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94①, 소득령 신설)

[ENOCH]

Ⅲ. 공평과세

1

과세기반 확충

(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①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소득법 §94①, 소득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지분율: 2% 이상 (’17.1.1.부터 1% 이상) ㅇ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17.1.1.부터 25억원 이상)	□ 대주주 범위 조정 ㅇ 지분율: 4% 이상 * ’17.1.1.부터 적용 ㅇ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 ’18.4.1.부터 적용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시기>

- (지분율)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총액)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전환(소득령 §15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ㅇ 코스피200 선물․옵션 <추 가>	□ 과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코스피200 ELW* * Equity Linked Warrant: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파생결합증권

<개정이유>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