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left;">이곳은 <b><span style="color: #006DD7;">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span></b>입니다. <br><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span></b>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0115c5f171177630741dbeff889f8fcfd561ae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0115c5f171177630741dbeff889f8fcfd561ae2"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단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맨 처음 일을 맡기기 시작한 업체가 도급인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수급인, 수급인(하도급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하수급인 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br>그렇다면 사진에서 판례의 본문상 4번째줄의 "사내하수급업체 소속된 근로자" 는 맨 아래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맡은 압체 근로자를 말하고 이 사람에게 쟁의행위가 제한되지않는다. 이런 판례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br><br>판례 제목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여부라서 하도급업체는 하수급인에게 일을 준 중간단계의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지않는다는 뜻인가요? </p>
<!-- -->
첫댓글 엇 저희 책에는 소목차제목리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로 나와있어요 (에스더쌤 책입니다)
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