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무역전쟁은이젠금융전쟁으로 확전상태다. 미국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고 중국은 방패막이를 들고 나섰다. 애초부터 미국의 통상전쟁은 그간의 스토리를 보면 좀 웃긴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중국에 대해 45%의 관세율로 중국을 혼내 주겠다고 난리쳤지만 결과는 흐지부지했다. 시진핑이 미국방문하고 나서 무역적자 축소 100일계획을 내고 연말에 트럼프를 불러 자금성에서 환대하고 2500억달러를 쥐어 준 때문이다. 그런데 2500억달러의 약발이 3달을 못가고 다시 트럼프 25% 관세부과 카드를 꺼내들었다. Why? 대국간에도 상도의라는 것이 있는데 애들 껌값도 아니고 2500원이 아닌 2500억달러를 뒷주머니에 찔러 주었는데 트럼프가 딴소리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가 사기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45%관세부과 계획에 중국은 100일계획으로 무마하고 2500억달러 주는 것으로 합의 봤지만 결과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하단표 참조) 그리고 2500억달러 자금성에서 뜯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에가서 보니 기름진 중국음식만 얻어 먹었지 주머니에 현찰이 들어온게 없었다.
2500억달러 중 1200억달러는 미국 알래스카와 웨스트버지니아 유전개발에 투자하는 것이고 1300억달러는 통상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오는 비행기 콩 등의 상품무역을 껍데기만 씌워 뻥튀기 한 것었다. 1200억달러 투자도 중국의 무역흑자로 번 외환보유고에서 투자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서 보유한 미국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1200억달러가 빠지면 외환시장이 당장 영향받을 텐데 중국의 환율은 별 변화가 없었다.
트럼프의 45% 관세폭탄에도 눈도 깜짝 않던 중국이 이번에 25% 관세폭탄에는 화들짝 놀라 용서를 빌고 무역적자 축소하고, 외환보유고 줄여서 미국채 더 살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인다
“금융전쟁(金融戰)” 승부는 환율? 미중의 난타전에 답이 나왔다. 통상전쟁에 재무장관 로스가 아니고 IB출신 재무장관 무느쉰이 나선 것이다. 금융시장과 환율시장을 손보고 이를 통해 영구적인 무역적자를 금융시장에서 벌충하겠다는 의도를 내민 것이다 중국의 동작도 빨랐다. 바로 시진핑이 보아오포럼에서 금융시장개방을 선언하고 하루 뒤에 바로 인민은행이 금융시장 개방스캐쥴을 두리뭉실하게 발표했다. 트럼프는 Tank you라고 트윗터를 날렸다. 중국의 즉각적인 금융시장개방에 화답했다. 그리고 미국이 환율조작국지정관련 관찰대상국을 지정발표했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확실하게 드러났다. 금융시장개방과 환율시장개방으로 중국을 과거 일본에 대해 했던 것처럼 금융의 칼로 수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정부의 최대 채권자인 중국이 국채를 들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큰 소리는 치지만 실행이 어렵다.
"원숭이를 길들이는 데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한국을 "원숭이 길들이는 닭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지정하겠다고 취임시에도 큰소리 펑펑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은 못하고 관찰국으로만 올렸다. 대상조건 3가지 조건중 1가지만 걸렸을 뿐이다.
그러자 만만한 한국을 인질로 잡았다. 북핵문제와 통상문제로 미국에 "을"인 한국을 통상문제는 풀어주고 대신 환율문제로군기 잡았다. 통상담당자들의 눈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는 환율에서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협상당사자의 역량문제가 아니고 이미 미국의 시니리오 데로 가는 것이다.
통상팀들, 한국에 돌아와 통상협상 잘했다고 발표했다. 통상팀이 통상문제는 성공적으로 잘한 것은맞지만 환율문제는 볼모로 잡히고 돌아온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힘약한 약소국의 동네북" 신세인데 이를 두고 통상담당자를쥐잡듯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힘을 키우지 못하면 언제든 당한다. 협상당사자는그 때 그 업무를 운 나쁘게 맡았을 뿐이다.
중국의 환율조작은 대놓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더나쁜 놈은 미국이다. 아예 내놓고 자기맘대로다. 중국은 환율을 "전일종가+복수통화바스켓제도+ @"로 결정한다. 문제는 복수통화의 가중치를 아무도 모른다는것이다. 자기맘대로 구성비을 조작해 환율을 원하는 데로 맞출수 있다.시장에 직접개입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FRB지하실의프린터에서 100$지폐를 윤전기로 그냥 돌린다. 한국이 핸드폰과자동차를 수출하면 흰종이에 푸른 잉크로 100$라고 찍어 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미국, 중국을 손봐야 하는 데 직접하기는 이미 부담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조심스럽다.이런 상황에 딱 좋은 아바타가 한국이다. 한국을 두드려패면서 중국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환시장 개입내용을 전부 밝히라는 것이다. 지금 환시장 정보공개 안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나라 인데 한국에 대해 미국 자기보다 더 심하게 정보 공개를 하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도 한국도 했는데 너는 왜 안하냐는 식의 몰아 붙이기용이다
중국과 미국 절대적으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세지만 이미 미국 중국의 덫에 너무 깊이 빠졌다. 또한 중국도 미국의 시장과 달러시스템에 너무 깊이 함몰되었다. 어느 일방이 완승을 거둘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결국 "밀당"이다 중국 미국에게 져주는 척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딴짓한다. 미국 겉으로는 큰소리 치지만 실행은 아무것도 못했다.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지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에 북한 핵미사일 부품공급에 연관된 단둥의 홍샹그룹과 7500만$를 거래한 중국건설은행과 농업은행을 국제결제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 이들을 제재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통상전쟁의 승자는 환율이 판정한다. 위안화환율이 어느정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양국의 체면과 실력 그리고 서로의 수를 읽는 중요한 변수다. 미국이 저 난리를 치는데도 중국의 환율은 절상이 아니러 절하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횡보다. 중국이 미국이 하는 소리를 귓등으로 듣는다는 소리다.
미중이 싸우는 데 중간에 한국이 끼여 환율절상의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업과 해외투자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