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잡히면 북송될까봐...” 귀순자는 민가로

[GH090213]

“軍에 잡히면 북송될까봐...” 귀순자는 민가로 향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이용수 기자
김명성 기자
입력 2021.02.24 03:05 | 수정 2021.02.24 03:05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 남성이 최근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피해 다닌 것과 관련,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서 장관은 ‘귀순 남성이 우리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군이 무장을 하니 총에 맞을 수도 있고…”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하 의원은 “우리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느냐”며 “(귀순자들이) 우리 군을 굉장히 의심하는 것이다. 그 의심 때문에 탈북을 하지 못하는 게 많다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이 업무를 총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에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건이 북에도 알려지며 탈북을 준비·시도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 탈북민 A씨는 “북한이 문제의 북송 사건을 계기로 ‘이젠 남조선으로 도망가도 소용없다’는 내용의 강연회, 학습, 총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고성 해안으로 귀순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8번 놓쳤다. 특히 CCTV에 포착된 뒤 두 차례나 경보음이 울렸지만 감시병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욱 장관은 “감시병이 귀순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 방심했다”고 했다.

군은 또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통제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 11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고, 소초에서 포착된 지 34분 만에야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감시 장비에서 북한 남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뒤 실제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도 약 3시간이나 걸려 경계 실패는 물론 늑장 대응 등 군의 작전 대응 태세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19년 北요청 없었는데도 탈북 어민 북송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던 것이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 2명 나포 이틀 만에 북한의 요청이 없던 상황에서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했고, 북한은 다음 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로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의 추방 사실이 알려진 계기도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면서다. 이들의 전격 북송에 대해 야당에선 “남북 관계에 악재(惡材)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북송 어민의 탈북 및 북송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그해 11월 8일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흘 뒤 통일부 당국자는 “‘죽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그 이전 행적 조사에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해상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북측에 인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3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핵심 4인을 기소·처벌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 한반도통일을준비하는변호사협회(한변)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일반 탈북민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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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1993년 이후 줄곧 27년간 국방부를 출입, 현역 최장수 군사전문기자입니다. 누적 방문자 4억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2만명), 페이스북(팔로워 6만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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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
허영순
2021.02.24 09:06:10
어느 유트브에 김정은이 대신 북 고위급 인다 탈북을 막아 준다고 되 있더군.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적분자들로서야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가면 이 나라가 망해 김정은 세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어쩌 겠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 할 것인데 나중에 김정은이에게 충성 맹세 하고도 충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숙청 당할 것은 확실한 것일테니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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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2021.02.24 09:04:16
북한 동포들이 독재의 지옥에서 탈출해 와도 안심하고 올수 없으니... 이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종북좌파정권의 평화는 가짜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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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2021.02.24 08:59:21
결국 그들을 북송시킨 게 화근이 되어 탈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고민들을 하는 모양이군! 아마 인민군들이 그들의 북송된 사실을 주의에 대대적으로 알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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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석
2021.02.24 08:58:20
주사파서열 상위 박성준이 실제 현재 실제 대한민국을.좌지우지 하는 물건이다. 윤미항과 더불서 더불어.주사당 국회의원들은 덕산빌딩 소속이 대부분이란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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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2021.02.24 08:58:07
청와대를 쓰레기 집하장으로 생각하는 특급머저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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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석
2021.02.24 08:57:45
기가 막힌다. 이러니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부하요 국가반역자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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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2021.02.24 08:57:18
서욱아...그만 내려와라...배 튀어나온 떵별장군넘들 다 델꼬 골프장이나 가라...니들이 군인이냐? 골프광들이지...제대로 된 장군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것들 다 잡아넣고 나라를 구하라..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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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
2021.02.24 08:56:46
겨울바다에 잠수복안에 패딩 하나 걸치고 수영? 경계 상태 파악하려고 그냥 하나 침투시켜 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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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탁
2021.02.24 08:56:43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 만약 귀순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기관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걸 바보가 아닌 한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새로 난 철로의 지하배수로의 위치조차도 군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귀순자라 사기치는 공비놈은 알고 있었다. 군이 무능을 변명하려는 짓인지, 공비를 두둔, 보호하려는 짓인지는 몰라도 일단, 엄청나게 바다의 밑바닥에서 작업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수직운동만 가능한 무거운 머구리장비를 착용하고 6시간을 수영했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6시간동안 3m의 파도를 헤치고 먼 거리를 돌아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군과 야당은 정확한 신원파악을 하고 숨김없이 까발려야 한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군대를 만든 뭉가놈 정권의 수작은 이제 지겨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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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2021.02.24 08:48:44
북한애들도 문재이니가 북한편인걸 잘알고있나보네요^^ 그나저나 어떻게 겨울바다를 헤엄쳐왔는지 의문인데 잘 훈련받은 특수부대출신 간첩같은데 서욱이는 조사나 잘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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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2021.02.24 08:46:20
귀순자조차 불신하는 문정권이 귀태정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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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환
2021.02.24 08:41:03
군에 잡히면 다시 북송하는걸 아는거 보면 남한 정세에 밝은 귀순자인거 같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가봐야 다시 북송된다고 교육시키는거 같네. 국방장관의 사퇴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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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2021.02.24 08:36:54
북송을 하다니, 그건 살인이다. 다리 풀려서 질질 끌려 북송되던 탈북자의 마지막 모습이 되살아난다. 진짜 남북관계의 경색이 우려되어 그랬다면 차라리 제3국으로 망명하게 해줬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 말고 그 어느 나라에서 국제범죄자 아닌 자유를 찾아온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더냐? 받아주기 싫으면 제3국 망명이라도 허용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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