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문재인 정권도 1년 안에 탄핵당한다!

[변희재칼럼] 문재인 정권도 1년 안에 탄핵당한다! 내각제 개헌 저지하고 정부통령제, 상하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변희재 pyein2@hanmail.net2017.03.11 19:00:56크게보기 어처구니 없는 박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같은 대통령제 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평우 변호사 역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미국의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일단 미국은 정부통령제로서, 설사 대통령을 하원에서 탄핵해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탄핵이 인용이 되거나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정권을 선택한 국민들의 표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즉 탄핵으로 조기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을 남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도 정부통령제가 채택되었고, 만약 황교안 대행이 부통령이었다면 박대통령이 탄핵당해도 내년 2월까지 박근혜 정권의 임기는 황교안 대행이 마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4년 중임제이므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른다. 즉 황교안 대행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든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랬을 때, 과연 억지 거짓 탄핵이 벌어졌을까?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국회가 2년 임기의 하원과 6년 임기의 상원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고, 탄핵의 경우 하원이 발의하면 상원에서 심의한다. 상원의원은 4년 임기의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같은 선출직으로서 충분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번처럼 어떻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내쫓을 수 있냐는 논란은 애초에 없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가장 큰 변수는 박지원, 김무성, 인명진, 김종인 국회에서 200석 이상 확보하고 있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 개헌 세력이다. 인명진, 김종인이 만나 대선 전 개헌을 합의했듯이, 이들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내각제와 이원집정제는 국회가 행정부 권력을 장악, 국정을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그간 식물국회, 동물국회라 손가락질 받으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국회에 더 큰 권력을 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거짓, 억지 탄핵의 주범이 바로 국회로서,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세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개헌의 목적 역시 불순하여, 김무성, 박지원,, 손학규, 이재오, 인명진 등이 총리를 돌아가며 해먹고 장관자리를 나눠 먹으며 대한민국을 절단낼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로 60일 안에 졸속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박대통령과 똑같이 탄핵의 위협에 노출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경우 친문계가 70여명에 불과하다. 230석의 적대세력이 포진한 국회 상황, 또한 아예 대선 자체를 보이콧하고, 곧바로 문재인 하야, 탄핵투쟁에 돌입할 태극기 세력의 구도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1년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탄핵에서 배워야할 것은 억지, 거짓탄핵이 남발하지 않도록 미국식 정부통령제, 국회 스스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하원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를 위한 개헌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경우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대통령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통령제, 국회 스스로의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하양원제라면 문재인 역시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상하 양원제 개헌이 성사되면 현재의 국회는 해산하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를 수 있다. 문재인을 비롯 현재 대선후보 그 누구도 국회에서 소수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차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일단 태극기 세력은 내각제 세력의 개헌을 저지하되, 이와 동시에 정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헌법재판소 폐지를 위한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문재인 역시 졸속 대선으로 대통령 거저 먹었다 1년 안에 탄핵당해 쫓겨나기 싫다면, 정부통령제 개헌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변희재 pyein2@<a href="hanmail.net">hanmail.net</a> ⓒ 미디어워치 & <a href="mediawatch.kr">mediawatch.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