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학습·고용·복지 아우른 '맞춤형 안전망' 절실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평생 학습·고용·복지 아우른 '맞춤형 안전망' 절실 조선일보·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2] 사회통합분과: 갈등 어떻게 풀까 실업·도산으로 신빈곤층 급증 과열경쟁 대신 봉사와 배려… '정신적 안전망'도 갖춰야 國格 높이는 '新르네상스 운동' 각계 지도층이 동시에 앞장서야 정리=강경희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hkang@chosun.com">khkang@chosun.com</A>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빠른 속도로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轉移)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후폭풍은 경제 위기가 사회 위기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박세일 서울대 교수)과 조선일보의 공동기획 '2009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배려와 통합의 사회로'를 두번째 주제로 했다. '사회통합' 분과에 참가한 9명의 전문가들은 네 차례 회의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원인과 구조를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괄적 사회통합정책과 통합의 리더십을 제안했다. '사회통합' 분과에 참석한 9명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사회 통합을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삼아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제-사회-사회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통합 정책패키지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도 성장과 완전 고용을 전제로 짜여져 있던 사회 모델을 '불완전 고용' 시대에 걸맞은 사회 통합 모델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그래야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한 사회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통합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우선, '고성장-완전 고용 시대'에 기업을 통해 보장받던 사회 구성원들의 보호감과 소속감을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과 친족의 끈끈한 연대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던 전통적 위기 극복 방식이 가족 연대의 해체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회 연대로 탈바꿈시킬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음은 사회통합 분과의 토론 요지. ◆‘평생학습·평생고용·평생복지’의 축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실업자와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자 정부도 신빈곤층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위기에 대한 '비상 대책'(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접근한다. 이런 접근법으로는 신위험사회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동안의 우리 복지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는 절대빈곤층 위주의 시스템이었다. 최근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층으로 다소 확대하는 정도로, 급한 불끄기에만 매달린다. 문제는 급속히 증가하는 도산과 폐업, 실직으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신위험사회'에서는 직장·노후·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누구나 신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산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식의 정책으로 이를 해소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불완전고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할 때다. EU의 사회통합정책을 모델로 삼아, '평생학습·평생고용·평생복지'를 축으로, 생애 단계별로 새로운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맞춤형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평생 학습 체제의 정교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한다. ◆복지는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투자 정부의 경기 살리기 대책을 보면 '4대강 개발' 같은 건설 투자에 주안점이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만, 역으로 복지가 바로 일자리가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도 갖추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종의 사회적 투자다. EU(유럽연합) 국가들에 고용의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개척해 나간 것이 사회서비스업이다. 가령 보조교사를 대폭 채용해 학교에 투입하면서 공교육을 지원한다든가, 저소득층 여성이 있는 지역에 아동 보육센터를 만들어주고, 인력 지원을 통해 여성의 가사 부담을 사회적으로 덜어주는 것 같은 돌봄의 서비스가 그것들이다. 외국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서비스의 확대였다. 이 복지는 소모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정책이면서 곧 경제 정책이다. 투자적 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법칙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배려 없이는 시장이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 시장이란 사회적 모드로서의 배려가 동행하는 시장이다. '배려'가 있는 시장이라면 또한 공정한 게임 규칙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런 규칙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는 과연 공정한가?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대기업 정규직에 소속된 20%는 소득도, 복지도 다 보장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등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경직된 과보호를 풀면서, 비정규직이 직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보호하고 재교육하는,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사회통합 분과 전문가들: (위 좌측부터) 이홍규 (총괄)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김문조 고려대 교수,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민문홍 서강대 교수, 이재열 서울대 교수, 장미혜 여성정책硏연구위원, 조흥식 서울대 교수, 최영기 노동硏석좌연구위원, 한준 연세대 교수 '평생고용·평생학습·평생복지'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의 도입은 사회통합의 전제 조건이긴 해도 완결 조건은 아니다. 사회통합의 완결 조건은 '사회 품격'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품격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상호 불신이 가중되고, 사회·정치적 갈등에 극한투쟁이나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고조되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증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제도적 안전망'과 더불어 갖춰야 하는 것이 '정신적 안전망'이다. 불행에 처한 사람들한테 사회 전체가 도덕적 연민을 갖고 배려하는 문화, 인격적 존중으로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해 사회 연대의식을 높여가는 인본주의적 생활관을 확산해야 한다. 가족 연대가 무너져 가지만, 그렇다고 연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회 연대, 사회 배려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도층·상류층의 사회적 배려나 책무, 가령 학교나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 취약하다. 또 정치권이나 경제계를 넘어 종교계·학계·언론계의 정신적 지도층이 동시에 앞장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높여 국격(國格)을 높이는 신(新) 르네상스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경쟁의식도 과열 상태다. 100등 중의 50등만 해도 당당할 수 있는데, 5등인 사람은 물론, 2등조차 1등이 아니라서 불만과 패배감을 느낀다. 개인들 스스로 변화의 시대에 맞춰 기대 수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쯤에 이르러 경제 성장이 둔화해 가면 파이가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예전만큼 개인의 사회적 성공률도 높지 않고, 성공의 마진도 낮다. 더욱이 지금 같은 저성장·마이너스 성장 시대에는 고도 성장기, 완전 고용 시절의 사회적 기대가 온전히 실현될 리 없다.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되, 패배 의식에 빠지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집단학습'이 있어야 한다. 과열 경쟁이나 과잉 기대가 결핍의 원천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성장과 복지를 단시일에 몽땅 줄 것처럼 부채질하는 정책적 과대 선전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 과잉 기대 심리를 과감히 파고들어 거품 빼는 역할에 언론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