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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아자동차 노조가 현행 유급(有給) 전임자 숫자 유지 등을 요구하면서 24~25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타임오프제 관련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타임오프제란 회사가 임금을 줄 수 있는 노조 전임자(專任者)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일본 도요타나 미국 GM 같은 곳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서 노조 전임자 월급을 주고 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월급을 책임지면 그 비용은 소비자가 사는 제품의 가격에 얹혀 결국 기업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조합원 2만8000명의 기아차 노조의 유급 전임자는 현재 181명에서 18명 아래로 줄어든다. 기아차 노조는 기존 전임자 규모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회사측은 "규정을 어기면 사용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며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태도다. 민노총은 기아차 투쟁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타임오프제의 앞날이 기아차에 달려 있는 셈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노조 전임자 총 숫자는 1만명, 이들에 지급되는 임금 총액은 4300억원 정도다. 선진국처럼 노조 조합비에서 전임자 월급이 나가지 않고 회사가 대신 떠맡기 때문에 노조는 회사 일 안 하면서도 공짜 월급 받는 전임자를 최대한 늘리려고 든다. 전임자가 늘 때 조합비 부담도 따라서 커진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전임자의 상당수는 툭하면 공장 세우고 공장 주변 상가를 골탕먹이기 위한 소비파업을 벌이거나 남들이 한다고 덩달아 광우병파업에 뛰어들어 도심 교통이나 마비시키는 사람들이다.
기업들이 다부지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비공식 전임자를 두거나 회사가 월급 대신 노조활동비를 내주는 식의 이면계약(裏面契約)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먼저 회사가 피해를 보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넘겨지게 돼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이 기울어 회사 문(門)을 닫느냐 구조조정으로 사원을 자르느냐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 노조병(病)은 세계 제1의 기업 GM의 허리도 부러뜨렸다. 기아차도 '19년 연속파업'이란 세계 노동운동계에 없는 부끄러운 기록을 청산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