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향] 李당선인 60번중 소외층3번 ‘편향 행보’…민노총 간담 깨, 노동계·정치권 “편가름” / 李 당선인 ‘창조적 실용주의’ 진단…철학부재,모순,편향적

[퓨퓨퓨퓨]

李당선인 60번중 소외층 3번 ‘편향 행보’

경향신문 / 입력: 2008년 01월 30일 00:34:38
 

 
민노총 간담 깨고 GM대우 공장 방문…노동계·정치권 “이명박식 편가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당초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약속을 파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자신의 노동정책에 부정적인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다, 대신 그간 강조해온 ‘노사화합을 통한 투자유치’의 상징으로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한 때문이다.

이당선인은 이날 GM대우 방문에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경제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노사가 화합을 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이 “이명박식 편가름”이라고 반발하는 등 이당선인이 밝힌 ‘화합형 국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당선인의 ‘편향적’ 행보는 갈수록 도드라지고 있다. 당선인으로서 국정준비 행보가 정책철학이 맞는 경제인·보수진영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노동계나 소외계층 등은 배제된 때문이다. 이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후부터 41일 동안 모두 60회의 일정을 소화했고, 이중 26번이 재계, 사회 각계 지도층, 학연과 대선 당시 지지세력으로 분류될 만한 단체나 인사였다. 반면 소수자·약자·서민과 관련된 만남은 농어민단체대표(21일), 한국노총(23일), 사회복지시설 선덕원(12월24일)을 방문한 정도다. “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정은 가급적 줄이는 게 낫다”는 내부 우려에도 불구, 모교인 고려대(2회)와 소망교회, 외곽지지 조직인 뉴라이트전국연합(12월22일), 6·3동지회(12월31일),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회(11일) 행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팔순연에 얼굴을 비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편향적 행보의 단적인 예가 노동계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노사가 다 들어있는 건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23일 한국노총 간담회)는 해명과 달리, 기업·경제인과의 만남에 비해 노동계에 대한 관심은 현격하게 저조했던 때문이다. 노동계와 대화는 한국노총 간담회가 유일한 반면 경제·기업인과의 만남은 지난달 28일 4대 재벌 총수와의 전경련 회동을 비롯해 9회에 달했다. 이당선인은 이들에게 “나에게 언제든 전화해도 좋다”고 ‘친기업정부’ 성격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주문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대 동창회만도 취급받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당선인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조한 교육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4일), 한국교총·시도교육감간담회(25일) 등 보수성향의 교육계 지도층만 찾았을 뿐 교육현장의 중요한 대화 상대인 전교조나 학부모 단체들엔 일절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다.

〈 김광호기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30003438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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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심? 무원칙? 李 당선인 ‘창조적 실용주의’ 진단

경향신문 / 입력: 2008년 01월 30일 00:59:1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을 ‘화합적 자유주의’,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로 정의했다. 이당선인과 인수위는 그간 인사와 정책을 통해 ‘이념이 아닌 일 중심’의 실용주의 규범을 실천해 왔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용주의는 무원칙이나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여지도 적지 않다. 노선에서도 화합은 간과되고 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로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정부의 행동규범인 ‘창조적 실용주의’의 현실적 양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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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과거’ 불문 ‘일’ 최우선 … 국정실패 책임자 등용 “철학 부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8일 “저는 어떤 것보다도 지나간 일을 문제삼지 않는다. 문제를 무시할 순 없지만, 오늘 현재와 미래를 더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에게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라”고 요구하면서 한 얘기였다. 실제 이당선인은 그동안 인사에서 ‘과거’와 ‘성향’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능력’과 ‘일’에 방점을 찍었다. 한 측근은 “이당선인은 사람을 쓸 때 결점은 뒤로 물리고, 뭘 잘하는지를 먼저 본다”며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해 이남묵 노조위원장(오른쪽),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승수 총리 후보 지명이 대표적 사례다. 국정 철학과 색채가 전혀 달랐던 전두환정권에서 국보위에 참여하고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3번의 장관과 주미대사,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친 한총리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은 이당선인에게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이당선인이 한총리 후보자의 이런 이력을 열거한 뒤 “다양한 국내·외 경험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차기 정부 입각 대상 후보에 노무현정부 및 그 이전 장·차관급들이 대거 거명되는 상황 역시 이당선인의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국정원장 후보인 김성호 법무부장관·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로 각각 거명되는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모두 노무현정부에서 일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력한 강만수 전 재경부차관, 주미대사 후보인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김영삼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이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시 신경을 썼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면면에서도 이런 경향은 잘 드러난다. 위원장에 노태우정부 때 인사인 사공일 전 재무장관이, 투자유치태스크포스(TF)팀장에 윤진식 전장관을 기용했다.

그러다보니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왔는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사람을 일 좀 한다고 데려다 쓰면 우리가 주장했던 게 뭐가 되느냐”며 “지금과 같은 인사가 이어진다면 ‘영혼’이 없는 철학 부재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큰 도움을 줬다고는 하지만, 강만수 전 차관은 외환위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진식 전 장관은 방폐장 건설로 인한 부안사태로 경질되다시피했으며 최재덕 전 차관은 10·29 부동산대책의 줄거리를 세웠던 인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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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모순’ 돼도 ‘할 건 한다’식 … 수능 등급제 폐지-영어는 시행 등 혼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중에는 일견 상호모순되는 성격을 지닌 것들이 적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하면서, 2013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등급제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한 예다. 수능등급제로 인해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것이 폐지의 논리다. 반면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는 학생들이 1~2점에 올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급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한다.

경제 쪽으로 가면 상반되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게 한 둘이 아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담보되어야 성공하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것도 충돌하는 면이 있다. 거시경제 운용기조 측면에서 대다수 전문가가 4~5%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6% 성장을 말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 역시 반론이 뒤따른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통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인사·예산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담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법을 만들어서라도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율배반적이다. 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기능을 집회시위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자치부 기능과 합해 행정안전부로 통합한 부분은 ‘정부의 여론통제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작은 정부 지향과 배치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상호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인수위의 설명은 간명하다. 모순된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명박정부라는 주장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입장과 논리를 바꿔서라도 모순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이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특징을 보여준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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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말은 화합, 결국 경쟁논리 … 기득권·신자유주의로 쏠림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제시한 이명박정부의 국정 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다. 시장, 경쟁,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경제발전을 이루면서도 사회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화합적 자유주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29일 “지금까지의 인수위 모습을 보면 화합과 자유주의라는 두가지 중 화합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쏠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인수위는 30일 이경숙 위원장과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어 교육을 포함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아예 참석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민주노총과 약속했던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는 앞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산업평화정착태스크포스를 구성, 불법폭력 및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취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는 “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에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함께 있다”는 이당선인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나는 친기업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현실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勞)보다는 사(使)가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수위가 지난 28일까지 실시한 브리핑(70회)과 배포한 보도자료(37건)를 보면 정부조직 개편, 경제, 규제완화, 교육 등은 31차례나 됐지만 노동·복지·여성·환경 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두차례에 그쳤다.

<박영환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10100&artid=2008013000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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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ㅋ굳ㅋ

[生으로굽히다]

그럼 서민층에 잘해줄 줄 알았나... -_- 눈이 있어도 못보고, 귀가 있어도 못듣고, 입이 있어도 아닌 소리만 하고.

[그게니교양이야]

으이구 한심하다...........................

[코사무이]

난 분명히 경고했어... 명박이되면 서민 다 죽을거라고...

[완전일등]

경향 만세~~~~~~~

[님좀썅인듯]

바긔벌레 뽑은 사람들 없긔? 경제 살려준다면서 ㅋㅋ

[δ티누비엘]

뇌용량이 2메가바이트 밖에 안 되서 그런가.... 자기가 했던 말, 하는 말에 일관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긔-_-... '나는 친기업적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서민 정책에 힘쓰겠다', '서민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어쩌라고?

[코사무이]

직업 있으면 서민 아니다.............. 난 빈곤층이다 어쩔래 개색햐

[♥기 묘 나]

온국민을 혼란에빠뜨린다음 자기멋대로하려는 고도의전력같다

[gira lamore]

뽑아준..소외된 계층들이시여~~ 무슨 생각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