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본 직수효과? 낙수효과?

[곽지훈(경영)]

 코로나19사태로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복지정책을 제공하였다.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된 지금 전체 인구 중 0.5%만이 지급받지 않거나 기부 등을 하였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5.31. 24시 기준 자료)

  약 13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 이번 정부재난지원금 정책은 사실 시작부터 많은 삐걱거림이 있었다.

 지급받는 인원을 국민의 70%만으로 할 것인지, 전체라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잡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 그 효과가 나올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한 컸다.

  그러나 지급 이후 효과는 실로 대단하였다. 아래의 기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소비액과 관련된 뉴스이다.

(오마이뉴스 2020. 6. 7. 이승훈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755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앞서 지급된 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인 9조 5,866억 원 중 6조 1,533억 원, 64%가 소비에 사용되었고, 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만에 70.8에서 77.6까지 상승한 것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로써 국민에게 간접적인 투자를 통한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현물 지원이 복지나 소비 진작, 소득 증가에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물론, 실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한참은 부족할 지원일지언정 당장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러한 직접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해온 ‘낙수효과’에 의한 복지정책보다는 ‘직수효과’(혹은 ‘분수효과’)에 의한 복지정책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통해 본 ‘낙수효과’ / ‘분수효과’(‘직수효과’)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공경제정책 시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효과이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결국엔 저소득층의 소득에도 영향을 끼쳐 증가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성장과 분배에 있어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 ‘분수효과’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수요의 진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소득도 또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불황의 극복은 총 수요의 구성요소 중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 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어느 주장이 더 효과적인가?

  이론적으로 볼 때, ‘낙수효과’가 ‘분수효과’에 비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주장이라고 보인다.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욱 분배할 규모가 커지고 형평성에 맞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고, 욕심이 없으며, 착한 사람이 아니다.

 파이가 커질수록 사람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엔 저소득층에 까지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기에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재난지원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정책 상으로는 ‘분수효과’가 더욱 적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다.

 단기적인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가 단기적이라면 장기적인 효과는 보기 어려울 수가 있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그에 따르는 예산이 적지않기에 더욱 그렇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부채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고, 결국은 소비를 진작하면서도 가계의 부담은 결국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주장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쪽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기 전에 국민 전반의 정서를 부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 가능한 선에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대안으로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마치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 가진 정책들처럼 말이다.(자유시장적 경제정책과 계획경제하 경제정책의 적절한 조화)

[현승용]

어쨌든지 단기적인 미봉책에서 벗어나긴 힘들단다.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측면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