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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질서벌 통고처분
dbee 추천 0 조회 194 13.12.13 00: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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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천책상장
    13.12.13 10:15

    첫댓글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특별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은 적용이 안되고, 과료에 상당하는 액수를 내야기 때문에 과태료와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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