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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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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간부/채용 [ Q&A ] 86도403 미문화원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있어요 !!
로저 페더러 추천 0 조회 83 13.01.08 22: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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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2 21:29

    첫댓글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국가기관이고, 미국문화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입니다... 대사관이 뭐하는 곳인지는 아실테고, 문화원은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치외법권지역이라는 표현을 국제법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당연히 동 판례는 속인주의를 적용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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