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6 文대통령 신년회견… ‘검찰개혁 인사’ 논란

[담바우]

200116 (목)  文대통령 신년회견… ‘검찰개혁 인사’ 논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보인 태도에 대해 ‘역행’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써 가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며 승진 및 인사 대상자의 평가 자료, 수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의견 개진의 예시로 언급했다. 기회를 줬는데도 윤석열 총장이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인사에 대해)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인사 과정을 두고 “과거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인사안 제시 등)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해 ‘초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과 관련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논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이번 인사 논란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45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라고 규정하며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 유송화까지… 靑 참모 막차 탑승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까지 총선 출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도 같은 날 사표를 냈고 총선 출마 소식을 알렸다. 1월 15일로 청와대 참모진들을 대거 태운 총선 열차는 출발하게 됐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는 추가 비서관급 인사가 조만간 한 차례 더 이뤄질 예정이다.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관장, 권향엽 비서관의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사퇴(1월 6일)에 이어 총선행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셈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3년이라는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 소신과 제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송화 관장은 "춘추관장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다"며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 걸어볼까 한다. 무척 두렵기도 하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없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들 뒤를 이을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변인, 춘추관장을 포함해 명단을 추리고 있다"며 "대변인의 경우 언론계, 정치, 학계, 법조계, 청와대 내부 등 다섯 그룹 정도에서 적합한 인물을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한정우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대한 인선에 서두를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출마 의사가 없던 고민정 대변인은 당으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지역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희망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당에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지역으로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인 경기도 고양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양정(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 광진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3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현역 불출마 선언이 이뤄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맞붙는 안으로 서울 동작을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희용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허영일 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이 해당 지역에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당 차원의 전략공천 지역 선택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고민정 대변인은 2017년 2월 대선 캠프에 합류하며 문 대통령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해 부대변인으로 일 해왔다. 2019년 2월 기존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했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부동산 매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당시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청와대 여성 대변인의 길을 걸었다.

그동안 총선 출마설에 선을 그어왔던 유송화 춘추관장도 출마를 결심했다. 두 차례의 구의원 당선 이력이 있는 노원병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송화 관장은 제2부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지난해 1월 9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권혁기 전 춘추관장의 자리를 물려 받아 대(對) 언론 소통 창구 역할에 힘써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경험도 있다.

이로써 '청와대 프리미엄'을 안고 총선에 나서는 참모들은 작게는 행정관급부터 수석급까지 최소 60명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최근에 청와대를 떠났던 '복심'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같은 날 떠났던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은 대전 동구(現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출마가 점쳐진다. 수석급에선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이 '총선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서울 은평을),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전북 전주갑),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경기 남양주을),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서울 강북갑),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최재관 전 농어업비서관(경기 여주·양평)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행정관급에서도 줄줄이 출마를 선언했다. 강화수 전 평화기획비서관실 행정관(전남 여수갑), 강정구 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 행정관(서울 도봉을), 김승원 전 정무비서관실 행정관(경기 수원갑), 김태선 전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울산 동구), 남영희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천 미추홀), 박상혁 전 인사비서관실 행정관(경기 김포을),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경북 포항 북구)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서울 중랑갑), 전병덕 전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대전 중구), 윤영덕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광주 동남갑), 임혜자 전 국정기록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경기 광명갑), 허소 전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대구 달서을)도 지역에서 뛰고 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 총선 참모들이 대거 출마하는 것을 두고 '총선용 캠프' 아니냐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정무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서 '70명이다, 6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계산법이 다르다"며 "애초에 정치 영역에서 총선 출마나 지방 자치 영역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도와오다가 다시 시기가 돼서 돌아간 경우"라고 했다.

이어 "몇 분들은 전혀 정치를 생각하지 않다가 당으로 돌아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서 막 '70명, 60명' 하면 안 되고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건영 전 실장도 전날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진보 개혁 세력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며 "청와대든 시민사회든 학계든 보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GV80… 출격 첫날 1.5만대 '폭풍 계약'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가 1월 15일 공식 출시됐다. 깜빡이를 켜면 차로를 스스로 바꾸는 기능과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노면 소음 저감장치 등 각종 최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가격(디젤 기준)은 6580만원부터다. 메르세데스벤츠 GLE, BMW X5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만 연간 2만 4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시 첫날인 이날 연간 판매 목표의 절반을 넘는 1만 5000대 가까이 팔리면서 ‘돌풍’을 예고했다.

현대차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GV80 3.0 디젤 모델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최저 가격은 6580만원으로 책정됐다. 옵션을 붙이면 7000만원 중반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풀옵션을 갖추면 8900만원에 달한다. 엔진·컬러·구동방식·옵션 등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your genesis)’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연내 가솔린 2.5 및 3.5 터보 모델도 나온다.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편의 사양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GV80 모델은 후륜구동 기반으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얹었다. 최고 출력은 278마력(PS), 최대 토크는 60.0㎏·m다. 복합 연비는 L당 11.8㎞(19인치 타이어 기준)다. 차량 외부 디자인은 ‘역동적 우아함’에 초점을 맞췄다. 앞부분의 방패를 연상시키는 크레스트 그릴과 램프 네 개(쿼드램프)가 GV80를 대표하는 상징적 디자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옆부분은 지붕 선이 쿠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고, 쿼드램프에서 시작하는 완만한 포물선인 ‘파라볼릭 라인’이 역동적 느낌을 준다는 분석이다. 앞뒤에 달린 쿼드램프는 두 줄로 돼 있다.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전무)은 “앞으로 두 줄의 램프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내는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설계됐다는 평가다. 실내 전면부 중앙을 가로지르는 송풍구 디자인으로 수평적 공간감을 표현했다. 중앙부(센터페시아)의 조작 버튼 개수를 줄이고, 중앙 콘솔에 회전 조작계 방식의 전자식 변속기를 적용해 조작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차체 외부 색은 카디프 그린, 우유니 화이트, 비크 블랙 등 11가지다. 내부 색은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 등 다섯 종류가 있다. GV80엔 각종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다. 우선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했다. 깜빡이를 켜면 차로를 스스로 바꾸고, 시속 20㎞ 이하 정체 상황에서도 끼어드는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준다.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차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행 성향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자율주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처음으로 장착했다. 실제 주행영상 위에 가상의 안내선을 입혀 길을 쉽게 찾게 해준다. 통합 컨트롤러(필기 인식 조작계)를 이용하면 손으로 글씨를 써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기술(RANC)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주행 중 길에서 나는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뒤 0.002초 만에 반대 음파를 발생시켜 노면 소음을 상쇄해준다는 설명이다. ‘디테일’을 살린 첨단 편의·안전 사양도 눈에 띈다. 운전석에 7개 공기주머니를 개별적으로 제어해 스트레칭 모드를 제공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를 채택했다. 충돌 땐 충격량에 따라 펴지는 압력을 제어하는 에어백 10개를 장착했다.

GV80가 압도적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럭셔리 SUV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GV80의 가격(6580만~8900만원)은 비슷한 급의 수입차 브랜드 차량보다 2000만~3000만원가량 낮다. 경쟁 차종인 벤츠 GLE와 BMW X5, 아우디 Q7, 볼보 XC90 등의 가격은 7990만~1억4600만원 수준이다. 상품성은 출시 첫날 곧바로 입증됐다. 하루 만에 계약 대수가 1만 4000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판매 목표(2만4000대)의 절반을 뛰어넘은 규모다. 값비싼 럭셔리 모델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놀랐다”고 했다.

"잉어도 아닌데?"… 섬진강서 잡힌 1m 백련어

"잉어를 잡으려 그물을 건졌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고기가 올라와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에서 40여년째 잉어와 붕어 등을 잡고 있는 어부 김원태(73)씨는 이달 초 그물을 올리다 1m 크기의 물고기 4마리가 걸린 것을 발견했다. 머리모양은 잉어, 비늘이나 몸통, 지느러미 등은 바다 물고기인 민어와 흡사하게 생겼다. 크기도 어마어마해 길이만도 1m를 훌쩍 넘고 무게도 13kg에 달했다.

생전 처음 낯선 물고기를 잡은 김씨는 팔수도 먹을 수도 없어서 우선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14일 광양시가 김씨의 물고기를 확인한 결과, 백련어(백연어)로 조사됐다. 이 어종은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몸이 흰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중국에서 양식을 위해 들여와 주로 저수지에서 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는 1m 정도로 단백질 성분이 많아 식용으로 주로 쓰였다. 섬진강에서는 4년 전 백련어가 잡혀 섬진강 어류생태관에 기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길이나 배스 등 생태 교란종으로 분류된 외래 어종과 달리 생태계에 위험을 주는 어종은 아니다. 김씨는 "잉어를 잡는 그물코가 커서 이렇게 큰 물고기도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잡아 놓고도 이름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오늘에야 백련어라는 것을 알았다"고 웃었다. 광양시는 "상류 지역 저수지에서 양식을 하던 백련어가 성장해 일부가 섬진강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에 교란을 미치는 어종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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