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2018년 10만6천여건 중 돌려주지 않는자가 54.7% / 한국어나 일어가 아닌 영어로 체결된 "한일정보보호협정" / '다당제' 선호 55%! 물갈이는 대폭으

[황토강]

[단독] 송금 잘못했을 때 40만~100만원이 돌려받기 가장 어렵다

장재진 입력 2019.11.08 04:43 수정 2019.11.08 07:57

착오송금 절반은 3040세대… 피해구제법은 국회서 ‘하세월’

연령대별 착오송금 현황_신동준 기자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되찾기 힘든 금액은 40만~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으로 비대면 거래를 많이 하는 20~40대에서 착오송금이 빈발하는 가운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해 5대 시중은행(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ㆍ농협)의 착오송금 거래 7만1,955건(1,609억3,700만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착오송금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미반환율)이 가장 높은 금액대는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으로 63%에 달했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대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60.6%)이었다.

착오송금액이 이보다 적거나 크면 미반환율이 내려가는 경향도 나타났다. 실제 5만원 미만의 미반환율은 51.4%, 1,000만원 초과는 51.9%로 40만~100만원의 미반환율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예보 관계자는 “잘못 들어온 돈이 소액인 경우는 물론이고 거액일 때도 비교적 송금자에게 잘 돌려줬는데, 이는 큰 금액을 빼돌리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애매한 수준의 금액이면 반환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노년층이 착오송금이 잦을 거란 편견과 달리 실수가 잦은 이들은 20~40대였다. 연령대별 착오송금 건수 비중은 30대(26.50%), 40대(23.64%), 20대(21.35%) 순으로 높았다. 30, 40대가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을, 20대까지 합치면 70%를 차지하는 셈인데, 이들 연령대가 착오송금의 주요 경로인 실시간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년 및 노년층에 해당하는 50대(17.81%)와 60대 이상(9.53%)의 착오송금 비율은 후배 세대보다 낮았지만, 잘못 보낸 돈의 평균 액수는 이들 세대(50대 259만원, 60대 이상 243만원)가 가장 컸다.

착오송금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착오송금은 2016년 8만2,923건에서 지난해 10만6,262건(2,392억원)으로 늘어났고,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피해 역시 같은 기간 4만7,535건(990억원)에서 5만8,105건(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미반환율은 소폭 하락(57.3→54.7%)했지만,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송금 실수가 잦아지다보니 절대적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예보는 올해 착오송금이 12만1,482건(2,409억원)으로 늘고 피해액 또한 6만5,732건(1,155억원) 수준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다.

착오송금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피해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보가 기금을 만들어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돈의 일정 비율을 주고 채권을 인수한 뒤 수취인에게 대신 돌려받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수취인과 연락이 안되거나 송금액 반환을 거부 당할 경우 소송 외엔 구제 방법이 없는 피해자들을 배려하려는 조치다.

국회에 계류된 금융관련 법안 중 가장 민생과 밀접한 축에 속하지만,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우선처리 순위에서 밀려 여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포함된 점을 들어 “개인의 실수를 왜 국가가 세금을 들여 도와야 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국회와 논의해 법안 해당 조항에서 ‘정부 출연금’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착오송금 구제가 이뤄지면 고객 보호가 강화되고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혜자인 금융사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보는 초기 재원으로 400억~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금융권 출연이 없더라도 외부 자금을 차입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엔 착오송금 피해자들이 소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로 착오송금 구제 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하 주요 댓글들)

https://news.v.daum.net/v/201911080443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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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실 2012년 7월 9일>

[보도자료] 영어가 정본인 종미굴욕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 한국이 체결한 12개 군사정보보호협정 중 영어만을 정본으로 하는 협정은 하나도 없음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국어나 일어가 아닌 영어로 체결된 협정임이 확인되어 뼛속까지 종미 종일 정부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상정된 한일정보보호협정 협정문 마지막 서명과 작성 부분에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어 협정문과 함께 제출된 영문 협정문에는 ‘DONE at on , 201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라고 적혀있다.(서명 작성란 아래 첨부)

이는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미국, 러시아, 나토, 영국 등 12개의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에 한국어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모두 정본으로 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협정문을 심의하면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 협정문을 꼼꼼하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지난 5월 1일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과 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과장은 어떤 협정문에 서명을 했는지 궁금하다.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탓인 지, 한일 양국의 협상 당사자들이 협정 체결과정에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석기 의원은 “무슨 연유로 기존 협정 체결 방식을 무시하고 영어만을 정본으로 하는 종미굴욕적인 한일간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협정 체결의 전과정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 대한민국이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NATO, 스페인, 불가리아, 폴란드, 영국, 호주 등 11개국, 1개 국제기구와 군사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 12개의 협정에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방 당사국의 언어가 정본으로 작성되어 서명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독일, 인니, 네덜란드, 이태리,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콜롬비아 등 12개의 국가와 군사 정보보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일본이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 일본은 미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프랑스, 호주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모두 일본어와 상대국 언어를 정본으로 작성, 서명하였다.

※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과 작성 부분
<한국어 협정문>
(…)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어 협정문>
(…)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on , 201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2012년 7월 9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출처: https://bluesky-sk.tistory.com/23?category=480060 ['민족의 자존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

(.........그리고, 1년 2개월 후!)

[긴급]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내란음모 혐의 현역의원 첫 사례

입력 2013.09.04. 16:28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석기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 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나타났다. 국회재적의원 298명 중 289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https://news.v.daum.net/v/20130904162811482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의원으로 총6명,
반대 14표중 통합진보당 의원6명을 빼면 8명의 민주당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자한당의원 모조리 헌정질서파괴!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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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지 않고,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통합진보당이 살아있다면 우찌 되었을까요?)

[MBC여론조사] '다당제' 선호 55%..'물갈이'는 대폭으로

이동경 입력 2019.11.09 20:10 수정 2019.11.09 20:48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섯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론도 조사했습니다.

우선 정당체제는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는 지금보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준 연동형비례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다소 모순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총선 물갈이'와 관련해선 현역 의원을 절반 넘게,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거대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는 양당제와 셋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가운데 어떤 체제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다당제 55.5%, 양당제 31.3%로 다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크게 앞섰습니다.

반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46.3%로, '찬성' 34.8%보다 많았습니다.

다당제를 선호하면서도 소수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제에는 반대가 우세한 다소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관련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이 72.9%로 찬성 20.2%를 압도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1살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찬성 49.3%, 반대 48.8%로 팽팽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교체 범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을 물갈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5%로, 대폭 물갈이를 원하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법정 기한안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3.3%, 한국당과 합의하기 전에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35.6%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에 달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 28.2%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에 응답률은 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92010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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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영상)

Nature is the best designer

Ateeq Ahmed 게시일: 2018. 7. 16.

https://youtu.be/wciYx33HPM4

[황토강]

돌려주는 사람의 번거러움도 있으니,
3~5%의 사례금을 떼고 은행에서 바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게 현실적인 안으로 보이네요!

통합진보당 해산에 가담한 대다수 민주당의원들의
양심은 "돈떼보이들" 보다 나은가?

[kbsns]

정치꾼들은 대부분 사기꾼이고 적페세력이 대부분이지요

[마발이1]

지금의 적폐 세력은 어느 당이란 당이 아니고
거의 모두 입니다
특히 이당 저당 쌈하는 당이 젤 많죠~
그 쌈은 땅 나누기 위한 트릭인걸
국민들은 모르거나 모르쇠로 지금의 세상 삶을 농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서 어서 이석기의원이 나오고 정상적인 국정 활동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미국놈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낱낱히 벍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편을 들고 나라의 당파쌈을 주도하는 당들은 언젠가 그 과보를 받을겁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식들도 묵인하며 동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 외의 당파 싸움은 아직 덜떨어진 국 민의식으로 보면 될거 같아요

[AoUo]

착오송금 돌려받았는데 은행에서 가르켜 준데로 올 7월 비록 소액이었지만 그덕에 첨 경찰서가서 고소장도 접수하고 형식상 접수하면서 물어봤는데 돌려주지 않을경우 횡령죄가 된다구 합니다. 경찰 왈 경찰에서 전화 하면 대부분 돌려준다고 합니다

[최청년청년]

8!!!!!!!! 이석기 국회의원과 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패악무도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 명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