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디아스카넬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 - 쿠바 정부, 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나 -

[수봉]

쿠바 디아스카넬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

2019-06-27 이연석 쿠바 아바나무역관

- 쿠바 정부, 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나 -

-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에 따른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확대 기대 -

□ 개요

  o 쿠바 국가평의회는 2018년 12월 노후화된 주택들의 개보수 작업 및 신규 주택 건설 등 현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골자로 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쿠바 주택 현황 >

자료 : 쿠바 건설부의 국가평의회 제출 자료(2018.12.18)

  o Rene Mesa Villafana 건설부 장관은 현지 기후와 불안정한 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재건축 및 신규 개발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순위를 정하고 노후 건물 복구 작업 및 재개발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수도 아바나와 제 2 도시인 산티아고 데 쿠바에 전체 60%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40%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는 통계수치를 발표하면서 이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언급

  o 쿠바 건설부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도시 보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시멘트, 골재, 바닥재, 가구, 방수솔루션 등 건축자재 수입 및 생산이 요구되고 있어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연간 계획을 쿠바 경제기획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행 현황

  o 최근까지 승인된 쿠바 부동산 정책에는 주택 건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투자가 허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해당 건설 사업과 연관된 자재 생산 및 수입 등에는 외국 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되고 있음.

  o 쿠바 건설부 장관은 2018년 아바나 국제박람회 당시 건설 분야 기획 포트폴리오에 14 개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들은 쿠바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로 건축 자재 생산 인프라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신규 부동산 정책 지원 사업 >

사업명	투자형태	투자금액(단위 : 백만 USD)	사업장소
보건 장비 생산	조인트벤쳐(외국지분 50%)	13	마리엘특구
바닥재 생산	조인트벤쳐(외국지분 50%)	10	마리엘특구
지붕 등 외장재 생산	국제경제기구 자본 투자	10.7	아바나
합판 생산	조인트벤쳐(외국자본 50%)	21.6	아르테미사
골재 생산	조인트벤쳐(외국자본 50%)	59.9	아르테미사
노후 건물 보수 자재 생산	국제경제기구 자본 투자	11.6	산스피리투

자료 : 2018-19년 투자 포트폴리오

□ 전문가 의견

  o 쿠바 건설부 장관에 따르면, 2018년 중국과 베트남이 자금 지원 및 합작투자하는 방식으로 관련 도시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위생 및 바닥재 등 자재 생산을 위한 자금 조달 및 기술공유를 시작으로 시행 예정

   - 다만, 쿠바가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7백만 평방 미터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애로점이 산재해 있어 해결방안을  고심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임.

  o 향후 쿠바 정부는 각료회의를 거쳐 최근까지 승인된 신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에 주력할 예정

  o 한편, 쿠바 산업부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관련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있으나 시행을 위한 생산력 및 자본력 확보는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 전망 및 시사점

  o 쿠바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당면 현안으로 여기고, 주택난 해결을 위한 10년 개발계획 이행 방안으로 건축자재 생산력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o 비록 현행법상 주택 건설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투자가 용이한 건축자재 생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음

※ 자료원 : 쿠바 건설부, 2018-19년 투자 포트폴리오, 아바나 무역관 종합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