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탈핵 선언‧남북합의 모두 잊었나”

[황토강]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탈핵 선언‧남북합의 모두 잊었나”
 
참여연대, 해군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 중단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11 [15: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사진 : 해군)     © 편집국
 

어제(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핵잠수함 TF 운영은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3000t급 장보고-Ⅲ Batch-Ⅲ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지만, 해군이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군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의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며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해군이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반박하며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부족한 것은 군비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이며, 군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라며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유엔 총회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며 “그러나 정작 정부는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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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핵잠수함 확보 계획,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도 모두 잊었나

해군의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 즉각 중단하고

원거리 작전 위한 비현실적인 군비 증강 계획 전면 수정해야

핵잠수함이라는 유령이 또다시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어제(10/10)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장보고-III의 Batch-III을 핵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핵잠수함 확보 시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도, 남북 합의의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부적절한 일이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는 타당성도 없다. 해군은 핵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SLBM을 핵잠수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잠수함 도입에 요구되는 난제도 산적해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 지금 부족한 것은 군비가 아니라 군사적 신뢰이며, 군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다.

나아가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어떤 핵무기의 생산, 배치, 사용도 금지하는 비핵지대 구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에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검토하고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무기도입에 할당하고 있는 군의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무리하게 애써 과장하며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를 상대할 문제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역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로 귀결될 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주 전 유엔 총회에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F-35A 추가 도입이나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터무니 없는 군비증강에 나서며 쟁기를 온통 칼로 바꾸고 있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핵잠수함 관련 TF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터무니없는 군비 증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어렵게 이뤄낸 남북 합의마저 무용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http://www.jajusibo.com/47497

[황토강]

국빵비리!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언제쯤 하려나?

말로만 평화! 평화! 해싸믄 이거이 "입평화!"라고 불러야하나!

(핵이 있는데, 자꾸 핵! 핵! 그리사~~~~!)

[토러스]

위선적인 가증스런 정부....재앙을 불러오는군요..문재앙이

[우람]

아무리해도 미국의 전초기지로서 제돈써서 미국을 지켜주는 꼴입니다. 보호비 5조원도 제대로 잘 납부할 모양입니다. ㅋ 그러니 미군이 나가면 큰일 나지요. 보호비를 아무리 올려도 납부해야되고 붙들어야 사는 괴뢰종자입니다. 뼈속 DNA조차 괴뢰족으로 바뀌었어요.

[양키왜구믿지말자]

전략(전쟁억지전략)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정부 비하하고 나라지키는 군인들 비난하는 자들까지도 주변 외세의 힘에 다죽을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단번에 없앨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 또한 적어도 침공한 나라의 수도나 주요도시 거점과 핵심군사기지 핵심인사들중 일부라도 몰살시키는 고슴도치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핵폭탄은 가질수 없으니 차선책을 쓰는 것이지요.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에서 쳐들어오면 뭘로 지킬겁니까. 미군철수하고 말이지요. 조선시대 10만양병설로 이해하시고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보다도 지금의 잠재적 적이 될수 있는 국가들에게 훨씬 강하고 치명적이면 좋겠지요

[최청년청년]

8!!!!!!!!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