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발달장애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9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발달장애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단 전북지부 이준 팀장, 강기윤 주임을 비롯해 전주지방검찰청 조경동 검사, 박진영 수사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은숙 부장·우정호 주임, 보호관찰소 장현철 집행과장·김애주 계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백재경 센터장·김두용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법적 처분을 넘어 장애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취업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기관에서 보유한 지원체계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담, 취업지원 등 법무보호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경 지부장은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담과 취업지원 등 필요한 법무보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 팀장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허그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대상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비롯하여 긴급지원,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의 생계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 가족지원, 학업지원 등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복원 사업 또한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