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면재검토 국회의원-시민사회인사 비상시국대회

[진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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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미FTA 전면재검토 국회의원-시민사회인사 비상시국대회" 가 열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야당과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 참가단체들의 대표 및 활동가들이 다함께 모였다.

시국대회에서 묻지마 재협상을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와대에는 2008년 촛불을 잊지말라 뜻에서 초를 보내고,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는 액운을 물리치는 팥을 보내는 상징 포퍼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시민사회인사 공동성명서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한미 FTA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정부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여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가양보협상에 반대하며, 아울러 한미 FTA 협상안이 지닌 독소조항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사정변경을 점검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면서, 양국의회에서 한미 FTA 체결안 비준에 필요한 조정업무에 착수하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이전에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직후 의회인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일정을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고, 그 대신 한미 FTA 협정안의 ‘조정 작업’이라는 명분하에 미국 측의 추가 양보 요구를 수용하는 사실상의 양보용 재협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추가양보를 전제한 밀실 재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을 정한 졸속밀실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양국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11월 G20서울정상회의까지로 매우 촉박하고, 그 절차도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양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부인하다가 정상회담 직전에 마치 작전을 하듯이 공개한 것처럼,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일방적 양보조치도 일부만 공개되거나 의도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뒤늦게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 각 산업분야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국내협상을 병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정부는 국내협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이 다수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쟁점에 대해 범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국회를 배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러한 졸속밀실 재협상에 반대한다.

변칙적 방법으로 추가양보를 보장하는 원안고수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한사코 부인하면서 협정문 원안 고수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 원안이 한국 측에 유리하거나, 한미양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협정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부가 협정문 혹은 부속서한을 변경하는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협정문의 변경 대신 한국 정부의 법률개정이나 고시 변경 등을 통한 자발적 형식의 정책변경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이면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서 불투명한 밀실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온 원인제공자이면서도, 반성 없이 그러한 행태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비난하는 행보를 해온 민동석 전 농림부 차관보를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기용한 정부의 행태는 이 협상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이 지닌 독소, 불평등 조항과 사정변경에 따른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극소수 수출 상품 분야에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이익은 가져다 줄 수 있으나, 많은 산업에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재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는 자동차와 쇠고기도 한국이 국내제도를 변경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었다. 무엇보다 한미 FTA는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구조적 변경을 가져오는 포괄적인 FTA 중에서도 구조변동의 폭이 가장 큰 개방협정(NAFTA + α)으로서, 금융정책, 서비스 정책, 기타 필수적인 공공정책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재량권을 대폭 제약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거티브 방식의(협정문에 열거한 리스트 이외의 모든) 서비스 개방, 개방 폭의 역진방지조항, 투자자정부분쟁조항, 지나치게 엄격한 지적재산권 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협상타결 당시 국내에서 정책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제도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분석된 바 없다. 따라서 추가양보를 위한 재협상보다 이들 독소조항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더 절실하다.

국내 법제와 국회권능 무시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행태를 규탄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의회가 한-EU FTA 합의안의 세이프가드 조항에 반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협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월권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아직 비준도 되지 않은 유럽의회와의 FTA를 들어 대형마트로부터 국내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였다. 김종훈 본부장의 이 같은 태도는 국내법제를 존중하여 그 변경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우선 대변해야 할 통상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 동안 공공정책에 대한 제약 등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회적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협상의 책임자였던 김종훈 본부장의 이런 태도가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미 FTA 협상타결 이후 변화된 국제금융, 통상질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몰아친 전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국가 공공정책 자율성의 제약을 만능으로 여기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국내, 국제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한 때 유행했던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개방을 전제로 한 FTA에 대해서도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FTA에 신중하자는 주장을 ‘반시장주의’로 매도하던 과거의 맹목적 FTA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국가의 금융규제와 공공정책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변화된 국제경제와 새로운 통상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없이 경제위기 이전에 합의한 FTA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방안인 한미FTA 협정은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밀실 재협상 반대한다!

한미FTA 졸속 재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회권능 무시한 통상교섭본부장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미FTA 독소, 불평등조항 전면 재검토하라!

2010년 11월 3일

참가자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가재형 감정기 감진규 강경연 강규혁 강기갑 강남훈 강내희 강내희 강내희 강다복 강민조 강사용 강상수 강순정 강승철 강신석 강아라 강연화 강영식 강영철 강인순 강정구 강종학 강창덕 강창일 강해윤 고규진 고대언 고병국 고부응 고성효 고승석 고승우 공봉국 공형찬 곽정숙곽휘교 구승민 권경우 권낙기 권두섭 권문석 권미혁 권영국 권영길 권오헌 권오현 권용식 권태만 금민 김근 김경순 김경자 김경호 김광백 김광옥 김귀식 김규철 김금수 김기숙 김기정 김기헌 김기현 김기형 김낙중 김남석 김남준 김남홍 김덕균 김덕종 김도경 김도형 김도환 김동진 김동한 김동현 김두영 김명신 김병균 김병태 김봉균 김봉룡 김봉열 김삼렬 김상근김상우 김석봉 김석순 김석준 김선구 김선분 김선수 김선영 김선욱 김성곤 김성근 김성순 김성일 김성진 김성효 김세현 김수연 김승석 김연각 김영돈 김영동 김영란 김영문 김영식 김영옥 김영진 김영호 김영호 김영훈 김용기 김용빈 김용식 김용태 김운용 김유리 김윤자 김윤정 김윤환 김은숙 김은주 김을수 김의광 김이종 김인 김인경 김인국 김인숙 김일권 김일권 김장택 김재국 김재균 김재기 김재욱 김정명 김정범 김정숙 김정욱 김정운 김정진 김정태 김제남 김종남 김종서 김종성 김종수 김주성 김주영 김주철 김주하 김준기 김진 김진애 김진화 김천욱 김철관 김철홍 김춘진 김칠준 김태원 김태일 김평호 김한섭 김한성 김해열 김현수 김현주 김형돈 김혜경 김홍모 김홍술 김화자 김환길 나순자 나승구 나창순 남궁단 남궁석 남궁현 남상헌 남성민 남윤인순 남정현 남주성 남희섭 노기탁 노수희 노우정 노종진 노중기 노중선 노태맹 노회찬 동훈찬 라창순 류금수 류문욱 류신환 류은숙 류종인 마화용 맹제영 문경식 문대골 문미정 문선곤 문학진 민경한 민복동 민완기 민점기 박갑상 박거용 박건웅 박귀순 박규숙 박규이 박남용 박노영 박대성 박동석 박래영 박미향 박민웅 박배일 박봉정숙 박사옥 박상봉 박석균 박석률 박석운 박성환 박수분 박순경 박순성 박승희 박신희 박영미 박영숙 박영희 박오숙 박용 박용신 박용진 박우정 박원서 박원순 박유기 박은수 박은숙 박정기 박조수 박주선 박중기 박지선 박찬웅 박창균 박창수 박하순 박행덕 박현희 박형대 박혜경 박흥식 박희진 방영식 방용승 배성인 배옥병 배은심 배종렬 배종렬 백낙청 백남순 백숙정 백재중 백정남 백준현 백현국 백형근 법경 법안 변경수 변상훈 서경순 서관모 서상철 서석동 서유석 서정길 서종훈 서창원 성유보, 소순관 송경동 송계채 송관욱 송년홍 송무호 송미옥 송수연 송순찬 송정현 송주명 송현숙 송홍석 송환웅 신건 신금순 신동선 신석준 신성식 신숙 신용관 신용범 신유아 신은실 신정학 신정현 신종원 신택주 신하원 신현정 신형근 심상정 심택주 심호섭 안동섭 안민석 안재구 안재현 안현수 안효상 양길승 양성윤 양신호 양재성 양정석 양창근 양태경 양태조 엄승용 엄연섭 여규환 여운호 오광선 오병일 오성규 오옥묵 오용록 오용석 오윤석 오재창 오정수 오정행 오종렬 오효렬 우위영 우윤근 우장균 우희종 원승환 원용진 유만영 유병제 유상욱 유선호 유성엽 유성일 유승하 유자영 유정희 유조봉 윤경빈 윤금순 윤난실 윤남용 윤문희 윤수종 윤순석 윤정석 윤정원 윤택근 윤한탁 윤희숙 이강립 이강실 이강재 이건용 이경로 이경훈 이경희 이계형 이관복 이광석 이광희 이구경숙 이구영 이규재 이근혁 이낙호 이대열 이대택 이덕우 이도진 이도흠 이동근 이동근 이두헌 이명남 이명순 이명호 이문옥 이민정 이병렬 이병화 이봉원 이봉원 이상미 이상윤 이상정 이상진 이상찬 이상호 이상희 이석길 이석범 이석주 이성백 이성수 이성우 이성은 이세영 이세우 이세춘 이소선 이수근 이수금 이수봉 이승열 이승희 이시재 이양수 이연임 이영 이영기 이영순 이영준 이영진 이옥신 이용복 이용진 이용호 이윤미 이은경 이은주 이응승 이응호 이재동 이재롱 이재석 이재안 이재웅 이재인 이재판 이전락 이정호 이정훈 이정희 이종걸 이종린 이종춘 이종회이종희 이준우 이준희 이지연 이진구 이찬배 이찬진 이창복 이창섭 이창은 이천재 이해진 이행귀 이향희 이헌욱 이현대 이현부 이현주 이혜선 이호원 이효신 이흥기 이흥수 이희조 임기란 임동수 임동진 임수태 임순혜 임시룡 임인수 임재경, 임재국 임정희 임종대 임종인 임창재 장경욱 장남수 장두섭 장백기 장병길 장석현 장세환 장시기 장시정 장영권 장옥기 장원섭 장은숙 장임원 장재혁 장화식 재범 전규찬 전기환 전무배 전우기 전재환 전종훈 전주영 전중렬 전창일 정경훈 정광수 정광훈 정동근 정동영 정동익 정명기 정병호 정상덕 정성헌 정성희 정소연 정연구 정연순 정연우 정연호 정영수 정영진 정영철 정옥란 정용건 정운용 정원영 정은주 정은희 정의헌 정재훈 정제봉 정종권 정준 정진상 정진후 정청래 정태석 정현모 정현백 정현찬 정혜경 정호희 정효순 정휴 정희성 정희준 제해식 조광백 조광진 조미선 조배숙 조상규 조성천 조순덕 조승수 조승현 조영건 조영권 조용준 조유묵 조인식 조재웅 조정의민 조종제 조준성 조찬배 조헌정 주승용 주영수 주종환 지명주 지영선 진관 진병호 차광환 차흥도 천낙붕 천문호 천영세 천정배 청화 최갑수 최광은 최규성 최동식 최명복 최문순 최미경 최민 최병종 최병진 최봉주 최상은 최상재 최상재 최서연 최성주 최승국 최영규 최영도 최영준 최영태 최은민 최은순 최은종 최주영 최준영 최지현 최창훈 최철국 최헌국 최현오 최형 표명렬 하상식 하성원 하원오 하재호 하준태 한경호 한기명 한도숙 한상렬 한상욱 한수덕 한승철 한진균 허관행 허상수 허석렬 허영구 현상윤 현애자 현정희 홍성태 홍성학 홍인현 홍춘택 홍현두 홍희덕 황건 황규관 황상익 황수영 황재영 황평우 황호영 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