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울특별시의회,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의원실]

교육위-서울특별시의회,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2010.10.20(수) 조간(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0년 10월 20일 오전 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부서 : 교육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현	3705-1237 011-212-6840
						수석전문위원	이성용	3705-103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입법조사관	송정원	3705-1040
제목 : 서울특별시의회, 한국교육의원협의회 성명서 발표 - 국회는 김형태 교육의원의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해야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광태와 한국교육의원협의회 회장 최홍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조전혁 의원)가 오는 10월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양천고 재직 중 힘없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급식비리 등 교육비리를 공익 제보했다가 학교로부터 파면 당하고, 정의와 양심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 년 넘게 1인시위로 맞섰으며, 이로 인해 PD수첩과 함께 제9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제5선거구(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150만 인구)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 첨부 : 성명서 1매

성 명 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조전혁 의원의 요구로 10월 22일에, 서울시의회 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서울시의회와 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150회 이상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형태 교육의원은 양천고 재직 중 힘없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하여 급식비리 등 교육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보복적인 파면을 당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양심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년 넘게 1인 시위로 맞섰고, 이로 인해 PD수첩과 함께 제9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제5선거구(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150만 인구)에 출마하여 당당히 당선되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당선된 이후로도,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교육비리 척결 및 서울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이고, 친환경무상급식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예결특위위원,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 위원, 서울시교육발전연구회 간사, 서울교육포럼, 전국교육자치포럼 등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공익제보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률 입안에 도움을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비리 척결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사학재단의 영향력(?)에 현재 서울시의회 소속 김형태 교육의원을 흠집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공익제보자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려는 것은 국회답지 못한 모습이다.

양천고 교육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재단이사장 등 비리 연루 관계자를 출석시켜야지 왜 공익제보자를 출석시키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온갖 불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해 온, 비리종합셋트로 불리는 양천고는 이미 교육청 감사에서 상당부분 그 비리의 실체가 밝혀졌고, 검찰수사에서도 급식비리와 공사비리 등이 확인되어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재단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회 교과위에서는 작년에 이어, 지난 10월 8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도 김영진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양천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 언론보도 내용 일부(연합뉴스,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데일리안 등)

김(영진) 의원은 또 양천고 재단 비리에 대해 “감사 때마다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중대 비리가 발견됐지만 시교육청은 주의․경고 정도로만 덮고 지나갔다.”며 “심지어 횡령한 돈도 갚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상식 이하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는 시교육청이 구조적으로 비리재단을 옹호한 증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곽 교육감의 개혁의지까지 의심할 정도”라면서 “양천고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했나. 교육청이 이제까지 해왔던 감사에 대한 감사가 더 필요한 만큼 이를 실시, 감사 관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10월 22일은 시의회 차원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상임위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소속 교육의원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현직 시의회 소속 교육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할 같은 의회 기관끼리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선례가 없던 것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출석할 경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전혁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라 하면 선뜻 출석하겠는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처럼, 국회차원에서 상식에 반하는,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다시 말해, 조전혁 의원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스스로 김형태 교육의원의 증인 출석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의 증인 출석으로 인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와 교육의원들 간에 갈등이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광태

한국교육의원협의회 회장 최홍이

[리 울]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당당히 나가, 조전혁의원과 맞서 양천고 교육비리의 실체를 낱낱히 드러내고 아울러 공익제보자 해직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싶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만류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국회 출석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신경써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