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정부, 국방에 대한 의지는 있나?

[케벨로스]

주요 전력증강 사업 연이어 삭감ㆍ취소ㆍ연기

펜은 칼보다 강하다 했던가? 문화나 이념 같은 정신적 힘이 총이나 칼과 같은 물리적 힘보다 더 강하다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이다.

그렇다. 고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강한 투지와 의지를 가진 소수의 병력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몇 배의 병력들을 상대로 일당백의 전투력을 과시하며 물리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협 영화나 사극을 보면 아무리 병력이 열세하고 병장기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강한 정신력만 있다면 화살도 피해가고, 칼이나 창에 베여도 아픈 줄도 모르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결국 다수의 적을 물리치고 정신력이 강한 쪽이 승리한다.

                          ▲ '대한민국 5대 저격수' 중 하나로 뽑힌 이명박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저격할 기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무협 영화나 사극을 많이 본 듯 싶다. 하기사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 입만 열면 경제와 효율을 이야기하는 기업가 출신이다보니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을테니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전쟁의 진상이라고 믿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난 2010년 3월, 소나(SONAR)라고 하기엔 너무도 장난감 같은 형편없는 저질 음파 탐지기를 탑재하고 서북도서 초계 임무에 나섰던 천안함이 북괴군의 어뢰에 격침된 참사가 발생하고 며칠 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참모들도 "무기와 장비가 좋다고 강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천안함 참사를 마치 군의 기강이 해이해져 발생한 것처럼 몰아갔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군에서는 ‘무기 예산만 늘려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기와 장비가 좋다고 강군이 되는 게 아니다.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군 기강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최첨단의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군대가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무기와 장비는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우리 군을 "값비싼 최첨단의 무기를 사줬는데도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임무수행 제대로 못하는 당나라 군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자.

먼저 육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국군의 날 행사 때 가서 보면 50만 가까운 대병력과 '국산 명품 무기'들로 무장한 첨단 정예 강군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대병력'은 30년전 디자인 된 저질 소재의 전투복과 나일론으로 떡칠한 방탄불가 방탄헬멧,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쓰던 탄입대에서 거의 발전이 없는 탄입대와 30년전 개발된 개인화기를 쓰고 있다.

▲ 40년전 파월장병의 군장과 최근 장병들의 단독군장. 미군이 제공한 방탄복을 제외하면 바뀐 건 전투복과 전투화뿐이다

2,000대가 넘어간다는 전차 전력의 절반은 RPG-7은 물론 대구경 기관포탄에도 시원시원하게 뚫리는 주조제 단일장갑을 가진 40여년 된(그 이상된 것도 있다) M48 계열 전차이며, 수 천여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포병전력의 절대 다수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하던 105mm M101/102 견인포가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국산 명품 무기'로 바꿔준다고는 한다. 신형 전투복은 지급 이야기가 나온지 3년이 넘었지만 이제 막 전방 부대에 조금씩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간부들이 피복쇼핑몰에서 신청하면 전투복 1벌 받는데 한 달이 걸린다.

신형 방탄복은 한 벌에 90만원인데 전 군에 배치하는데 20년이 걸린단다. 신형 방탄헬멧은 17만원선인데 이 것 역시 전 군에 배치하는데 20년이 걸린다. 소총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피카티니 규격 레일 시스템은 20만원 정도 하는데 특수부대나 파병 부대에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대량 배치 계획 자체가 없고, 일부 간부들이 사비를 털어 레일과 광학조준장비를 장착하면 '부대 훈련 평가나 개인화기 사격 측정 등 평가 과정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던가 '군용품의 원형을 손상시키는 개조나 부착물을 장착하려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의 승인을 얻지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규정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해군을 보자. 현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형편없던 80년대에 건조된 전투함들이라 크기 자체도 소형이고, 장착된 무장이나 센서류도 고만고만한 저성능 제품들이다.

크기는 작은데 대함ㆍ대공ㆍ대잠수함 임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배를 집어 삼킬 듯한 풍랑이 일더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출동해야 했고, 일단 출동하면 거친 파도와 싸우며 짧게는 수 일에서 길게는 수 주일을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

                    ▲ 해군은 2,000톤도 안되는 작은 전투함들로 작전에 투입되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전투함들은 곳곳에 땜질한 자국 투성이이고, 울산급 호위함은 갑판에 강판을 덧대는 긴급 보수 공사까지 받았다. 무장과 센서류의 성능이 형편없이 중국이나 일본의 전투함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고, 떠 있는 것 자체도 이제는 위태로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해군은 90년대 후반부터 야심한 건함 계획을 추진해왔다. 한국형 구축함 건조 계획이 그것이다. KDX 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98년 '광개토대왕'함을 전력화 했지만, IMF 직격탄을 맞으면서 건함 계획은 대폭 취소되었다.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난 뒤, 참여정부가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한 6ㆍ6함대 건설을 추진하면서 해군 전투함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엎어 버렸다.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 독도급 상륙함 등 해군의 핵심 전투함 도입 사업은 모조리 반토막 나거나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천안함 폭침 테러 사건 이후 정부는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해군력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립서비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몇 달 뒤 바로 드러났다. 차기 호위함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부품과 장비를 퇴역 함정에서 떼어내 부착하며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사실상 포기한 '싸구려 염가형 군함'으로 등장했고, 천안함 폭침 직후 당장이라도 사줄 것 같이 얘기했던 대잠헬기 사업 예산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공군도 참담한 건 마찬가지다. 공군은 유사시 영공을 방어하고 지상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500여대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했으나, 노후 전투기 퇴역에 따른 대체 전력 확보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 이 하한선을 줄이고 또 줄여 지금은 420여대 수준까지 주저 앉은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여대의 F-15K, 170여대의 F-16을 제외하면 기령이 40년이 넘어 부품 자체를 구할 수도 없는 F-5E/F와 F-4E 200여대의 도태 시기가 1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체 전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군은 방위사업청 내에 해외 F-4/5 전투기 운용국들을 돌아다니며 부품을 '득템'해오는 별도의 T/F까지 만들어 운용했지만, 이제는 이 방법을 통해서도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진 실정으로, 동류전환을 통해 운용하다가 2020년 이전에는 모두 퇴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FX-3가 정상대로 추진되더라도 2020년에 우리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290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 노후 전투기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좀 심하면 출격 자체가 금지된다.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은 어찌보면 비극이다.

그래도 영공 방위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F-4/5 파일럿들은 관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전투기 조종석에 앉고, 그런 파일럿의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공군 조종사들의 민간 항공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이미 박물관에 들어갔어야 할 항공기를 몰고 매일 매일을 목숨걸고 살아야 하는 직업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상황이 이쯤되면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형 전투기를 더 들여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러한 배포 따위는 존재할 수 없나보다. 부족한 전투기 대신 공중급유기를 들여와 심각하게 떨어진 전투기 전력 지수를 메꾸려는 공군의 궁여지책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 예산도 삭감했단다. 공중급유기를 들여오면 일본의 심기가 불편해진다나 어쨌다나.

하늘을 지켜야 할 전투기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천하태평이다. FX-3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부터 10여년을 끌어온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마저 내던질 기세다. 올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KF-X 사업이 내년에 체계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경우, 공군은 2020년 이후 다시 최소 120대에서 최대 250대의 신형 전투기 해외 도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요즘 전투기 1대 가격이 1,000억원 안팎하니 최소 12조원에서 많게는 25조원 정도 들어가겠다. 물론 KF-X / IF-X 사업에 목숨 걸고 덤벼들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 강국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신뢰관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보너스'까지 얻을테고 말이다.


국가전략기동군으로 집중 육성되어야 할 해병대는 병력만 늘려줬다. 육군과 해군 사이에 끼어 서자 취급 받으며 최신 장비 수령 우선 순위에서 항상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해병대 역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대대적인 전력증강 예산 배정을 약속받으며 전력 증강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일장춘몽이 끝나는 데는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대포병레이더와 다련장 로켓 등 서북도서 지역의 대화력전 자산은 육군이 '빌려준' 장비에 의존해야 했고, 청와대와 국회가 당장에라도 예산 통과시켜 사줄 것 같았던 Spike-NLOS 시스템 등은 내년은 되어야 전력화될 예정이고, 그마저도 당초 요구했던 수량보다 적은 양이다.

K1 시리즈가 대량 양산되어 그나마 현대화된 육군과 달리 해병대는 아직도 M47 전차를 일부 쓰고 있다. 서북도서 지역의 상륙거부용이라는데, 50년된 구식 전차를 '국가전략기동군'이 쓰고 있다니.. 아직도 이 곳이 OECD 가입한 경제선진국인지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 있는 후진국인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 국가전략기동군이 6ㆍ25전쟁 직후 나온 50년된 M47 전차를 쓴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상륙기동군으로서 해병대 본연의 임무에 필요한 상륙함이나 상륙기동헬기와 같은 전략적 자산은 그저 요원한 꿈이다. 차기 상륙함은 초수평선 상륙과 같은 현대적 상륙작전 개념과는 담을 쌓은 2차 대전형 상륙함의 대형화 버전에 불과하고, 해병대의 꿈이었던 항공단은 창설은 고사하고 당장 각종 임무에 투입될 헬기 자체가 없다. 2016년 이후 항공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당장 해 주겠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은 판국에 과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그때 가 봐야 알 것이다.


얼마 전 독도를 전격 방문해 독도 수호 의지를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이 돌연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을 취소하고, 동방 훈련도 해경 주관으로 대폭 축소하더니 이젠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연기와 KF-X 체계개발 착수 취소, 미사일 사거리 협상 굴욕적 타협이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 사이,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대형 항공모함과 자체 개발한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들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일본은 최신형 방공 구축함들과 경항모에 이어 이제는 자위대를 보통군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며 지난 수 천년의 역사 동안 그들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침략자적 본성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주변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나 경제 논리도 좋다. 그러나 어느 누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든 얼마나 잘 먹고 살든 그것은 내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주변의 세계 최정상급 군사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 남으려면 최소한 그들의 침략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필자는 반정부주의자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최근 들어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이명박 매국노', '이명박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정권 초기에는 'MB Out'이나 '쥐박이'와 같은 구호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에 그리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보여주었던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실망스런 행보 때문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통수권자라면 '정신력 드립'과 같은 허언을 내뱉기 전에 안보 현장을 좀 더 돌아보고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국군'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거지 같은 장비와 몰골'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오늘 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올린 예산안에 삭감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뉴스가 보인다. 물론 청와대나 기재부 관계자들은 국민들 대다수는 '복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 얼마 날아가더라도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장 올 겨울 대선의 '표'가 중요하니 '선심성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가장 만만한 국방비를 잘라서 복지예산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들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언젠가 독도나 이어도에 다른 나라 깃발이 나부낄 때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국민들은 오늘 그 '국방비 삭감의 칼날'을 들고 있는 관계자들을 100년전 이완용, 송병준과 다를 바 없는 매국노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역사 앞의 죄인이 된 당신들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출 처 http://koreadefence.net/

[카타르시스]

이거 전쟁 나면 제대로 할 순 있을지-_-휴전국 맞나...

[뉴에이지]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 병신황군 돋네 ㅋㅋㅋㅋ

우수한 무기, 적시 보급이면 전투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강한 정신력은 자연히 따라오는거지. 설마 니들이 생각하는 정신력이란 옥쇄정신이냐?

[ZEALOT]

피를 흘려봐야 칼이 무섭다는걸 알겠지...

[▶◀ 치우승천]

한국군이 세계 10위권 안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말은 하는데...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문제점은 이미 이 글에서 대부분 지적을 해주었지만,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이번 정권 들어서 완전히 개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들이 지껄이던 정신력 드립이라니... 정말 힘 빠집니다.

[코르]

저 새끼들한테 일본군이 미군한테 어떻게 털렸는지 꼭 강의좀 해주고 싶다. 그놈의 정신력 드립 치다가 일본군이 어떻게 됐는지 대갈통속에 박아주고 싶어

[다스라이히]

그 황군 출신의 장교들이 이 나라 군대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채병덕, 백선엽을 비롯해서... 하아.. 뭐 말하기도 귀찮아질 정도.

[키마마우]

아쉽게도 그 장성들도 생각보다 잘 알고 있고, 병사들 앞에서는 그렇게 정신력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최소한 전투장비에 있어서 만큼은 준비는 잘했고 전술-전략도 그리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준비는 했습니다만..(특히 백선엽 장군은 그리 무시할만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참고로 합동 작전 개념이나 네트워크전 개념을 한국군의 경우 상당히 빨리 받아들이고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력 드립만 하는 군대가 가능할 일일까요?

[키마마우]

뭐 그런식으로 따지면 일본군이나 미군도 ㅄ 같이 존나게 오래된 무기를 개량하고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경우가 많으니 그들도 국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해야겠죠

MB가 국방에 대한 의지에 있어서는 바닥을 기는 것은 맞는데 저 글은 지금까지 한국의 전쟁 준비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 같네요, 게다가 대양해군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북한과의 연안해전을 생각해보면 한국이 맘놓고 소위 대양해군이라는 것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텐데...(게다가 한국해군의 진정한 문제는 지원 체계의 태부족)

[뮤엘러리]

패튼이야 해병대같은곳에서 북한 상륙군상대로 연평도 같은곳에서 충분한 해안포 역할 해주고
신형군복은 이제 새신병들은 다들 입고 댕기지않나요?;
이제야 슬슬 방탄모+방탄복 개발하는거 같고
수통은 음;;;

사실 정신력 드립이 국방예산의 반을 뒷주머니로 보내는게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