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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Maybe I am wrong
<안철수의 생각>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고, 역시 그는 지지자들이 생각하던 바로 그런 사람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아니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안철수의 생각>이 발간되자마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적인 우파들의 흠집내기가 시작되더군요.
"고등학생 수준의 논술실력', "이런 뻔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이비 좌파" 등의 말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ㅎㅎㅎ
먼저 첫째로,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서 셀 수 없이 많은 학생들의 논술을 첨삭하고 읽어왔던 저는 단 한번도 안철수 님이 쓴 글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고,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실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글을, 고등학생의 논술문에서는커녕 그 어떤 정치인의 자서전에서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의 생각>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는 모범답안'이며,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논술공부를 위해 참고할 만합니다. 절대 모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이거나 '젖비린내나는 운동권 학생의 이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어떤 뜬 구름 잡는 논술문이 각 나라의 구체적 제도들과 그 제도의 도입 시점, 도입된 환경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답니까. 대체 여태까지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보다 더 자세하고 현실성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종합한 공약집 내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는지 묻고 싶네요.
다음 둘째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부패와 비효율과 무임승차, 사기꾼들을 사회 전반 곳곳에서 잡아내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사람들이 일할 맛 나는 세상,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가치 있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 내는 세상, 그래서 그 번 돈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쓰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태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안철수 님은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당연한 얘기가 왜 한국 사회에서 여태까지 실행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콕콕 찝어 어느 누가 잘못했기에 현재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서, 이 책 읽고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게 될 사람들이 눈 앞에 선명히 보이네요.
마지막 세번째, 이 책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셋 중 하나입니다.
1) "책을 안 읽고 조중동이 요약+평론한 글만 읽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거나"
2) "책을 읽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거나"
3) "부정부패와 사기꾼이 사라지는 세상이 지독하게 두려운 누군가이거나"
안철수 님이 제시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제도와 대안들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당연한 제도'이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예: 경제사범에 대한 종신형 내지 병합선고 제도 도입, 탈세와 기업 범죄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범죄로 얻는 비용보다 한번 걸렸을 때의 벌금이 더 무겁게 만들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지수를 제3의 중립적 단체가 매겨서 그에 따른 국가의 투자로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단속,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회계운영과 공개의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때 주식시장 상장이 아닌 인수 합병을 통해서 얻도록 만들어 투자 유도하기 등등)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방향에 대해서, 흑백논리로 본질을 흐리면서 무시하고 매도하고 언론을 통해 왜곡하여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지들 멋대로 딱지를 붙여 놓은 것이었죠.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이 분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깊이 고민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해 보셨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왜 이제서야 이 책을 내주셨어요 ㅠㅠ"라는 원망(?)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이 세상의 전반적인 불의와 부정부패, 비리, 비효율, 무임승차, 특혜, 금융범죄를 없애고 투명하게 세금과 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경제성장도 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만들자."라는 책이며,
기존의 좌익 편향적인 책처럼 "대기업 때려 부수고 해체하자"라든가 "부자들한테만 잔뜩 과세해서 막 퍼주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에 도움을 주는 윈윈의 방향으로 갈 것",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우리 모두가 다함께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최선의 복지의 선을 설정하고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혜택을 누릴 것"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행성을 달리는 대립과 투쟁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님은 이 일들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이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자 랍비가 내놓은 이보다 합리적이고 최선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판 제갈공명의 출사표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안철수 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바가 있었죠.
"안철수 님, 당신이 깨끗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할 수 있으세요?"
안철수 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철수 님이 직접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책 내용을 통해 제가 숨은 의도를 찾아 재해석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약한 놈 아닙니다. 한번 믿어봐 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언제나 대립하는 여러 세대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님, 당신이 깨끗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측근들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로 인해 당신마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안철수 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신세 진 사람이 많아 자리 나눠주기를 하다보니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부패도 쉽게 발생하는 것이었죠. 저는 여러 사람에게 특별히 신세 진 일 없이 인사권자가 되어 능력에 따라 적합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 이 사람 한번 믿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분보다 대한민국에 대체 누가 더 대통령감으로서 자질이 있고 믿을 만하고 그 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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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책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 내용 요약을 해 보도록 할게요.
1. 복지 정책
1) 복지는 '보편적 복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
->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부터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남유럽이 경제적 위기를 겪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더불어 무리한 감세 정책을 써서 조세 수입이 줄고 재정적자가 늘어났기 때문. 복지를 늘릴 때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하는 자세는 꼭 필요하지만, 한국처럼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함.
2) 보육 복지는 어떻게?
-> 유럽 선진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이 70~80%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도 30%는 수용할 수 있도록(현재는 10%)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함. 또한 민간시설의 보육 수준도 국공립수준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경영난을 겪는 민간시설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인수하고 교사들을 국공립시설에 채용하는 방법 등 해결책 찾아야 함. 더불어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가정파견 돌보미제도 확충과 처우 개선등을 통해 보육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3) 보육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문화나 사회의 의식은 어떻게 바꿔야?
-> 육아휴직을 잘 지키는 기업에 인센티브와 못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잘 설계해야 함.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법정 휴가를 쓰기 어렵게 하거나 임산부를 차별하는 사업장에는 벌금과 형량을 높여서 제재를 가해야 함. 적극적으로 모범기업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재를 해야 함.
4) 의료 민영화는 어떻게?
->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이 전체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민영화, 영리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암 등 중병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교육 복지는 어떻게 ?
->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야 함.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사학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재단전입금을 늘리는 등 재단의 혁신을 유도해야 함. 교육부 공무원들이 은퇴하고 사학재단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고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가 있음. 기득권이 되어버린 일부 사학재단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함. 국가 장학금과 대출지원 제도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무상급식은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
6) 주거 복지는 어떻게?
->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텍을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꼭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민간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함. 국민연금이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가 불안정한 오피스빌딩 매입에 쓰지 말고 국가보증하에서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줘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제도가 여러 면에서 현실화돼야 함.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제 실시도 필요함.
7) 복지가 시기상조는 아닌지?
-> 스웨덴은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임. 대다수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정도일 때 복지시스템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스웨덴은 그보다 훨씬 가난했던 때에 복지제도 도입함. 1919년에 노령연금 도입, 1930~40년대에 기초수급제가 도입되었고, 복지안전망을 늘려와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고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임. 현재 우리의 소득 수준에서 복지제도를 확충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이지 불가능해서가 아님.
8)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우리나라는 GDP대비 복지 지출이 8~9%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미달함. 그리고 조세 부담률도 OECD 평균보다 낮음. 점진적 증세는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을 강화해야 함.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해야 하고 세무 공무원에게도 같은 제도가 적용되어야 함.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감해야 증세도 가능하므로 제도와 문화, 기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세정을 강화해야 함. 징벌적 벌금제도의 도입, 국세청장을 양심적인 사람으로 인선해서 투명하게 세금을 걷는 풍토 마련,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 마련,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기술 마련이 필요함.
9) 법인세 인상은 어떻게 생각?
->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자체가 아닌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좋을 듯.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감면제도가 많기 때문인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들을 대폭 수정해야 함. 세제혜택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 대상으로 재편하고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제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함.
9) 재정 지출구조 개혁은 어떻게?
-> 토목건축에 쓰이는 SOC 투자예산은 고용유발 효과도 낮고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투자만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예산의 상당부분을 복지재정으로 전환해야 함.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와 겉치레 등 전시성, 낭비성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함.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혜택을 받는 수급자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모자 등 가족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를 제공해야 하고 행정자료는 사생활관련부분 제외하고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함.
2. 재벌 개혁
1) 재벌 개혁에서 걸림돌은?
-> 기업과 기업주는 구별해서 보는 인식이 필요함. 불법적인 재산 빼돌리기를 하는 기업주의 탐욕에 대한 비판을 기업에 대한 비난으로 곡해해서는 안 되고, 재벌 개혁이 대기업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대기업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문제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이루어야 함.
2)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함. 재벌개혁이 잘돼도 외국자본이 다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기자본으로부터의 방화벽도 구축해야 함. 우선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게 만드는 행정개혁을 시급함.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어야 함.
그리고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편법상속과 증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빼가기 등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함. 세계무역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감시, 처벌하도록 징벌적 배상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등이 필요함.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재벌기업의 입증 책임을 늘리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해서 재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이뤄야 함. 또한 정부의 공공구매, 국책연구소의 R&D 지원, 금융자본의 벤처투자 지원, 창업보육 활동 등 중소,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또한 기업 내부 이사회의 구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사회 의장과 CEO의 역할이 구분돼야 하며, 경영진에 대한 보상과 감시가 제대로 돼야 함. 즉 이사회 구정과 조직 운영에서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또한 정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과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중재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서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내부거래 및 편법상속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나가야 함. 기업의 선의를 믿기보다는 감시를 강화하여 시장이 정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게 하고 가공자본을 만드는 순환출자를 없애되 유예기간을 주고 단호하게 철폐해야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 불공정 거래관행을 국가도 감시해야 하지만 대기업도 자기 임직원의 행태를 내부적으로 감시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But 경쟁력이 없는 '좀비' 중소기업은 퇴출시키고 국가가 기계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망치지 않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의 내부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실력을 기르고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유능한 경영자들이 은퇴후에 중소기업 경영자를 멘토링하는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
정부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단호히 뿌리뽑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재검토하는 등 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함. 또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의 산학협동을 활성화해서 대학과 기업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문대학을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 같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해서 직업교육, 재교육 등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야 함.
그리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고유의 CSR 지수를 만들어서 국민연금 등 기관이 투자할 때 고려하도록 해야 함. CSR 평가가 우수하면 투자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고 세제 등 여러 혜택도 주되, 이런 평가는 특정 이해단체나 정파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함.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들을 중견기업 중심의 R&D 기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독일의 '히든 챔피언' 같은 강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함.
4)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
-> 우선 벤처 경영자들의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멘토링 체계가 필요함. 실리콘밸리의 "Y컴비네이터'를 모델로 삼고 벤처캐피털도 활성화해야 함. 전문지식이 있고 CEO의 경험이 있고 휴먼 네트워크가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시장의 흐름과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사람들을 소개해줘서 투자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벤처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등 다양한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 또한 실패기업인 재도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함.
5)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 근절은 어떻게?
-> 범죄행위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배상액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한번 잡혔을 때 범죄수익보다 몇 배 큰 배상을 하도록 해서 견제효과를 만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을 없애야 함. 특히 자본시장이나 기업 범죄,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병합선고, 즉 모든 죄의 형량을 합산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엄벌을 내리고 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범죄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까지도 하야시킬 수 있는 법으로 부패를 막아야 함. 또한 검찰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또한 소극적인 부패,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남은 예산을 헤프게 써버리는 행위, 공금이 지원된다고 해서 값비싼 기름을 마구 주유하는 일, 전관예우 등 미래의 기회를 보고 불공정한 정책 판단을 한 경우 등도 광의의 부패로 규제되고 구조적으로 척결되어야 함. 또한 기관장이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직자 취업제한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는 기관들을 늘려야 함.(예: 미국의 종신제가 적용되는 대법관 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들) 또한 유능한 인재는 정파와 관련 없이 기용할 수 있도록 인재추천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폭넓은 추천을 받고, 검증위원회를 통해 이 인재들을 검증한 뒤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함.
3. 대북정책
1) 어떤 대북관이 필요?
-> '퍼주기' 논란을 불러와서 남한 내의 이념갈등을 유발하고 투명성이 부족했던 '햇볕 정책'도,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수했던 MB의 '강경책'도 좋지 않음. '강경책'이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만 커지지, 북한은 붕괴되지 않기 때문임.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투명하게 진전시키면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하여 이에 따라 평화를 정착시키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함. 대북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이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추진돼서 남북협력을 재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북한 내부의 문제 등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함.
2)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포기 못함.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대화를 하여 이 목표를 꼭 이루어야 함.
3)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핵무기 개발 자금과 군량미로 쓰였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돈 오버도퍼는 저서에서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훈련 정도로 인식되는 '팀스피릿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실제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어쨌든 북한은 정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것을 협상용 또는 대남 위협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중국에 광물자원을 파는 등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금을 조달했을 거라고 봄.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서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함.
4)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생각?
-> 식량, 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평화시에는 지원하고 긴장 관계에서는 지원 중단을 생각해야 함. 다만 정부와 민간 지원을 분리하는 게 좋을 듯. 정부 차원에서 긴장이 생기면 정부의 공식 지원은 재고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지원은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함.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임. 물론 식량 배분 등의 과정에서 군량미 전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는 있음. 최근 국제식량기구의 모티터링이 상당히 진전되어서 그나마 다행임.
5) 탈북자 문제 및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는?
->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함. 탈북자들의 북송은 생명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니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북송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고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들을 처형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남한 정부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함.
6)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 외교의 기본 원칙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의 균형 속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함. 또한 균형 외교와 다자 외교가 중요함. 특히 대미, 대중외교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미동맹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존속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함.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 실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임.
7)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 기본적으로 정부의 발표를 신뢰. But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함.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의문'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견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을 공박하기보다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