌물공여죄) / 614
제18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1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8
제1항 서설 / 61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18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26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27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34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35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공무상봉인 등 무효죄) / 635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40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40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41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44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45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47
제1항 서설 / 647
제2항 단순도주죄 / 647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49
제4항 특수도주죄 / 649
제5항 도주원조죄 / 650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51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60
제1항 서설 / 660
제2항 위증죄 / 660
제3항 모해위증죄 / 669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70
제5항 증거인멸죄 / 671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75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76
제5절 무고의 죄 ························································································ 677
제1항 서설 / 677
제2항 무고죄 / 677

#정주형 #더나은 #2027 NFT 정주형 형법각론(개정5판) #용봉서적신간 #분철맛집 #스프링맛집 #엔에프티 #앤에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