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읍면 농촌마을 61.5%가 소멸 위기”

[좋은정치시민넷]

좋은정치시민넷, “익산 읍면 농촌마을 61.5%가 소멸 위기”

“단계별 소멸지수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

익산 읍면 농촌마을 중 61.5%가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에 따르면 익산 15개 읍면 584개 행정리(통) 중 359곳이 소멸위기마을로 분류됐다. 이중 ‘마을소멸 고위기’는 142개 마을(24.3%), ‘마을소멸 위기’는 217개 마을(37.2%)로 집계됐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인구 수가 적은 농촌마을에 적용했을 때 익산 읍면 농촌마을 97.6%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도출되어 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충남연구원에서 개발한 ‘마을소멸지수’ 분석방식을 활용하였다.

‘마을소멸지수’는 20~44세 여성인구와 전입인구수를 더한 뒤 이를 70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고 여기에 인구가중치를 곱하여 도출한 것으로 자연적 인구 증감에 사회적 인구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을소멸 단계는 지수에 따라 ‘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 위기, 마을소멸 진입, 마을소멸 보통, 마을소멸 낮음, 마을소멸 매우 낮음’,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자연적 인구 증감만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 시군 이상 소멸위험지수 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지방소멸 단계는 지수에 따라 ‘소멸고위험 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주의단계, 소멸위험 보통, 소멸위험 매우 낮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단체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고 있지만 정작 소멸 상황이 심각한 농촌마을에 대한 상황을 진단한 결과는 없다.”며 “인구수가 적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마을에 적용가능한 마을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소멸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분석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마을소멸 진행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마을소멸 위기 마을을 대상으로 외부 인구 유인책과 마을에서 청년들의 거주와 직업, 생계가 연결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행정과 마을과의 중간조직인 마을지원센터 구축, 출향민의 관계인구 형성, 고향사랑 기부금 목적성 기부금으로 전환 및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지원,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농촌지역 주거단지 조성,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산업 육성 등에 단계별 소멸지수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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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5개 읍면 마을소멸지수 분석 현황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기준 농촌지역인 15개읍면 584개 마을(행정리, 통)에 대한 ‘마을소멸지수1)’를 분석하였다. 마을소멸지수는 충남연구원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체가 마을소멸지수를 분석한 이유는 공공기관을 비롯 연구기관에서 전국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하고 있지만 정작 소멸 상황이 심각한 농촌마을에 대한 상황을 진단한 결과는 없다. 이에 인구규모가 소규모인 농촌마을에 적용가능한 마을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행정리 단위 농촌마을에 대한 소멸 상황을 분석하여 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소멸 진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2)’로 인구 규모가 있는 시군단위 이상에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인구 수가 적은 농촌마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충남연구원에서 개발한 ‘마을소멸지수’ 분석방식을 활용하였다.

○ ‘마을소멸지수’는 70세 이상 인구수, 20~44세 여성인구수, 전입인구수, 인구 가중치 지표를 활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자연적 인구 증감에 사회적 인구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자연적 인구 증감만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했을 때는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도출되어(97.6%) 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3)

○ 마을소멸은 지수에 따라 6단계(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 위기, 마을소멸 진입, 마을소멸 보통, 마을소멸 낮음, 마을소멸 매우 낮음)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위험은 5단계(소멸고위험 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주의단계, 소멸위험 보통, 소멸위험 매우 낮음)로 분류하고 있다.

<각주>

1)  윤정미, 2021,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충남연구원

2)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0.2 미만 ‘소멸고위    험 지역’, 02~0.5‘ 소멸위험진입 단계’, 0.5~1.0 미만 ‘주의단계’, 1.0~1.5 미만 ‘소멸위험 보통’, 1.5 이상 ‘소멸위험 매우 낮음’으로 분류

3) 윤정미, 2024,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그림1. 마을소멸지수4)

<각주>  

 4)  윤정미 선임연구원, 충남 정책지도 2024-01 통권 41호,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 익산시 읍면 마을소멸지수 현황

○ 2023년 기준 익산시 농촌마을(행정리, 통)은 584개이며, ‘소멸위기(마을소멸 고위기 + 마을소멸 위기) 마을’은 359개, 6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중 ‘마을소멸 고위기’는 24.3%(142개 마을), ‘마을소멸 위기’는 37.2%(217개 마을)다.

○ 소멸위기가 낮은(마을소멸위기 보통+마을소멸위기 낮음+마을소멸위기 매우 낮음) 마을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함열읍 35.3%(18개 마을), 금마면 27.0%(10개 마을), 춘포면 22.5%(9개 마을) 순으로 나타났다.

○ 소멸위기마을(마을소멸 고위기+마을소멸 위기) 비율이 높은 지역은 웅포면 92.0%(23개 마을), 용동면 91.3%(21개 마을), 망성면 86.4%(38개 마을)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익산시 읍면 마을소멸지수

그림2.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익산시 읍면 농촌마을 소멸 실태

그림3. 익산시 읍면 마을소멸지수 단계별 비율

□ 시사점

○ 수도권 집중 현상, 저출생,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있다. 익산도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2023년 지방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익산은 ‘소멸위험지역’로 분류되었으며, 합계출산율도 0.7명으로 전국평균(0.72명), 전북평균(0.78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귀농, 귀촌, 마을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마을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농촌마을 중 61.5%가 ‘소멸위기’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마을소멸지수는 시골마을의 자연적 인구 감소요인(고령인구수) 대비 자연적 인구 증가 요인(출산가능여성인구수)과 사회적 인구 증가요인(전입인구수)의 비율로, 인구증감 및 인구에 따른 지역활기 정도를 이해하는 인구지표라 할 수 있다.

마을 소멸단계에서 소멸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한 마을에 거주인구(주민등록상 기준)가 100명 미만이다. 이중 고령인구 (70세 이상) 수가 여성인구(20~44세) 수와 이주민 수보다 많을 경우 마을은 소멸에 진입하고 두 배가 넘어가면 소멸위기 마을이 된다.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마을소멸 진행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마을소멸 위기 마을을 대상으로 외부 인구 유인책과 마을에서 청년들의 거주와 직업, 생계가 연결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 모색되어야 한다.

○ 행정과 마을과의 중간조직인 마을지원센터 구축, 출향민의 관계인구 형성, 고향사랑 기부금 목적성 기부금으로 전환 및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지원,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농촌지역 주거단지 조성,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마을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절감하고 자치단체장, 시의회, 관련 협의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