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6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

[이매진]

26.2.26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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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260225_(보도자료)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피해 감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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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ㅁ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

ㅇ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

ㅁ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

ㅇ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

[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
1.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방안 마련
2. 법인계좌,대포폰 관리강화
3. 피싱신고 ‘1394’ 및 피싱예방 '10계명' 등 적극 홍보
4. 전자금융거래제한 추진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처벌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