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학설 통계 위주가 아닌 실경험위주의 시각

[ywan]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과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다만 서구적 시각으로 만들어낸 각종이론이 21세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여과없이 적용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국내의 문제를 해부할 때 한국적정서 한국적시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내문제는 이론을 참고자료로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제가 DJ정부시절  건교부의 주택가격 상승률 축소 발표에 그근거자료를 지역별로

제시(공시)를 요청했었고

주택공급규칙개정(청약예금 40세이상 우선공급제)의 부당성에 위헌청구를 해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2년간 심리를 진행중 청약가점제 탄생의 기여를 했던

저 역시 부동산 폭등의 피해자였습니다.

저역시 3년전만 하더라도 일반적인자료  생각?상식?을 믿었었습니다.

우리사회가 경제학이론이 통용된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만들에 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새로운 세상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풀 수 없는 것을 한방이 해결한다든지 학교성적과 관련 없는 삶

등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을 한국적정서로 봐야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일반적 상식에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 스스로 찾아 봤습니다.

이론 통계 정부정책 전문가의견 모든분야 에다가 제가 격은 현실적 경험을결합하여  제기준 으로 해석해서 얻은 지금 현재의 한국 수도권 주택가격관련 저의 시각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으며 이런 저의 생각이 영구적이지도 고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 제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런 시각도 있구나 라고 참고 하시길 바랄뿐입니다.  

1.적정한 가격이 1/3가격이다?

  희망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더 이상 착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수익률이 임대 소유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산출 가능하다?

 자가거주냐 임차거주냐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는동네 모는차 입는옷 골프가 우리사회는 사람의척도로도 활용 됩니다

 집주인의 횡포에 치를 떠는 사람들 ,이사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가정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가정은 고민 끝에 선택한 현 거주지를 그 어떤 이론   으로도 가치를 환산할 수 없습니다.

3.모든 소득이 투명해서  세금누락 어렵다?

  아직도 무자료 거래는 많습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전용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나

  전문직종사자의 음성소득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가 80%신고하면 양심적인 사업자입니다.

4.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득 7또는6분위에 포함되므로 내가 중산층이다?

  100%신고 투명계층과  70~80%신고계층이 혼합된 자료를 100% 믿는 것은

  오류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모든 월급쟁이는 월급이외에 소득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사자들은 축소 신고한 소득초차도 가처분소득만을 소    득으로 간주하며 통계 조사시 응답하기도 합니다.

5.주택보유율이 아직도 절반수준이다?

   이부분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절반이 자금력이 부족해서 또는 주택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당수는 실제 차명보유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가계들이 존재하므로 단순해석은 곤란합니다.

   도시에 자력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하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 

   의 실주택 보유율은 70~75%입니다.

   자력으로 주택을 소유할수 없는 계층은 저는 하위 20~25%보고 있습니다

   30%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하위계층을 위해 멈춰있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의 명품 지역명품차지를 위한 유주택자들(잠재유주택자포함)의     경쟁이지 절대적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외곽지역의 주택 구매능력이 있으나 통근권 여러 인프라가 기     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동탄-강남간 대심도고속전철 사업의 실현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도 시도하지 못한 깊숙한 지하고속전철사업은 천문학적 사업비분담 역사유치경쟁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건입니다.

6. 축소신고가 미치는 어떤 긍정적효과?

  자신이 실제 한단계 아래의 계층임에도 그 상위계층으로 착시현상을 초래

  위안을 삼게 만듭니다. (국민 눈속임 전략)

  이것은 마치 자동차속도 계기판이 실제보다 부풀리게 조정되어 나오는

  자동차판매 영업 전략에 의한 소비자의 착시만족효과 와도 같습니다

7. 남들이 yes 할때 no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흐름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신 원칙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대세를 거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절대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비록 자신의 뜻과 배치될지라도 선택하는 이유는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절대다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고  정치권은  소수의 이익보다는 절대다수의 이익을 챙겨줘

야하는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중에 챙겨야하는 95~99%의한계범위를 벗어나는 1~5%가 되어

서는 안될것입니다.

[규가]

ywan 님의 개인신상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 댓글을 올렸다가 비방으로 비춰질 수 있어 삭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이미 읽으신 분들에게 비방으로 비춰졌으면 사과합니다.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바랍니다.

[실개천]

좋은글 잘읽어습니다 5번글에 수도권 실주택보급율이 70-75%이면 하위계층을 포함하면 50% 절반이 아직도 무주택자란 뜻인가요.그럼 수도권에는 얼마나 더 지어져야 하나요?

[ywan]

절반정도가 자기주택이 없고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만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나 기주택보유자들이 참여하므로 공급을 하더라고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위계층20~25%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부세제도는 기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시장참여차단효과가 나타나 다행입니다.

[홍길동]

2005년 통계청이 건교부와 다른방법으로 주택보급율을 산정한적이 있습니다..이때 산출된 주택보급율은 60.3%라는 것이었습니다..배우자와 본인 소유의 2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은 6.6%였으며 자녀를 포함한 2주택이상 보유자 비율은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적어도 주택의 10%이상은 2주택자들이 소유함을 추정 할수 있습니다..아파트를 얼마나 지어야 하냐고요???아파트는 수요가 있다고 공장에서 얼마든지 만들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극소수가 매점매석이나 단합하여 얼마든지 가격을 교란할 수 있는 한정재입니다..

[Learner]

그동안 집값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유가 유효한지를 보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집값이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금리로 인해 생긴 유동성이 한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강한 집착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갔던 거죠. (아니었으면 일본처럼 주식/부동산 동반상승으로 갔을껍니다.)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야 누군가가 벌거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한 잘못된 밸류에이션이 티가 잘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누가 얼마나 벌거벗고 있는지 볼 기회가 조만간 생길껍니다.

[홍길동]

잘 읽었습니다...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몇년전까지만 해도 버블이다 아니다 하는것이 주요 논쟁이었지만 지금은 버블이 터질것이냐 아니냐 하는것이 주요 논쟁이 되었습니다...아파트 가격 급등은 정부, 건설족, 부녀회, 투기족 등이 관여된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이미 글쓰신분께서도 현재의 아파트가격이 버블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절대다수에 의한 이익이 뭘 얘기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아파트 가격급등은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사람(집없는)으로 부터 가진 사람(집있는 사람)으로 부의 전이를 가져옵니다...글쓰신 분께서 강부자님이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부동산가격 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원론적 얘기입니다..허지만 원론대로 가지 않아야 돈을 벌수있다는거..이게 바로 오늘날의 자본주의입니다...마치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그런 모순처럼...

[ywan]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할때 현실을 택해야 하는 인간사가 말해주듯이 도덕불감증을 초래하는것을 알면서도 국가는 공적자금을 투입 하는것이 전체국민을 위하는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부자요? 강부자 대변인? 이상과 현실을 저울질하다 현실로 기운 그냥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고려용재]

주택보급율의 통계는 정부통계 산출방식에 정부, 노가대. 부녀회 . 강부자.시각에서 산출한 통계임. 예.다가구주택는 1주택이라는 기준 ...이미수도권에 주택보급율100%이상임,, 한국경제 더이상 팽창성장 하지못함.. 인구증가율 미미.. 절대 큰틀의 경제이론은 불변함..홍길동님 글에동의 보조설명임..

[Learner]

부동산 가격급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놔두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은 가치 이상의 가격을 지불한 사용자로부터 돈을 빼앗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치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놓고 가치를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지요 일억원짜리 고양이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시장참가자 또한 문제입니다. 찌질하죠.

[Learner]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택을 정가에 분양했는데 일부가 안 팔려서 건설사들이 그것을 반값에 할인해서 땡처리 했습니다. 그러자 정가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원고패소입니다. 저 소송 낸 바보 일본인들이나 집값 올려준다는 국회의원 뽑은 한국인들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민성우]

땡처리 할때 사지...ㅋ~!

[갬이]

ywan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적 얘기가 우리의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바탕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주택가격을 보더라도 임대 수익보다는 향후 매매가 상승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점을 보더라도 명확해지죠.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임대수익보다 매매차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임대수익만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