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의료계 10대뉴스

[지니]

2004 의료계 10대뉴스

◇건강보험 누적적자 4년만에 완전 해소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4년만에 흑자로 전환해 재정난에서 완전 탈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55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적자도 2003년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556억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심각한 재정고갈 상태에 직면했으며,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5월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통합진찰료 시행, 차등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급여인정기준 강화, 야간 및 휴일 가산 시간대 조정,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등을 시행해 왔다.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의료시장 개방이 병원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 등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놓고 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됐다.

지난 11월말 정부가 경제특구 내에 500병상 이상의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정부 개정안과 별도로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규모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2개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은 그 처리 방향에 따라 향후 국내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韓·藥·政 약대 6년제 개편 합의, 의료계 강력 반발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이 6월 21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회 아래 ‘약대 6년제 시행 합의문’에 서명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시 양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서 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해 당초 한의계가 제기한 의문들이 약대 6년제와 추진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후속책으로 이달말까지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중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병원노사 첫 산별교섭 가져

올해 병원 노사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주도로 병원 노사간 첫 반별교섭이 실시된 때문이다.

개별병원 노사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임단협이 올해는 국립․사립대병원을 비롯 중소병원과 공공병원등 100여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병원 사측 대표와 노조측 대표간의 교섭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 첫 만남을 가진 노사 교섭단은 임금인상과 주5일제 등 첨예한 현안을 놓고 교섭을 벌이다 결국 지난 6월 10일부터 전국의 각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13일 만에 극적인 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산별교섭을 통해 직원수 1000명 이상 대형병원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주5일제에 들어갔다.

◇개원의협의회 개칭 붐, 신설학회 급증

올해는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패러다임이 일대 변화의 시기를 맞은 시점이다.

우선 개원가 중심 신설학회 창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경영이 힘들어지자 개원가에서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심의 학회를 잇따라 세운 것이다.

여성의학회를 비롯 임상건강의학회, 여성비만노화방지학회, 미용문신학회, 여성미용의학회, 유방성형외과학회, 지방성형외과학회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호응 또한 높았다.

또 내과를 시작으로 ‘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을 ‘의사회’로 변경하는 작업이 개원가에 붐을 이뤘다.

내과는 물론 가정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피부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칭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개원의'라는 이익 집단의 이미지를 벗고 개원가의 현안에 보다 발빠르고 대표성 있게 대응하자는 의도에서 촉발됐으나 일부 학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계 "몸집 커져라~, 덩치 커져라~"

병원계에 몸집 부풀리기, 덩치 키우기가 한창이다.

서울아산병원이 획기적으로 국내 병원계 3000병상 시대를 선언한데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신관을 암센터로 전용한다는 증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연세의료원 역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1000병상 규모의 새병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도 600병상 규모의 새병원 신축 계획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경희의료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제2의료원 공사를 진행중이며 고대의료원 역시 현 600병상 규모인 구로병원을 900병상으로 증축시킬 계획이다.

중앙대의료원도 흑석동에 550병상의 메디컬센터를 건립했으며 건국대병원도 조만간 800병상 규모의 새병원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병원들이 이처럼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주요인은 신규환자 유치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와 함께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때 병원계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경영난을 부채질하거나 줄도산 등의 최대 위기를 낳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법원 "한의사도 CT 사용할 수 있다" 판결

K한방병원 한의사가 방사선 기사에게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이달 21일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취지에 비춰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시행위가 법령에 의해 따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한의사인 K씨가 방사선사인 P씨에 대해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가리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전체 직역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PPA 함유 감기약 파동

올해 제약업계 최대 이슈는 단연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파동’을 꼽을 수 있다.

식약청은 여름 휴가가 절정에 달한 지난 7월 31일, 그것도 토요일에 PPA 함유 감기약의 전면 판매금지를 발표하면서 각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욱이 복지부 차관이 직접 식약청 조치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정부 부처간의 갈등도 표면화 됐고 복지부의 식약청 길들이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식약청은 스스로 비난을 자초, 만두파동에서도 자리를 보존했던 심창구 청장이 경질성 인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제약사와 식약청의 늑장 대응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 이 사건은 불씨를 남겨놓은 채 2004년을 마감하게 됐다.

◇제네릭 돌풍에 주춤한 오리지널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성분 암로디핀)와 당뇨병치료제 아마릴(성분 글리메피리드)의 제네릭 시장은 제품 출시 전부터 뜨겁게 달아 올랐다.

특히 1500억원 규모의 암로디핀 시장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신경전 외에도 제네릭 제품간 상호 비방까지 이어지며 팽팽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

지난 9월 제네릭 제품이 일제히 시장에 쏟아지면서 혼전 양상을 보였으나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강세를 보이며 제네릭 성공신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30여개가 넘는 제네릭이 출시된 아마릴 시장은 각 제품마다 각축전을 벌이며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제네릭 제품의 출시로 인해 기존 시장에서 독주하던 오리지널 제품들의 매출이 주춤하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이들 오리지널 제품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내년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85개 대형병원 의료기관평가 실시

주5일제 근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로 인해 병원계는 한 차례 홍역을 치뤘다.

기존 서비스 평가와 달리 정부 주도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8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평가는 출발부터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병원계의 불만을 사왔다.

의료기관평가가 당초 목적인 의료의 질 평가보다는 병원 시설과 장비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병원들을 위한 평가’의 우려를 제기한 것.

이로 인해 일부 병원들에서는 환자 만들기, 평가요원 사전접촉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등 평가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가 부정적인 상처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병원계에서는 평가항목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수용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평가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에 대한 새로운 척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2004-12-26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