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원 “이슬람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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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68271

법원 “이슬람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지난 7월 공사 중단 처분의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슬람 신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슬람 신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 10월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종교적·인종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드르 칸/이슬람사원 건축주 : "이슬람 사람들 많이 힘들고 많이 기다렸어요. 앞으로 공사하는 데 문제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항소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애/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법적으로 치우칠 때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판결은 우리 대현동의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리는..."]

전국 이슬람사원 50여 곳 가운데 10여 곳이 주택가에 위치한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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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도 다 남자인거 소름

[천재지변]

222 여자한명도 없네ㅋㅋ

[유시Or]

장난하나 아 씨발

[노사연대모]

네에?? 진짜 가지가지

[죳숏이세상을망친다]

시발 진짜...

[릴하이브리드]

이게 진짜 아무리 주변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종교의 자유 뭐 이런거 때문에 설립 취소같은게 안되나보네...

[어이가업슈]

이슬람 미친..

[제정신이 정상]

싫어....ㅠㅠㅠㅠㅠㅠ

[언제나기분좋은여시]

미친거아니냐고..

[뭐라카는기고]

종교가 중요하면 다른나라로 가던가

[몰라요플레]

꺼져 젭알 ㅠ

[길막이사랑해]

솔직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긴한데...
좀 짜증나는건 쟤들이나 중국이나 지네 나라에서는 자유를 보장하지않고 탄압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는 자유 보장을 앞세워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함 저거 주택가에 들어서면 결국 원주민들 다 떠나고 쟤들은 더 들어와서 아예 잠식 당하고 점차 근거지를 넓힐거임

[맥도날드 슈비버거]

아 개극혐

[프라이팬]

아니 뭔 시발 느그나라 가라

[yunbellseok]

미쳤다 진짜

[이것도있는거냐]

이슬람 믿는 나라로 꺼지라고요..

[ㄹr즈vㅔㄹl소ㄷr]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나의 오늘은 온통 너야]

아니... 여기 한국 아님?? 이 나라는 왜 자기나라 사람들 안챙겨??? 종교의 자유 즈그 나라가서 하라해 왜 여기서 이럼

[존맛떡볶이]

절차적 위법이니까 다시 절차 잘 지켜서 의견 듣고 중지명령 때림 되지않아? 글구 쟤네가 주민들 다 동의한 걸로 가짜서류 냈다며. 그럼 쟤네도 문제있는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