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 예산 지원 대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촉구
트랜스링크 재원 마련 또 뒷전, 대중교통 확충 지연
BC주 정부가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생활비 절감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름 값과 자동차 유지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트랜스링크 재원 마련이 민생 경제 회복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과 가계 경제의 상관관계
대중교통은 BC주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현재 리터당 2.10달러를 돌파한 기름 값과 3만8,000달러까지 치솟은 중고차 가격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가구당 연간 최대 1만5,000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정도 금액을 절약하려면 매월 임대료나 주택 담보 대출(모기지) 상환액을 1,000달러 이상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대중교통은 예산만 뒷받침되면 버스 증차 등을 통해 즉각적인 민생 지원이 가능하다. 스카이트레인이나 급행버스(BRT) 같은 핵심 기간 시설도 착공 후 4, 5년이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가계 보탬이 될 수 있다.
주정부의 재정 지원 지연과 과거의 교훈
BC주정부는 트랜스링크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임시방편식 지원에 그치고 있다. 트랜스링크는 출범 초기부터 자립 기반을 닦으려 했으나 주정부의 정책 번복에 발목을 잡혔다. 실제 지난 2001년 당시 교통 책임자였던 마이크 판워스 장관은 차량 부담금 도입 약속을 돌연 철회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심야 버스 노선이 칼질 당하고 버스 증차 계획이 무산되는 등 서비스 질이 급격히 떨어졌다. 2017년에도 거리 기반 요금제 도입이 무산되며 재정 자립의 기회를 잃었다. 현재 트랜스링크는 여전히 독자적인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주정부는 이를 또다시 2027년이나 2028년 이후로 미루며 뒷짐을 지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타 지역 사례
메트로 밴쿠버는 BC주 전체 국내총생산의 55%를 창출하는 경제의 심장부다. 지형적 한계가 뚜렷한 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인력 이동과 일자리 접근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간 시설이다. 수년째 예산 부족으로 표류 중인 킹 조지 대로 급행버스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한 시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대중교통의 가치를 파악하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250억 달러 규모의 광역 철도망 확충을 추진 중이며, 미국 내슈빌과 시애틀 등지에서는 대중교통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안에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뉴욕 역시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현재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주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치솟는 물가에 시름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재원 마련책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임시 처방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중교통 투자는 단순한 예산 지출을 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경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