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어디서 작성 했는지 모르지만, 첫번째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사관학교나 학군단은 졸업후 소위로 임관되는데,경찰대 졸업은 중위와 동급으로 처리한다니 잘못 된것 같고, 사법시험 합격후 경찰로 가면 경정으로 임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급 비교표는 잘 못 작성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군인 봉급을 같은 계급의 일반 공무원 보다 한 계급 올려 지급했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또 한차례 한 계급 올려서 지급한 결과 지금까지도 군인이 동일계급의 일반 공무원 보다 두 계급 더 높은 봉급을 받고 있지요. 이 도표는 군의 경리담당자가 군인에게 봉급지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동일봉급기준의 지금 도표에서 군인의 계급을 두 단계씩 낮춰서 적용하면 공무원이나 경찰의 계급과 실제로 상응하게 된다고 봐야지요. 일반 국민은 잘 모르지만 군대행정을 오래한 군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렇긴 하지만 군대와 경찰은 9계급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과 달리 중간 중간에 계급을 많이 늘려놔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면이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위를 예편시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를 5급 사무관에 임용하였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위에서 예편하여 승진시험 합격한 사람을 5급(이른 바 유신 사무관, 공무원은 6급 주사에서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5급사무관에 임용)에 임용하였으니까, 중령은 고참 5급(사무관)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종전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후 5급(사무관, 경정)으로 임용되었지만, 지금은 6급으로 임용되기도 하고 최근에 부산시에서는 7급으로 임용하는 채용공고를 하였지요.
유신 사무관 임용 과정, 군인의 봉급체계와 그 변천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2계급씩 분류되어 있는데 비해서 군대는 3계급씩 또는 4계급씩 분류되어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군인은 副士官級(하사, 중사, 상사, 준위), 衛官級(소위, 중위, 대위), 領官級(소령, 중령, 대령), 將官級(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長官이나 次官은 직업공무원의 9계급 체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정무직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은 군대의 계급체계에 속하지만 長官과 次官은 일반 공무원의 최고 계급인 1급 관리관 보다 위에 있지요. 군대 계급의 최고계급인 大將이라 할지라도 長官보다 아래이니까 국방부 長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하여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군에 하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계급중 경감과 총경 사이에 경정이 도표에서 빠져 있네요. 경찰서 과장은 경감이 아닌 공무원의 사무관급에 상응하는 경정입니다. 5급 사무관과 경정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감은 대통령 임면사항이 아닙니다. 사법시험 합격후 경찰로 가면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경정계급장을 달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니까 경감은 6급 주사, 경위는 7급 주사보로서 소위에 해당 되므로, 결국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임명되는 것이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는 것과 형평이 맞게되는 것입니다. 위 도표는 경찰 계급도 일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어디서 작성 했는지 모르지만,
첫번째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사관학교나 학군단은 졸업후 소위로 임관되는데,경찰대 졸업은 중위와 동급으로 처리한다니 잘못 된것 같고,
사법시험 합격후 경찰로 가면 경정으로 임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급 비교표는 잘 못 작성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군인 봉급을 같은 계급의 일반 공무원 보다 한 계급 올려 지급했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또 한차례 한 계급 올려서 지급한 결과 지금까지도 군인이 동일계급의 일반 공무원 보다 두 계급 더 높은 봉급을 받고 있지요. 이 도표는 군의 경리담당자가 군인에게 봉급지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동일봉급기준의 지금 도표에서 군인의 계급을 두 단계씩 낮춰서 적용하면 공무원이나 경찰의 계급과 실제로 상응하게 된다고 봐야지요. 일반 국민은 잘 모르지만 군대행정을 오래한 군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렇긴 하지만 군대와 경찰은 9계급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과 달리 중간 중간에 계급을 많이 늘려놔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면이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위를 예편시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를 5급 사무관에 임용하였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위에서 예편하여 승진시험 합격한 사람을 5급(이른 바 유신 사무관, 공무원은 6급 주사에서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5급사무관에 임용)에 임용하였으니까, 중령은 고참 5급(사무관)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종전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후 5급(사무관, 경정)으로 임용되었지만, 지금은 6급으로 임용되기도 하고 최근에 부산시에서는 7급으로 임용하는 채용공고를 하였지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니키바키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ㅋㅋㅋ 어쩌던 감사합니다..ㅋㅋㅋㅋㅋ
유신 사무관 임용 과정, 군인의 봉급체계와 그 변천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2계급씩 분류되어 있는데 비해서 군대는 3계급씩 또는 4계급씩 분류되어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군인은 副士官級(하사, 중사, 상사, 준위), 衛官級(소위, 중위, 대위), 領官級(소령, 중령, 대령), 將官級(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長官이나 次官은 직업공무원의 9계급 체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정무직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준장 소장 중장 대장은 군대의 계급체계에 속하지만 長官과 次官은 일반 공무원의 최고 계급인 1급 관리관 보다 위에 있지요. 군대 계급의 최고계급인 大將이라 할지라도 長官보다 아래이니까 국방부 長官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하여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군에 하달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국회 청문회 대상이지만 대장인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님을 보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계급중 경감과 총경 사이에 경정이 도표에서 빠져 있네요. 경찰서 과장은 경감이 아닌 공무원의 사무관급에 상응하는 경정입니다. 5급 사무관과 경정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감은 대통령 임면사항이 아닙니다. 사법시험 합격후 경찰로 가면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경정계급장을 달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니까 경감은 6급 주사, 경위는 7급 주사보로서 소위에 해당 되므로, 결국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로 임명되는 것이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는 것과 형평이 맞게되는 것입니다. 위 도표는 경찰 계급도 일부 잘 못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