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국미래연합 대표 당시 박근혜 의원은 시급한 국내 현안이 무엇인지도 인식 못했다

[푸른 숲]

2002년 한국미래연합 대표 당시 박근혜 의원은

시급한 국내 현안이 무엇인지도 인식 못했다 - 실업, 서민 대책 등

- 노 대통령 지지도하락 결정적 원인은 실업자와 서민대책 소홀

2001년 한국미래연합 대표 시절 박근혜 의원은 한국미래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1년 안에 유라시아철도를 개통시킬 것이라면서 국가비젼으로 남북경협과 대륙진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그 같은 비젼이 흘러 나왔을 때에 필자는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그 정책을 실제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는 복안을 가졌을 것이겠지만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의 산적으로 그 정책을 실현시키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기에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았고, 설령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박 대표가 제시하는 국가 비젼이 공상 소설이 될 것이라 보았다.

우리 사회는 그 때나 지금이나 가장 시급한 것이 실업자 해소였고 서민생활 안정이었는데 박 대표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표의 국가 운영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박 대표의 정치적 움직임을 관심있게 살펴 본 사람이면 너도나도 국가 운영 능력이 평균점 이하이며 전체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움직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시도 그러했지만 한나라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방향 감각을 잃은 정책들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도분할에 찬동하도록 한나라당을 이끈 것을 들 수 있다.

충청도 지방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행정도시에 찬동하였는데 현재 충남 연기 공주 지역의 주민들은 무리를 지어 상경하고는 행정도시 철회 데모를 벌리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박 대표가 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도 하였다. 이런 발언은 그녀의 경제적 식견이 보통 이하임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미래연합 당시의 보도 자료를 그녀 중심으로 살펴 보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 관련 자료 인용 - 자료 출처 : 주간동아 2002년도판

▶ 주간동아 2002년 보도중에서

[단독 입수]

“유라시아철도 내년에 개통시키겠다” 

박근혜 의원 대선공약 ‘전략 보고서’ … “2002년 北-러 협정에도 영향력 행사”
 
무소속 박근혜 의원에 대한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색깔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박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개혁당인지, 동서화합당인지, 보수 영남당인지 먼저 밝히라는 요구도 이 때문에 나온다. 두 번째는 박의원이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라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권능력,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박의원은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두 가지 궁금점에 대해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딴판이다. ‘주간동아’는 매스컴에 공개되지 않은 박의원 외곽 대선캠프인 한러문제연구소의 권영갑 소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작업의 막전막후를 들었다.

권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능력’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대선공약 개발과 대선전략 수립을 한러문제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팀에서 분담해 맡고 있다는 것. 권소장은 “박의원을 돕고 있는 박사급 인원만 300명 정도”라고 말했다.

한러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의원이 제시하게 될 국가 비전은 ‘남북 경제협력과 대륙 진출을 통한 경제 도약’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이 ‘부산~모스크바 유라시아철도의 2003년 말 개통 계획’이다. 즉 박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유라시아철도 개통 건은 대선공약 1호가 된다는 것이다.

대선전략 박사급 3백여명 참여

 
그러나 유라시아철도 연결 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름만 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권소장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한국, 러시아, 북한 간에 진행되어 온 유라시아철도 연결사업의 숨은 조역자가 박근혜 의원이라는 것이다. 2000년 2월 러시아와 북한이 부산~모스크바 유라시아철도 공동추진 협약을 맺은 데는 러시아 정부에 영향을 미친 박의원의 힘이 컸다는 것. 권소장은 그 근거로 러시아 정부와 박의원 사이에 맺은 유라시아철도 공동 추진 협의문, 러시아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박의원에게 보낸 문서, 북한이 동의했다고 다시 박의원에게 알려온 문서를 제시했다.

러시아 정부에서 이인자로 통한 스테파신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방한했을 때 인천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정부 인사가 아닌 한러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었다. 스테파신 원장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행사를 마다하고 박근혜 의원이 초청한 만찬장으로 향했다.

한러문제연구소에는 15명의 러시아 현직 장관, 국회의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박의원과 교분을 쌓고 있다고 한다. 박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러시아 하원의 현직 의원인 유리 텐씨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10여년 이상 꾸준히 러시아 정계에 인맥을 개척해 왔다는 것. 박의원은 러시아 권력 요직과 친분이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정치인이라는 게 권소장의 주장이다.

박의원이 구상하는 유라시아철도는 서울~경원선~연해주~모스크바 노선이다. 이 점은 경의선을 거쳐 중국 통과를 우선하는 정부안과 배치된다. 중국을 통과하면 동북아 물류기지가 만주에 세워지지만 러시아를 통과하면 한국 휴전선 부근에 세워진다는 게 한러문제연구소의 주장이다. 5년간의 연구 결과, 두 노선의 경쟁력에서 이미 러시아 노선이 앞선 것으로 자체 계산이 끝났다는 것이다. 한러문제연구소는 유라시아철도와 연계된 연해주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라는 보고서를 박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신당은 ‘집단지도체제’가 유력

유라시아철도 추진은 박의원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고, 주변 4강국 중 러시아와 미국을 가까이하는 외교를 펴며, 침체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서 대륙 진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박의원의 또 다른 색깔이 읽혔다. 즉 박의원은 한반도 정책에서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 정권에 훨씬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소장은 “방향은 비슷하지만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실수를 연발하는 현 정권의 외교정책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박의원 대선캠프에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총리에게 나눠주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한다는 논의다. 이는 최근 박의원과 만난 이수성 전 총리, 박의원에게 호의적인 신현확 전 총리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신당은 또한 집단지도체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구상은 신당 창당의 명분 확보, 신당 참여세력 넓히기에 유리한 대목이다.

외교 행보와 관련, 올 들어 박의원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대사 등 여러 명의 서울 주재 외국 외교관들과 만났다. 서울에 부임하는 신임 대사는 예외 없이 인사 올 정도로 박의원은 서울 외교가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퍼스트레이디 시절 익힌 박의원의 외교적 매너와 외국어 실력에 대사들이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 탈당 이후 가진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월 초에는 영국을 방문해 대처 전 총리와 만날 계획이다. 여성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박근혜 의원은 냉전시대 극단적 ‘반공정책’을 추진한 그의 아버지와 정반대 길을 택했다. ‘유신의 딸’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고치겠다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권소장은 이것이 바로 박의원의 대선전략이라고 강조한다. 박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개혁신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당민주화는 대북 포용정책과 비슷한 색깔이다. ‘박근혜는 개혁적이며 일관성 있다’는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도다. ‘수구세력’ 이미지를 털면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더 빛난다는 계산일까.

자질 시비의 경우 ‘정책대결’에서 뒤지지 않는 대선공약을 내놓는 한편, 퍼스트레이디 5년여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학습받은 통치기술, 외교력, 정치적 결단력, ‘엘리트 후원 그룹’을 내세워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박의원의 색깔과 자질에 대한 의구심은 이런 수순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박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막상 나가서 뭘 하겠나’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섣부른 선입견은 잠시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박의원의 ‘마스터플랜’은 이제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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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근혜 의원

“4년 중임제 선호 … 이젠 개헌 논의할 때”
 
 박근혜 의원은 3월18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나 정-부통령제 도입이 더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회창-이인제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는 데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탈당 움직임 등으로 개헌론은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원집정부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결정된 사실은 없다. 그 문제로 누구와 상의한 바 없다.”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정-부통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년 중임제나 정-부통령제 도입이 더 나아 보인다. 대선공약으로 걸고 출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해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청회 한 번 없이 개헌 논의가 사라졌는데 이제는 의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노무현 고문의 돌풍이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 하나의 현상만 보고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이르다.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철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유라시아철도의 개통은 민족문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부분이 많다. 꼭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북정책을 펼 것인가.

“아버님은 반공정책을 폈다. 그러나 각 시대 정신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차기 국가지도자도 대북 포용정책을 펴서 전쟁이 아닌 평화 국면으로 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당국과의 신뢰 구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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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동아 2002년 보도중에서 - [포커스]
 

“DJ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착각” 

박근혜 대표 “유라시아철도 경의선 아닌 동해선 될 것… 김정일 위원장도 수긍”
 
경의선을 복원해 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착각인가. 김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경의선을 연결해 철의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는 ‘주간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철도는 경의선이 아닌 동해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설명했고, 김위원장은 “우리는 생각이 같다”면서 화답했다는 것이 박대표의 주장이다. 경의선은 북한-중국-몽골을 지나 러시아-유럽과 연결되는 노선이고, 동해선은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곧장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박근혜 대표는 또한 김위원장과 ‘남-북-러-EU가 참여하는 유라시아철도 실무추진위원회 설립’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는 ‘중국’이 빠져 있다. 아울러 김위원장은 박대표에게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해선 부근에 만들기로 약속했다. 물론 박의원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합의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합의내용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생각하는 유라시아철도 노선은 경의선이 아닌 동해선’이라는 박대표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측은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경의선 철로를 새로 놓고, 김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도라산역에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철의 실크로드는 거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박대표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주간동아’는 박대표의 새로운 견해를 중심으로 철의 실크로드 사업을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 러시아 입장

한국 정부의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2000년 2월 ‘북-러 신우호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철도가 북한 영토를 지나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받아준 것이다.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철도부 지사를 설립했다. 또한 올해부터 5억 달러를 들여 북한 동해선 구간 보수공사에 들어간다.

유라시아 철도에 관한 한 북한을 압박해 사업에 끌어들인 쪽은 러시아였다. 중국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철도 노선이 동해선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통과 노선인 경의선을 유라시아 노선으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고려인계 텐유리 하원의원측은 “유라시아철도 사업은 러시아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고,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될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북한 입장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고위 관계자는 “경의선 연결은 김대통령이 먼저 제의하자 김위원장이 응한 것이다. 이후 장관급회담에서도 ‘공사하라’고 요구하면 북측은 마지못해 대꾸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경의선 연결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까지 가는 노선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동해선으로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가 서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철도대 최연해 교수). 이는 북한의 이익과도 일치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동해선의 경우 러시아측이 공짜로 노선을 새로 깔아주지만, 경의선은 보수비를 대겠다는 나라가 없다. 동해선의 길이는 경의선의 약 두 배, 즉 북한으로서는 유라시아철도 북한 통과 구간의 통행료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다. 경의선 보수공사는 기약이 없다. 그러나 동해선은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동해선 선호는 북한 군부의 반발도 한 원인이다. 러·한외교협회 러시아측 김영웅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출발해 평양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열차 콘테이너가 ‘트로이의 목마’로 돌변하는 상황을 북한 군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기업 입장

무역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안은 물류비 절감이다. 유라시아철도는 해상운송에 비해 8380km의 수송거리, 10일의 수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경의선 구간과 동해선 구간 중 더 경쟁력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 일단 경의선 구간은 거리 면에서는 890km 더 짧다. 그러나 국경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횟수가 더 많다. 중국 베이징 반경 100km의 심한 병목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

철도대 최연해 교수는 시베리아철도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 2001년 민주당과 함께 유라시아철도 방문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최교수는 “조사 결과 베이징 주변 철도는 한국의 경부선처럼 여객수송 기차가 많아 병목현상이 심했다. 반면 러시아 연해주는 인구밀도가 낮아 병목현상이 없다. 경의선 구간은 동해선보다 거리는 짧지만 수송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수도권 등 전국 물류를 동해선을 통해 유럽까지 보내는 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라시아철도는 운송비용이 싸고 운송시간도 짧은 동해선이 경의선보다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철도부 체르코 차관은 2001년 초 한국을 방문해 “러시아 통과 구간이 길수록 요금은 더 할인된다. 20톤 컨테이너 1대를 유럽까지 보내는 데 두만강 노선(동해선)은 1000달러, 경의선 노선은 13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박근혜 대표의 새로운 구상

한국 북한 중국은 표준궤 철로, 러시아 몽골은 광궤 철로를 사용하고 있다. 최교수에 따르면 국제 철도노선의 경우 철로의 궤가 바뀌는 지점이 물류 중심기지가 된다. 유라시아철도가 경의선 노선이 되면 몽골과 국경을 이루는 중국 도시에 물류 중심기지를 내주게 된다. 반면 러시아는 한반도 휴전선까지 동해선에 표준궤와 광궤를 모두 설치하는 철로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동해선 유라시아철도의 경우 물류 중심기지는 한반도 휴전선 부근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측은 ‘동해선 유라시아철도’의 파생적 부가가치와 관련, 최근 두 가지 ‘한반도 발전 비전’안을 만들었다. 첫번째는 남북한 동해선 철도가 만나는 한반도 동해안 휴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대표가 운영하는 한러문제연구소의 권영갑 소장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산업설비, 유라시아철도 물류기지, 철도 항구 등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주변 관광지를 결합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휴전선 부근은 남북한 주권이 동시에 미치는 곳으로 북한 내 직접 투자의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남한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설비가 빠져나가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는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의 두 번째 구상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연해주 진출 러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동해선이 개통되면 한국 농가들은 연해주에서 생산한 작물을 북한 한국 유럽에 ‘직송’할 수 있게 된다. 동해선 개통과 연해주 진출은 한국 농업이 미국 등 농업대국과도 경쟁해 볼 만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의 러시아무역대표부 보리스 김 대표는 “러시아는 한국 자본의 연해주-시베리아 개발 참여에 호의적이다. 연해주 정부는 ‘연해주 한인 정착촌 건설, 논 20만ha 개발 등 대규모 투자를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비공개적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연계를 통한 연해주 진출은 ‘농촌 살리기’와 ‘한국경제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표 캠프에선 이를 ‘뉴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유라시아철도는 왜 경의선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그렇게 발표했으니까”라고 답했다. 정부는 경의선 남측 구간을 복원하고 역도 세웠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경의선 유라시아철도’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러문제연구소 권소장은 “정부는 ‘경의선=유라시아철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족적 과제인 유라시아철도 사업을 잘못 이끌어오고 있다. 기왕 시작했으니 경의선 연결은 마무리하되 경의선을 유라시아철도와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경의선으로도 동해선으로도 유럽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경의선은 서울과 평양을 철도로 잇는다는 커다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사업의 실현 기능성이나 남북한 모두의 국가 이익을 고려했을 때 유라시아철도는 유일하게 동해선뿐이며 동해선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박대표측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